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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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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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1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권미혁입니다.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우리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태까지 개헌특위가 여러 가지 소위 활동, 많은 활동들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정리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홍보영상을 보니까 더 심각하게 느껴졌는데요. 홍보영상에 의하면 저 홍보영 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개헌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주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는 좋게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모바일에 개헌자유발언대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저 홍보영상 PPT에서 빠진 내용은 뭐냐 하면 개헌자유발언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헌법을 입힐 수 있구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유발언대로 쏟아져 나오는 그 의견들을 홍보업체에서는 어떻게 개헌특위에 정리할 것이며 또 개헌특위에서는 그렇게 올라오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원탁회의 부분이, 제가 지금 세 번째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우리 회의가…… 하나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권역별 원탁회의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하자든지. 그러면 저는 다음 개헌특위 회의는 국민 의견 수렴하는 방안, 예를 들면 원탁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지로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무슨 제안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으로 논의를 특정해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광고 협찬에 41억을 쓰는데 우리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서 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뭔가를 해 보려고 해도 내가 예산을 쓸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탁회의 부분이나 국민 의견 수렴 방식, 나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을 주제로 삼고 다음번에 개헌특위를 반드시 열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해 온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역할과 위상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문가 53인이 자문위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토론회에 그 부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논의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헌특위 일정하고 이분들이 접점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이주영 위원장님께서도 8차 전체회의 때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하셨고 또 자문위원회가 시민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시한 개헌안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합의 수준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내용을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개헌특위 소속인 만큼 이 결과물도 공개를 하고 자문위가 제시한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 후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부분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서 자문위원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세요?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다른 방식이 가능한지를.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약가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한 답을 안 주신 거고요. 이것 지금 연구용역하고 계시지요, 다양한 방식으로 해 보려고? 올 12월에 끝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희귀필수의약품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몇 번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식약처, 이런 식으로 기존 업계에 위탁생산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까? 메르스, 사스 다 겪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왜 작년에…… 여러 가지 수급불안을 계속 겪은 거예요. 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2억 얼마밖에 안 된 것을 6억까지 해 줬는데 이것을 23억을 얹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겠다는 민간업체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라고 해 가지고 계속 불용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불용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방식 자체를 기존 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니까 왜 그 방식은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희귀필수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6억 얼마도 아니고 여기다 23억을 들이는 것은 도대체 뭔지, 저는 이것은 도저히 용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카나마이신황산염주가 원래 정상가가 760원이에요, 생산가가. 그런데 위탁생산하면서 계약단가가 2490원으로 3.3배 올랐습니다. 즉 이게 민간에서 수지가 안 맞고 이러면서 위탁생산을 요청하니까 가격이 많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제안을 해도 불용 처리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과정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도 또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자체를 위탁생산방식……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막 위탁을 줘 가지고 결국 못 하고, 내지는 760원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약을 2490원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기존의 제약 인프라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공공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본 다음에 이 부분을 해야지, 작년에도 그래서 난리쳐 가지고 결국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불용이 난다고 봐서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게 뭐냐 하면 제약협회 회원사에 위탁생산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제약사들이 안 한 거예요. 위탁생산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이고요. 37쪽에 보면 기존 위탁제조 품목에서 카나마이신이라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하자는 의견인데요.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6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결핵치료제 위탁생산에 2억 9800만 원만 집행하고 3억 12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아시지요? 제가 지적한 것 맞지요? 몇 번 지적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 관련해 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치매 부분은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약이기도 했고요. 일단 치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건가 하는 의견은 있지만 치매 부분이 좀 제대로 되려면 시설이나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게 어쨌든 주야간보호시설 없는 기초지자체에 한 160개하고…… 주야간보호시설 한 184개소 신축하겠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룹홈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취약 아동이나 취약인들을 자활시키고 제대로 관리하는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사실은 확산되어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되는지가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낸 안 중에 홍보비 증액 있거든요. 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효과에 대한 평가와 또 이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것은 지금 아동학대 주된 원인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아동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애매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이 홍보액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점을 정말 잘 맞추어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각이 정말 자녀를 다 소유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동권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정서상 아직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 업체에다 돈 주고 ‘그래, 니네 해 봐.’ 이렇게 해서 아동은 보호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홍보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점이 정말로 중요한 홍보비고, 정말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외주 주면서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특별하게 내용을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256억 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어쨌든 이 605만 원에는 사회복지…… 지금 호봉제,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안 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5만 원 정도는 되어야 사회복지 경력도 좀 반영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한데요. 먼저 이 문제 넘어가려는 것을 위원장님께 그것 아닙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포인트가 아니고, 윤소하 위원님하고는 좀 달리…… 어쨌든 이것을 공무원들이 여당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의논한 적도 없고 액수를 맞춰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수용을 못 하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냥 저는 차관님한테 이 과정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위원장님은 원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월요일 날 예산안 할 때 첫 번째 질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사실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증액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그날 그 얘기가 위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 예산을 어쨌든 장관님이, 위원이 지적하니까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짚었는데 왜 야당 위원님들이 모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금액을 안 냈고요, 그것을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을 냈던 건데요, 저도 와서 우리 당 위원님들 이름이 죽 다 있는 걸 보고 알았는데요 저는 그게 우리 당 위원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저도 몰랐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각자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우리 당 위원들이 죽 다 협의를 해서 낸 게 아니고 각각이 낸 겁니다. 저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사실 이 위원회가…… 저희 당 내에서도 이 위원회에 만일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아마 경쟁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이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성과를 상당히 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었으면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 부분이나 홍보 부분이나 한번…… 지금 저는 너무 적게 올렸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좀 제대로 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기에는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한번 제대로…… 이 컨트롤타워 밀어 드릴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도 올리고 그렇게 하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저출산 문제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게 옛날에 있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차관님, 제가 나경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6개월 이상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골고루 포진해서 얘기하셨는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였어요, 일관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시범사업이 어떻게 세팅돼 있는지 자체가 정말 궁금해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114억이 왜 들어가며 이게 어떻게 세팅이 돼서 이게 시범사업이고 도대체 여기서 시범사업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부분도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시범사업이 대체 뭔가가. 그래서 저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집하는 건 아니고 저는 만일 설명을 자료로 해 오신다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시범이고 뭘 시범하는 건지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나머지 12억은 전자의무기록 그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미혁의 활동 요약


권미혁의 공약


권미혁의 입법활동


권미혁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권미혁의원실 채용 정보


권미혁의 잘한 일


권미혁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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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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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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