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1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권미혁입니다.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우리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태까지 개헌특위가 여러 가지 소위 활동, 많은 활동들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정리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홍보영상을 보니까 더 심각하게 느껴졌는데요. 홍보영상에 의하면 저 홍보영 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개헌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주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는 좋게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모바일에 개헌자유발언대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저 홍보영상 PPT에서 빠진 내용은 뭐냐 하면 개헌자유발언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헌법을 입힐 수 있구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유발언대로 쏟아져 나오는 그 의견들을 홍보업체에서는 어떻게 개헌특위에 정리할 것이며 또 개헌특위에서는 그렇게 올라오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원탁회의 부분이, 제가 지금 세 번째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우리 회의가…… 하나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권역별 원탁회의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하자든지. 그러면 저는 다음 개헌특위 회의는 국민 의견 수렴하는 방안, 예를 들면 원탁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지로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무슨 제안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으로 논의를 특정해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광고 협찬에 41억을 쓰는데 우리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서 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뭔가를 해 보려고 해도 내가 예산을 쓸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탁회의 부분이나 국민 의견 수렴 방식, 나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을 주제로 삼고 다음번에 개헌특위를 반드시 열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해 온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역할과 위상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문가 53인이 자문위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토론회에 그 부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논의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헌특위 일정하고 이분들이 접점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이주영 위원장님께서도 8차 전체회의 때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하셨고 또 자문위원회가 시민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시한 개헌안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합의 수준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내용을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개헌특위 소속인 만큼 이 결과물도 공개를 하고 자문위가 제시한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 후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부분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서 자문위원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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