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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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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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모든 국민의 특히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동감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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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서 그리고 또 법관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입장은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활발한 정치적 의견 형성, 정치적인 의견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로 도약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보다 교사나 교육공무원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 또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나 그동안의 국민들의 이러한 선거문화에 대한 의식은 과거에 있었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그 근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선거에 있어서의 부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염려도 큽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선거 문화가 성숙할 때마다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좀 더 원칙에 맞게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에게 인사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 시간 답변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저로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이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진심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 헌법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걱정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저로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제가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막중한 선거관리위원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조언해 주신 고견과 당부 말씀을 깊이 유념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진 선거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미처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그렇지만 제 생각에 정무직공무원 역시 공무원인 이상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또 임명된 이상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선거비용 보전이 그와 같이 무용화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업무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단속한 것이 불기소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직선거법이 실제 선거 현장에서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이 아닌 관계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한계 내에 조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정신청을 한 사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기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통계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계보다도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된 것이 수사 단계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해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과학기술, 통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종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보다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항상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일수록 우리가 중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 원칙이 무엇인가를 유념하면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그 구체적인 문제가 된 SNS상에 있는 다른 기사나 그러한 영상이 조작이라고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의견 표명의 자유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늘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법원의 판결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입니다. 언론에 그와 같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니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혹시 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나 또는 사이버상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서 선거의 공명성에 영향을 미칠 때는 선거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의 우려를 잘 받아들여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로서 이와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러 가지 법안 제출이나 의견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었고요. 일선 선거재판 또는 선거범죄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도 항상 그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항변이 늘 따르고 있습니다. 법관으로서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전후 경위, 그로 인한 효과,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검토해서 검사가 충분히 입증했는가 하는 그 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에 대해서 기준이 좀 더 정립되도록 우리 선거관리 위원회도 그렇고요, 법원 판결에서도 좀 더 사례가 축적돼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저도 30년간 공무원을 한 사람입니다.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기위해서 많은 정보를 듣고 그에 대해서 동료들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기본권의 영역이고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와 같은 의견을 가졌을 경우에 그와 같은 것을 공무라고 하는 국가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위를 이용한다든가 또 직무와 관련돼서 선거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국민적으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현행 선거활동 금지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와 같은 많은 문제점과 또 개선사항이 있는지를 위원으로 지명이 된다면 잘 살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선 시도 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에 임박해서 그에 대해서 후보자나 유권자들에게 급박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제시하고 사후적으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논의되면 그와 같은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규정의 정비를 통해서 그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사후에 그와 같은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사전선거운동이냐 허용된 정치활동이냐에 대한 경계선과는 별도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종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그것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기념회 등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선거에 가지는 의미를 감안해서 그 기간․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공직선거법 규정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관심을 가지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사항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정치관계법에 따라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금도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우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에 대한 의견이 국회에서 조속히 잘 심의돼서 결실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권순일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관 및 대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선거법 관련 형사재판․선거재판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방대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일반 형사법이나 일반적인 지식만으로는 선거재판을 수행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을 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도 많은 선거사무가 전문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약에 제가 위원이 된다고 한다면 책임자로서 선거법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우리 헌법제도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깊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순일의 재산 현황

25.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순일의 잘한 일


권순일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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