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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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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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인 10월 4일 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굳이 이름을 동물복지, 또 계속 복지만…… 왜 그렇게 하지요? 여기 ‘세계동물의 날(World Animal Day)’ 참 좋네, 세계동물의 날. 동물복지의 날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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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면 개 키우면 과태료까지 매길 거예요, 이렇게 밀집사육 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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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벌금 300만 원인가로 내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과태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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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대로 해 놓으면 학대에 대한 벌칙이 있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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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관님, 제가 뭐를 우려하느냐 하면요 학대행위라고 할 때 그 학대행위에 붙은 벌칙이 뭐예요? 담당 국․과장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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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부분 식육견이에요. 개를 키우는 게 식육견으로 케이지에 넣고 키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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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는 가 봤어요. 이만한 개장에 보면 네 마리씩 넣어 놨어요.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개를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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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는 밀집사육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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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년 동안 준비 철저히 하세요. 나중에 맹견 등록서 등록, 말 그대로 등록증이에요, 등록. 개 소유주가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 잔잔한 일이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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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우선 격리로 하시지요. ‘격리’ 해 놓고 안락사 문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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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토바이가 치고 도망가는데 번호판이 없어서 식별이 안 되고 그걸 책임보험화하는 데 그다음에 50cc 이상 등록하는 데만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자동차등록 관리하는 창구 직원이 지금 와서 물어보면 자동차보다 오토바이 때문에 미치겠대. 이제 앞으로 개 등록 때문에 이것 누가 할 건지 행정적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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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또 5마리나 낳았어. 이것 다 등록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를 또 한 우리에 넣어야 되나, 개별적으로 넣어야 되나? 되게 복잡할 것 같아. 사자나 호랑이처럼 전국에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5마리, 10가구 이러면 그게 체크가 가능한데, 행정적으로 과연 체크가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의심이 좀 들어서 지금까지 혹시 발견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법은 좋은데 이게 과연 행정 능력이 따라갈까 좀 걱정이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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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를 들어서 그 개가 등록하는 사이에 개가 또 개를 낳았어. 그것도 맹견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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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금 걱정스러운 거 하나는 이번에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급하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농림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의원님은 그래서 법 내용에 맹견의 종류까지 쭉 나열을 했어요, 그렇지요? 잘 모르는 개 이름까지 쭉 있네요. 여기 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등. 이 법을 만들기 전에요, 그래도 이 맹견이 대략적으로 전국에 몇 마리나 있는지……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0만 마리 되면 이거 등록업무만 해도 행정 구조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거를 울타리를 만든다, 과연 이것 행정적으로 체크 가능한지…… 이게 그러니까 피저빌리티(feasibility) 사전 테스트가 돼 있는 다음에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법이 필요한데 아무 것도 없이 만들었다가 이거 행정 능력이 과연 해낼까 이런 걱정이 들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좀 해낸 게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되지요? 그러면 동․서․남해안에 고속단정 출발해 가지고 한 시간씩 걸리는 시간에 나는 그것 했으면 좋겠어요. 잠수부 바로 투입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 뒤집어지면…… 다 선창에서 갇혀 가지고 배가 뒤집어졌을 때 못 나오잖아요. 잠수부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배가 가 가지고, 영흥파출소에서 간 것은 아예 없어, 잠수부도 없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조금 장기적인 대책이지만 하셔야 된다, 기술개발 하셔 가지고 이런 대책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렇게 태만히 해서 10분 늦게 가면, 10분으로 사람이 몇 명이 더 죽을 수도 있는데 늦게 가 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분들 대응했던 것 지금 여기는 다 안 보여줬잖아요, 그렇지요? 전화를 받아서 화장실 가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때 통보받았는데 전화를 그쪽에서 몇 시에 했는지, 출발 신호를,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언제 실제 출발했는지, 이것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해경 직원들이 이것은 그냥 자기 누나나 동생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책임자 문책 안 하면 이다음 사람도 똑같아요. 약속하세요,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좌천이라도 시키든지,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지 해경청 직원들을 우리가 괴롭히려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선업 신고제 부분, 웬만한 것은 규제 완화로 신고제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가장 큰 트렌드가젊은 사람들이 최고로 올라가는 게 과거에 골프에서 등산에서 다 낚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낚시도구 사는 게 과거 사이클보다 더 유행이 되고 있고 34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고 한번 보세요. 낚시어선만 16년에 208건입니다. 15년은 206건, 작지 않은 사고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관 고장부터…… 반드시 충돌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관 고장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고는 많은 배가 나가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 줄이려면 꼭 신고제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 340만 명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박기술공단한테 전화를 했더니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레저선박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다가 비상탈출구를 만들었어요. 이것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 R&D 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과거의 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영어로 쓰면 트리거링 이벤트(triggering event)라고 하는데, 정책 변화가 가장 크게 생긴 게 뭐냐 하면 타이타닉이 생기면서부터 구명정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구명정이 몇 개 없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서해페리호 때문에 구명조끼를 의무화시켰어요. 서해페리호에 구명조끼만 있었으면 다 살았어요. 왜냐? 10월 10일이기 때문에 수온이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잡을 게 없어 가지고 통나무 붙잡고 있다 산 사람 말고 300명이 죽었어요. 구명조끼만 입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의무화시켰거든요. 이번에 사고, 세월호하고 이것하고 한번 보세요. 뒤집어져서 선창에서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 사람들은 정신이 다 있는데도 못 나와. 왜? 뒤집어지니까 물이, 입수가 돼요. 레저선박 중에서 요트 같은 경우는 바닥에 보면 침실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상탈출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문 열고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을 닫으면 침수 안 되게 레저선박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선창 밑에서 자는 게 아니라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기술개발을 해 내야 된다…… 뒤집어졌을 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가 호수에 빠져도 못 나옵니다, 물이 들어오는 압력 때문에. 그러면 물 들어올 때 아직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개인용 산소통이라도 매달아 가지고 입에 물고 수경 쓰고 물 들어오는 것 보면서 파헤쳐 나올 수 있을…… 그게 물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산소통 입에 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 살 수도 있다, 저체온만 아니면. 이것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해경은 해경특공대 있잖아요. 해경특공대가 지금 실력으로 와 가지고 잠수부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실력이 돼요, 안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해경청장님, 또 얘기를 하지만 지금 수사하는 것은 계속 하시되 이번에 도착하는 과정까지의 문제, 이것 반드시 해 서…… 제가 그분들을 그만두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하셔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흥수도에 300t 이상 배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작은 배들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전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선박들의 추적이 대부분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VTS 시스템에 의해서도 하고 또 어선은 어업무선통신국에서도 하고 앱으로 보니까 배 이동까지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있는데 연안해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에 대해서, 큰 배가 12노트 이상 달린 부분에 대해서부터 이번에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연안에서는 특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승선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선에 계신 분들은 바다에 계속 사신 분이라 훨씬 더 안전 감각이 뛰어난데 낚시어선 타서 처음 배타고 나가는 분들 그리고 여객선에 계신 분들 이것 반드시 보급해야 돼요. 나머지 기술 개발 문제 제가 제안할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제안 못 드리고, 이것 14만 원에 정부가 30% 대 주는 것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어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이것부터 하세요. 이번에는 겨울이라 저체온이고 이것 찼어도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여름에 뒤집어졌으면 이것만 있었어도 다 살아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거기에 어떻게 300t 넘는 배를 다니게 합니까? 폐쇄했어야 돼요. 낚시어선배 조그마한 것 다녀도 돼요. 저기는 거의 항내 수준입니다. 10노트 이상 달렸어요. 5노트 이내로 제한했어야 돼요. 5노트 이내로만 제한되면 비록 전방주시 안 했어도 그리고 충돌해도 전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만 내는 다 5노트로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 12노트 곱하기 1.8 하면 거의 시속 30㎞로 달립니다, 저 큰 배가. 영흥 수도 당연히 저렇게 큰 배 못 다니게 했어야 돼요. 신고업, 당연히 허가업 만들었어야 돼요. 이것 안 했잖아요. 15년 연구용역 권고사항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표 보세요. 맨 뒤에 보세요. 1년에 낚시어선 가시는 분 340만 명입니다. 340만 명이 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4500척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 이번에 난 사고는 우연의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적 요인에 너무 지금 비중 두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사고하고 똑같아요. 해수부의 제도적인 문제 전혀 대책 세우지 않았고 출동 능력 제가 보기에는 제로다, 제로. 지자체 공무원 수준하고 똑같아요. 계류장에 배 묶인 것보고 정말…… 저도 옛날에 항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중․삼중 계류에 출동할 것 맨 밖에 내세워야 되고, 그것 기본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것하고 배 묶여 있다는 것에 정말 제가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하시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반드시 해서 출동 늦게 하면 큰일 난다 이 인식을 줘야 돼요.(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구명조끼를 들어 보이며) 이것 뭔지 아시지요? 이게 신형 구명조끼입니다, 14만 원짜리. 지금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이게 다 보급돼야 돼요. 과거의 4만 원짜리 이 조끼 실제로 갈 때만 차고 현장에서는 움직이기 싫어서 다 벗습니다. 이런 것 지금 정부에서 30% 대 주고 있어요,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각 간 거리 얼마나 됩니까? 수로 300에서 400미터 이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t짜리, 5t짜리하고 다 9.77t, 승선인원 14명이 아니라 22명 태워 가지고 돈 벌려고…… 신고하고 허가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신고는 그냥 종이 한 장입니다. 이분들 허가해 가지고 저 선박 꼼꼼히 보고, 이번에는 구명조끼 문 제는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점검을 했으면 열다섯 분 살릴 수 있는 구조 문제 이외에 사고 자체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영흥 수도 그 앞에 영흥대교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도 1분이라는 시간이 벌써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소방서 직원들은 뭐하러 봉 타고 내려옵니까? 해경이 조직 이기주의에 파묻혀 가지고 지난번 흥진호 사건 때도 책임자 문책하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해요.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분들 추운 데에서 1시간 이내로만 도착해서 구조했으면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수부가 안 갔으니까 배 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도착만 하면 또 뭐하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사고 원인과 피해자 양산 원인을 구분해서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경은 사고 원인을 전방주시 의무 해태에 관한 문제만 해서 구속하고…… 이것 아무 사고에나 있는 인적 과실입니다, 이분들만 특별히 있는 인적 과실이 아니고. 인적 과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하고, 피해자 양산에 대한 원인은 100% 해경에 있습니다. 100% 해경에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훈련 하나 제대로 안 해서 출동시간이 그렇게 늦는 겁니다. 제도적 원인에 대해서 해수부도……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왜 이게 9.77t인지 아십니까? 85%가 9.77t, 10t 이하는 지자체 등록이고 신고입니다, 신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번 사고를 보면서,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정권의 문제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과거 세월호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해경 부활, 물론 폐지도 됐다가 이번 정권에 다시 부활되고, 이렇게 조직 이기주의에 쌓여 있고 출동하는 태도 보시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 보면 소방대원들 출발할 때 2층에서 1층 내려올 때 봉 타고 내려오는 것 보셨지요? 우리나라의 소방서에도 있습니다. 왜 봉 타고 내려옵니까? 10초 아끼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출동 능력 한번 보세요. 계류장에 묶여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소에 시동도 안 걸어놓지요? 고속단정 엔진 시동 걸어서 출발하는 데까지 몇 분 걸립니까? 누가 해 보신 분, 몇 십초 걸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경의 수사권 문제 가지고 들어오는 것 왜 반대했냐 하면 해경이 해수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수사권을 오히려 권한으로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다, 수산․토목․행정․선박직 간에 문제가 많다…… 이것을 정말 깊이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석창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석창의 활동 요약


권석창의 공약


권석창의 입법활동


권석창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권석창의원실 채용 정보


권석창의 잘한 일


권석창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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