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권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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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9년 1월 10일
- 한자이름: 權美赫
- 영문이름: KWON MIHYUK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글쓰기
- 전화번호: 02-784-7727
- 보좌관: 이병희, 김동영
- 비서관: 김선화, 정웅재
- 비서: 류소영, 전동명, 장유리, 김서정, 신희범
- 약력
- 2005-2011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2008-201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2011 서울시 교육청 정책자문위원
2011-2012 한국여성재단 이사
2011-2014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11-20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2012-2014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2012-2015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013-2014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2013-2016 사단법인 <시민> 이사
2015-2016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이사
2016-2016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2016-2016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
2016- 제20대 국회의원
20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16-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7-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2017-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외협력부대표
권미혁의 말말말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1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권미혁입니다.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우리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태까지 개헌특위가 여러 가지 소위 활동, 많은 활동들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정리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홍보영상을 보니까 더 심각하게 느껴졌는데요. 홍보영상에 의하면 저 홍보영 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개헌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주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는 좋게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모바일에 개헌자유발언대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저 홍보영상 PPT에서 빠진 내용은 뭐냐 하면 개헌자유발언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헌법을 입힐 수 있구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유발언대로 쏟아져 나오는 그 의견들을 홍보업체에서는 어떻게 개헌특위에 정리할 것이며 또 개헌특위에서는 그렇게 올라오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원탁회의 부분이, 제가 지금 세 번째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우리 회의가…… 하나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권역별 원탁회의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하자든지. 그러면 저는 다음 개헌특위 회의는 국민 의견 수렴하는 방안, 예를 들면 원탁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지로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무슨 제안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으로 논의를 특정해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광고 협찬에 41억을 쓰는데 우리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서 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뭔가를 해 보려고 해도 내가 예산을 쓸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탁회의 부분이나 국민 의견 수렴 방식, 나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을 주제로 삼고 다음번에 개헌특위를 반드시 열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해 온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역할과 위상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문가 53인이 자문위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토론회에 그 부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논의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헌특위 일정하고 이분들이 접점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이주영 위원장님께서도 8차 전체회의 때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하셨고 또 자문위원회가 시민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시한 개헌안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합의 수준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내용을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개헌특위 소속인 만큼 이 결과물도 공개를 하고 자문위가 제시한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 후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부분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서 자문위원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입니다.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과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들이 ‘우리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태까지 개헌특위가 여러 가지 소위 활동, 많은 활동들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정리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홍보영상을 보니까 더 심각하게 느껴졌는데요. 홍보영상에 의하면 저 홍보영 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개헌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충분히 주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는 좋게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모바일에 개헌자유발언대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저 홍보영상 PPT에서 빠진 내용은 뭐냐 하면 개헌자유발언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헌법을 입힐 수 있구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유발언대로 쏟아져 나오는 그 의견들을 홍보업체에서는 어떻게 개헌특위에 정리할 것이며 또 개헌특위에서는 그렇게 올라오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원탁회의 부분이, 제가 지금 세 번째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우리 회의가…… 하나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가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권역별 원탁회의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하자든지. 그러면 저는 다음 개헌특위 회의는 국민 의견 수렴하는 방안, 예를 들면 원탁회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지로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무슨 제안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으로 논의를 특정해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광고 협찬에 41억을 쓰는데 우리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의 예산이 서 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뭔가를 해 보려고 해도 내가 예산을 쓸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탁회의 부분이나 국민 의견 수렴 방식, 나온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만을 주제로 삼고 다음번에 개헌특위를 반드시 열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해 온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역할과 위상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문가 53인이 자문위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토론회에 그 부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논의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헌특위 일정하고 이분들이 접점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이주영 위원장님께서도 8차 전체회의 때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하셨고 또 자문위원회가 시민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시한 개헌안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합의 수준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내용을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개헌특위 소속인 만큼 이 결과물도 공개를 하고 자문위가 제시한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 후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부분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서 자문위원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세요?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다른 방식이 가능한지를.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약가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세요? 그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다른 방식이 가능한지를.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약가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한 답을 안 주신 거고요. 이것 지금 연구용역하고 계시지요, 다양한 방식으로 해 보려고? 올 12월에 끝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인순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한 답을 안 주신 거고요. 이것 지금 연구용역하고 계시지요, 다양한 방식으로 해 보려고? 올 12월에 끝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희귀필수의약품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몇 번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식약처, 이런 식으로 기존 업계에 위탁생산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까? 메르스, 사스 다 겪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왜 작년에…… 여러 가지 수급불안을 계속 겪은 거예요. 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2억 얼마밖에 안 된 것을 6억까지 해 줬는데 이것을 23억을 얹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겠다는 민간업체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라고 해 가지고 계속 불용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불용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방식 자체를 기존 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니까 왜 그 방식은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희귀필수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6억 얼마도 아니고 여기다 23억을 들이는 것은 도대체 뭔지, 저는 이것은 도저히 용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희귀필수의약품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몇 번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식약처, 이런 식으로 기존 업계에 위탁생산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까? 메르스, 사스 다 겪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왜 작년에…… 여러 가지 수급불안을 계속 겪은 거예요. 이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2억 얼마밖에 안 된 것을 6억까지 해 줬는데 이것을 23억을 얹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겠다는 민간업체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라고 해 가지고 계속 불용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불용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방식 자체를 기존 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니까 왜 그 방식은 고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희귀필수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이런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6억 얼마도 아니고 여기다 23억을 들이는 것은 도대체 뭔지, 저는 이것은 도저히 용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카나마이신황산염주가 원래 정상가가 760원이에요, 생산가가. 그런데 위탁생산하면서 계약단가가 2490원으로 3.3배 올랐습니다. 즉 이게 민간에서 수지가 안 맞고 이러면서 위탁생산을 요청하니까 가격이 많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제안을 해도 불용 처리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과정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도 또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자체를 위탁생산방식……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막 위탁을 줘 가지고 결국 못 하고, 내지는 760원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약을 2490원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기존의 제약 인프라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공공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본 다음에 이 부분을 해야지, 작년에도 그래서 난리쳐 가지고 결국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불용이 난다고 봐서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카나마이신황산염주가 원래 정상가가 760원이에요, 생산가가. 그런데 위탁생산하면서 계약단가가 2490원으로 3.3배 올랐습니다. 즉 이게 민간에서 수지가 안 맞고 이러면서 위탁생산을 요청하니까 가격이 많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제안을 해도 불용 처리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과정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도 또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 자체를 위탁생산방식……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막 위탁을 줘 가지고 결국 못 하고, 내지는 760원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약을 2490원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기존의 제약 인프라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공공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본 다음에 이 부분을 해야지, 작년에도 그래서 난리쳐 가지고 결국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똑같이 불용이 난다고 봐서 원안 그대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게 뭐냐 하면 제약협회 회원사에 위탁생산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제약사들이 안 한 거예요. 위탁생산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이고요. 37쪽에 보면 기존 위탁제조 품목에서 카나마이신이라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뭐냐 하면 제약협회 회원사에 위탁생산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제약사들이 안 한 거예요. 위탁생산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이고요. 37쪽에 보면 기존 위탁제조 품목에서 카나마이신이라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하자는 의견인데요.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6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결핵치료제 위탁생산에 2억 9800만 원만 집행하고 3억 12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아시지요? 제가 지적한 것 맞지요? 몇 번 지적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하자는 의견인데요.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6억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결핵치료제 위탁생산에 2억 9800만 원만 집행하고 3억 12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아시지요? 제가 지적한 것 맞지요? 몇 번 지적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치매 부분은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약이기도 했고요. 일단 치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건가 하는 의견은 있지만 치매 부분이 좀 제대로 되려면 시설이나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치매 부분은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약이기도 했고요. 일단 치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건가 하는 의견은 있지만 치매 부분이 좀 제대로 되려면 시설이나 이런 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게 어쨌든 주야간보호시설 없는 기초지자체에 한 160개하고…… 주야간보호시설 한 184개소 신축하겠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어쨌든 주야간보호시설 없는 기초지자체에 한 160개하고…… 주야간보호시설 한 184개소 신축하겠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룹홈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취약 아동이나 취약인들을 자활시키고 제대로 관리하는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사실은 확산되어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되는지가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룹홈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취약 아동이나 취약인들을 자활시키고 제대로 관리하는 제일 좋은 모델이에요. 사실은 확산되어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되는지가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낸 안 중에 홍보비 증액 있거든요. 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효과에 대한 평가와 또 이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것은 지금 아동학대 주된 원인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아동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애매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이 홍보액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점을 정말 잘 맞추어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각이 정말 자녀를 다 소유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동권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정서상 아직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 업체에다 돈 주고 ‘그래, 니네 해 봐.’ 이렇게 해서 아동은 보호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홍보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점이 정말로 중요한 홍보비고, 정말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외주 주면서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특별하게 내용을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낸 안 중에 홍보비 증액 있거든요. 홍보비에 대해서 많은 효과에 대한 평가와 또 이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것은 지금 아동학대 주된 원인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아동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애매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이 홍보액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점을 정말 잘 맞추어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각이 정말 자녀를 다 소유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동권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정서상 아직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 업체에다 돈 주고 ‘그래, 니네 해 봐.’ 이렇게 해서 아동은 보호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홍보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점이 정말로 중요한 홍보비고, 정말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외주 주면서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특별하게 내용을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256억 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어쨌든 이 605만 원에는 사회복지…… 지금 호봉제,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안 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5만 원 정도는 되어야 사회복지 경력도 좀 반영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256억 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어쨌든 이 605만 원에는 사회복지…… 지금 호봉제,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안 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5만 원 정도는 되어야 사회복지 경력도 좀 반영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한데요. 먼저 이 문제 넘어가려는 것을 위원장님께 그것 아닙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포인트가 아니고, 윤소하 위원님하고는 좀 달리…… 어쨌든 이것을 공무원들이 여당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의논한 적도 없고 액수를 맞춰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수용을 못 하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한데요. 먼저 이 문제 넘어가려는 것을 위원장님께 그것 아닙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다른 포인트가 아니고, 윤소하 위원님하고는 좀 달리…… 어쨌든 이것을 공무원들이 여당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저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의논한 적도 없고 액수를 맞춰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수용을 못 하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냥 저는 차관님한테 이 과정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위원장님은 원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월요일 날 예산안 할 때 첫 번째 질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사실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증액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그날 그 얘기가 위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 예산을 어쨌든 장관님이, 위원이 지적하니까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냥 저는 차관님한테 이 과정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위원장님은 원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월요일 날 예산안 할 때 첫 번째 질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사실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증액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그날 그 얘기가 위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 예산을 어쨌든 장관님이, 위원이 지적하니까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을 냈던 건데요, 저도 와서 우리 당 위원님들 이름이 죽 다 있는 걸 보고 알았는데요 저는 그게 우리 당 위원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저도 몰랐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각자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우리 당 위원들이 죽 다 협의를 해서 낸 게 아니고 각각이 낸 겁니다. 저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을 냈던 건데요, 저도 와서 우리 당 위원님들 이름이 죽 다 있는 걸 보고 알았는데요 저는 그게 우리 당 위원들이 의논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저도 몰랐고,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각자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우리 당 위원들이 죽 다 협의를 해서 낸 게 아니고 각각이 낸 겁니다. 저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사실 이 위원회가…… 저희 당 내에서도 이 위원회에 만일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아마 경쟁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이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성과를 상당히 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었으면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 부분이나 홍보 부분이나 한번…… 지금 저는 너무 적게 올렸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좀 제대로 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기에는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한번 제대로…… 이 컨트롤타워 밀어 드릴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도 올리고 그렇게 하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사실 이 위원회가…… 저희 당 내에서도 이 위원회에 만일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아마 경쟁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이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 성과를 상당히 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장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었으면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 부분이나 홍보 부분이나 한번…… 지금 저는 너무 적게 올렸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좀 제대로 해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기에는 기존에 했던 것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한번 제대로…… 이 컨트롤타워 밀어 드릴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도 올리고 그렇게 하셔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저출산 문제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게 옛날에 있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저출산 문제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게 옛날에 있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차관님, 제가 나경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6개월 이상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골고루 포진해서 얘기하셨는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였어요, 일관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님, 제가 나경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6개월 이상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골고루 포진해서 얘기하셨는데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였어요, 일관되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 위원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는 시범사업이 어떻게 세팅돼 있는지 자체가 정말 궁금해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114억이 왜 들어가며 이게 어떻게 세팅이 돼서 이게 시범사업이고 도대체 여기서 시범사업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부분도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시범사업이 대체 뭔가가. 그래서 저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집하는 건 아니고 저는 만일 설명을 자료로 해 오신다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시범이고 뭘 시범하는 건지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시범사업이 어떻게 세팅돼 있는지 자체가 정말 궁금해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114억이 왜 들어가며 이게 어떻게 세팅이 돼서 이게 시범사업이고 도대체 여기서 시범사업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부분도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시범사업이 대체 뭔가가. 그래서 저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집하는 건 아니고 저는 만일 설명을 자료로 해 오신다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시범이고 뭘 시범하는 건지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미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미혁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0%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52%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1864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의원
권미혁의 공약
- 20대
권미혁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8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층 이상의 건축물, 송유관, 원자로, 고속철도, 학교시설, 병원 등을 그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어려워 지진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은 내진설계 ... - [입법예고] [20113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2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 [입법예고] [20113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3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OECD 평균(2015년 기준 12.1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이 자살을 기도하기 전에 자살 위험징후를 파악하고, 자살시도 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 - [입법예고] [20113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 ... - [입법예고]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 ... - [입법예고] [20112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전에 구비의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반 국민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본 법률의 취지를 높이고자 함. 또한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태료라는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 전에 국민 스스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 ... - [입법예고] [20111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 - [입법예고] [20111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및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 ... - [입법예고] [20111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현재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이나,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 ... - [입법예고] [20111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건설회사의 직영이나 전문 임대업체를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등 중기(重機)가 운영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영세한 장비 임대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장비의 임대사업과 별도로 설치·해체업, 사후서비스업 등이 업무별로 다단계 하도급화함에 따라 장비 등은 노후화하고 관리체계는 부실해짐.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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