국회의원 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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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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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권은희 - 제352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말씀을 담아서 부대의견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부대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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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권은희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11.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16시0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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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위원 - 제346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두 분이 노력했다 이 부분을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해성 장비에 걸맞은 수준의 안전이 담보가 되었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현장에서 두 분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 만한 장치, 그러한 정도의 상세한 교육 이런 게 있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족하다라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치도 부족하고 교육 내용도 상세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살수차를 운용하는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어떻게 취하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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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위원 - 제346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그게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기준에 맞추어서 살수차를 살수하였다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확실히 제어가 될 수 있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갖추어져 있었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장비 자체가 그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장비가 아니었고요. 두 분이 그 전날의 교육으로 감을 익혔을 뿐이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켜져야 된다라고 현장에서 기계적인 장치나 기술적인 장치에 의해서 담보되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물포 사용과 관련해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구호조치가 물포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구호조치 책임이요. 구호조치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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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위원 - 제346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두 분이 노력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물포라는 위해성 장비를 가지고 진압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장치나 교육 등이 충분하게 보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냐 이 말씀입니다. 두 분 말씀 자체에서도 모니터의 해상도가 떨어져서 잘 식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은희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개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자유는 충분히 존중을 해 줘야 된다, 다만 공무와 연관이 돼서 내지는 직무와 연관이 돼서 하는 활동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규제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규제 방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규제 방식이 불명확해서 행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은희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게 늘 나오는 답변인데요. 전혀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임명 관행부터 그 뿌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해서 말씀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공직선거법상 마련이 됐는데 그 규정이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관권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우리들의 관행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바라보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지위를 이용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위를 이용한다라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라고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됐을 만큼 행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위를 이용한이라는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생각해 본 방식이나 보다 명확한 규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은희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관행에 의해서, 법률상으로는 호선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법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관행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그러니까 법 규정대로의 그런 위원장이 임명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관이 특히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기대하는 역할이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리고 공정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많은 의문을 받아 왔지요. 비근한 예로 지난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새누리당과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그 보도자료의 배포 시기, 내용과 관련해서 양당에 준 대미지 차이가 실로 엄청났었는데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선관위가 이렇게 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둠으로 인해서 ‘법관과 법원이 우리 편인데’라는 그런 의식에 젖어서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업무의 개선이나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각급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의 다른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2011년 한미 FTA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지역선관위에서는 위법이다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정당 유니폼을 입고 사전투표소에 방문한 경우에 지역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그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확보 현수막 관련해서도 지역선관위에서는 불가하다라는 해석을 내린 반면 중앙선관위에서는 문제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또 선관위와 법원의 해석도 상충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단일화 후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선관위에서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반면 법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은 최근 5년간 선관위가 가장 많이 지적받은 사례이고 가장 많은 불만 사항입니다, 자의적인 해석,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선관위가 사실상은 법원을 믿고 그리고 법관인 위원장을 믿고 안주하다 보니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은희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까지의 관습에 대한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는 아주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은희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우리 후보자께서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내신 것 중에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반대의견 내신 것이 있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은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참 부끄러운 국회의 모습을 조금 전에 생생한 모습으로 본 것 같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 방문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운영위가 소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3당 간에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국 후에 사후에 방문 일정을 알리고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해당 부대를 방문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해외를 방문한 것이 14년 만에 일어날 정도로 아주 이례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면담할 당시에 배석자들이 원자력이사회 의장이 참석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관련된 질의와 답변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저희도 이 운영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지라시에 불과하다라고 봉쇄를 하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과거 정부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더불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관련되는 사실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진정으로 느끼셨더라면 이 운영위 형식과 관련해서도 외국에 가 계신 위원장님도 급히 들어오시게 하고 좀 더 형식을 갖추고 협의 과정에서도 좀 더 진정성 있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은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어제 저희가 논의됐던 전제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단은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했던 내용을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은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어제 저희 소위에서 논의할 때 논의됐던 주요 내용들이 다시 이제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실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소위에서 농어업이나 사회복지 그리고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공공행정 등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심사수정안을 반영할 것인지를 보고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협과 단위금고, 새마을금고나 신협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85%와 75%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기존에 감면율이 달랐던 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이 안 된 정말 100%의 감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100% 감면이라고는 하지만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서 실제 감면율은 8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위심사 결과에 감면율 비율로 보면 농협은 15%가 감면율이 축소된 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10% 감면율 축소가 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감면율로 따지고 보면 오히려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감면율이 더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권은희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사일정 제132항부터 제141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정부 담당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권은희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공무원연금법 이것 오늘 심사대상만 올라가고 의결되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권은희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바뀔 때는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해요. 무조건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기획행위 그리고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법 적용을 하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 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 국가공무원법과 관련해서도 이 각 호의 행위들이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아닌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정치운동으로 봐서 확대해서 금지를 하는 그런 규정 형식을 마찬가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대할 때 가중 요건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법 집행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금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활동들이, 공무원의 무엇을 표방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금지의 정치운동으로 확대해서 금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차례 더 심사를 해 보고 숙고를 해 보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권은희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김영진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권은희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안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권은희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이게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신중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타 법률의 법체계하고 관련성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국가공무원법의 법체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이 금지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돼요. 각 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 행위만 봤을 때는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위들이에요. 이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행위들을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그 처벌규정을 확장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법체계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장하고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표현은 또 지나치게 너무 축소되어서 오히려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까지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신분․지위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에서는 저 사람이 공무원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합리적으로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범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들을 도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안들을 도출해서 위원님들이 심사 의결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같이 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게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권은희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일단 가항과 관련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권은희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권은희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지방공무원법 설명을 하셨나요, 수석전문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권은희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부터 제141항까지, 이상 5건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건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은희의 재산 현황

12.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은희의 활동 요약


권은희의 공약


권은희의 입법활동


권은희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권은희의원실 채용 정보


권은희의 잘한 일


권은희의 못한 일



권은희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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