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위원장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무죄 평정을 하는데 증거가치 평가에 있어서 견해차가 있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면죄부를 줬어요, 보면. 다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름 대라면 다 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검사들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합니다마는, 결국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된다. 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다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에서 자유로운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도로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저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 두 번째, 제도만 갖고 안 됩니다. 그 기관에 종사하는 검사들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소신과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소신인데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오늘이라도 사표 내겠다, 나가서 변호사 하겠다’ 이런 소신과 배짱을 길러 줘야 된다고요, 조직이.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검찰조직은 실패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하는 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 구성원들의 자성․자각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차관께서도 고려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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