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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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의 말말말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정부 때 3대 비급여 중의 하나였던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취지에서 당시에 3분의 1은 병원계에서 존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병원계의 얘기를 들어 보니 선택의사를 지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기제를 만들어서 병원에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방금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 방안을 만들어서 건정심에 보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정부 때 3대 비급여 중의 하나였던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취지에서 당시에 3분의 1은 병원계에서 존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병원계의 얘기를 들어 보니 선택의사를 지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기제를 만들어서 병원에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방금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 방안을 만들어서 건정심에 보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하고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13.7% 수준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건보를 지난 10년간의 평균 3% 내외로 하고, 그리고 지출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계속 여러 액수를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로 인재근 위원과 전혜숙 위원님께서 해 주신 1850억 수준에서 해도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할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하고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13.7% 수준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건보를 지난 10년간의 평균 3% 내외로 하고, 그리고 지출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계속 여러 액수를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로 인재근 위원과 전혜숙 위원님께서 해 주신 1850억 수준에서 해도 건보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할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려면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려면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우대조치를 취하므로 그에 맞게 책임성도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조항 안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우대조치를 취하므로 그에 맞게 책임성도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조항 안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도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매 촉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분리 발주를 통해서 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더 용이해지고 또 한편에서는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도 같이 추가하면 판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복지부도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매 촉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분리 발주를 통해서 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더 용이해지고 또 한편에서는 컨설팅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도 같이 추가하면 판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끌어올리는 것은 의무구매율 준수 독려의 가장 큰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끌어올리는 것은 의무구매율 준수 독려의 가장 큰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오전에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3으로 할 것인지, 정액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낮은 수준에서의 정률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현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전에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3으로 할 것인지, 정액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낮은 수준에서의 정률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현재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중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 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 자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대로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중으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 원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정 자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대로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부도 법적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의원님 발의안에 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께서 영유아보육법에도 이런 근거조항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도 법적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의원님 발의안에 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께서 영유아보육법에도 이런 근거조항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정부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이 포괄적인 것보다 조금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정해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정부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이 포괄적인 것보다 조금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정해서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타 법령에서도 이런 국가시험을 치르는 경우에,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그간에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시험 경우에는 실기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기시험에서 공개할 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필기시험부터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른 국가시험과 같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 조항은 좀 나중에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타 법령에서도 이런 국가시험을 치르는 경우에, 방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그간에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공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의료시험 경우에는 실기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기시험에서 공개할 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필기시험부터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른 국가시험과 같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 조항은 좀 나중에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외국 상대할 때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정부나 대학에서 아규(argue)를 할 때 당신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음으로 인 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외국 상대할 때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른 정부나 대학에서 아규(argue)를 할 때 당신들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음으로 인 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없어서, 어차피 외국에서 대학이랄지 인정하고 하려면 그 대학 그리고 정보 확인하는 절차는 그간에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 법에 그런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간의 미비사항도 보완을 하고 기능을 좀 더 안정화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입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이 없어서, 어차피 외국에서 대학이랄지 인정하고 하려면 그 대학 그리고 정보 확인하는 절차는 그간에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 법에 그런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간의 미비사항도 보완을 하고 기능을 좀 더 안정화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동의합니다.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교류․협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동의합니다.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교류․협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침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모자보건법의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기능도 각 시도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수행해도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침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모자보건법의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기능도 각 시도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수행해도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업무 중에 경영기술 지원이 있는데 그게 경영 개선 지원도 하자고 하는 거고요, 또 서로 교류협력을 해 주자 하는 그런 기능을 확장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센터를 조금 더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업무 중에 경영기술 지원이 있는데 그게 경영 개선 지원도 하자고 하는 거고요, 또 서로 교류협력을 해 주자 하는 그런 기능을 확장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센터를 조금 더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덕철의 재산 현황
10.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덕철의 잘한 일
권덕철의 못한 일
권덕철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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