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
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정부 때 3대 비급여 중의 하나였던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는 취지에서 당시에 3분의 1은 병원계에서 존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병원계의 얘기를 들어 보니 선택의사를 지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기제를 만들어서 병원에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방금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 방안을 만들어서 건정심에 보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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