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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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0년 4월 29일
- 한자이름: 權性東
- 영문이름: KWEON SEONGDONG
- 당선지역: 강원 강릉시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8,19,20대
- 특기: 등산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3396~8 / 788-2469
- 보좌관: 권통일, 최영철
- 비서관: 김대식, 황성현
- 비서: 김한규, 이재호, 신윤정, 남은정
- 약력
- 1979.02 강릉명륜고등학교 졸업
1984.02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02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법전공) 수료
1985.11 제 27회 사법시험 합격
1988.02 사법연수원 제 17기 수료
1991.02 해군법무관 전역
1991.03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93.09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4.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특수)
1996.08 법무부 인권과 검사
1999.0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부부장검사
2000.08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장
2001.06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2.08 광주지방검찰청 조사부장, 형사 제3부장검사
2003.08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2004.08 대검찰청 범죄정보 제2담당관
2005.04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6.02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2006.04 의원면직 (법무법인 서정 구성원변호사)
2007.04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2007.0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국민검증위원회 실무위원
2007.09 2007 선진국민 강원연대 상임대표
2007.11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법률지원단 팀장
2008.1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인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상근자문위원
2008.07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2009.10 제18대 국회의원
2010~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강원도당위원장
2012.05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위원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2014.06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2015.07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권성동의 말말말
권성동 위원장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중국이 ‘우리가 한마디 에헴 하고 기침하면 대한민국이 꼼짝 못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시금석이 돼 가지고, 출발점이 돼 가지고 아마 중국이 어떤 사안이든 간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만한 무기 체계를 우리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국이 ‘우리가 한마디 에헴 하고 기침하면 대한민국이 꼼짝 못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시금석이 돼 가지고, 출발점이 돼 가지고 아마 중국이 어떤 사안이든 간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 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만한 무기 체계를 우리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수정한 게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수정한 게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면 피우진 처장은 보훈처 저 말단 공무원이, 강릉지청인가 영동지청의 공무원이 보훈업무와 관련돼서 뇌물을 먹는데 그 감독 제대로 못 했으면 직무유기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피우진 처장은 보훈처 저 말단 공무원이, 강릉지청인가 영동지청의 공무원이 보훈업무와 관련돼서 뇌물을 먹는데 그 감독 제대로 못 했으면 직무유기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무죄 평정을 하는데 증거가치 평가에 있어서 견해차가 있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면죄부를 줬어요, 보면. 다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름 대라면 다 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검사들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합니다마는, 결국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된다. 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다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에서 자유로운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도로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저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 두 번째, 제도만 갖고 안 됩니다. 그 기관에 종사하는 검사들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소신과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소신인데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오늘이라도 사표 내겠다, 나가서 변호사 하겠다’ 이런 소신과 배짱을 길러 줘야 된다고요, 조직이.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검찰조직은 실패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는 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 구성원들의 자성․자각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차관께서도 고려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무죄 평정을 하는데 증거가치 평가에 있어서 견해차가 있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면죄부를 줬어요, 보면. 다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름 대라면 다 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검사들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합니다마는, 결국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된다. 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다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에서 자유로운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도로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저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 두 번째, 제도만 갖고 안 됩니다. 그 기관에 종사하는 검사들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소신과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소신인데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오늘이라도 사표 내겠다, 나가서 변호사 하겠다’ 이런 소신과 배짱을 길러 줘야 된다고요, 조직이.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검찰조직은 실패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는 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 구성원들의 자성․자각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차관께서도 고려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4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2016년도 법사위 전체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 법사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들 사이에 우리 법사위가 모범 상임위로 예전과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2017년도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영광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체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2016년도 법사위 전체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 법사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자들 사이에 우리 법사위가 모범 상임위로 예전과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2017년도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영광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검토보고할 내용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10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이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심사한 안건 전부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금태섭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신속한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하고 검찰국장은 자리를 좀 바꾸시고 잠깐만…… 먼저 현안질의하기 전에 황찬현 감사원장님께서 4년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퇴임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사히 임기를 마친 점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현 감사원장님께 먼저 지난 4년간의 감사원장 재임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검토보고할 내용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10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이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한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심사한 안건 전부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금태섭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신속한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하고 검찰국장은 자리를 좀 바꾸시고 잠깐만…… 먼저 현안질의하기 전에 황찬현 감사원장님께서 4년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퇴임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사히 임기를 마친 점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찬현 감사원장님께 먼저 지난 4년간의 감사원장 재임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들이 나중에 또 부처 법안 심사할 때 오늘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님, 농림축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효율적으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안 오십니다. 그리고 조현 외교부차관 안 오시니까 교육부와 외교부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들이 나중에 또 부처 법안 심사할 때 오늘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님, 농림축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효율적으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안 오십니다. 그리고 조현 외교부차관 안 오시니까 교육부와 외교부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49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회의 진행 순서는 지난 회의와 같이 법원행정처장, 감사원장, 법제처장 등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에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 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회의 진행 순서는 지난 회의와 같이 법원행정처장, 감사원장, 법제처장 등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에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 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유영민 장관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입법조사관을 비롯한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체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유영민 장관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입법조사관을 비롯한 공무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다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김성수․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7시32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신경민․김성수․변재일․고용진․정재호․전혜숙․백혜련․박광온․홍익표․유승희 의원 발의)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7시32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진 차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진 차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대부분 위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액수가 많은 것은 기재부에서 하고 적은 것만 넘길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대부분 위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액수가 많은 것은 기재부에서 하고 적은 것만 넘길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급하게 회의를 잡는 바람에 김동연 장관 대신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급하게 회의를 잡는 바람에 김동연 장관 대신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 위원장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개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현안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7시2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체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가 개회를 했기 때문에 오늘 현안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7시2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성동의 재산 현황
34.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성동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83%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3867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장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 의원 환경노동위원장대리
권성동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권성동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에 총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 - [입법예고] [201117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를 심사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7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과 유 ... - [입법예고] [20110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터널 인근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폭발？화재사고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화물차에 적재된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 - [입법예고] [20110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를 두고 있음. 한편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모 검사 ... - [입법예고] [20110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지명 3인은 그 지명이 대법원장의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 ... - [입법예고] [20109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1인)
2017-12-18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 ... - [입법예고] [201089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3인)
2017-12-18 제안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단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에서는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변경인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대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절차간소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 ... - [입법예고] [2010447]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30인)
2017-11-27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현행법령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개축·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진재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12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24인)
2017-11-10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남구는 방위식 자치구명이나 현재 남구의 지리적 위치 및 방위와 부합하지 않아 지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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