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공유하기

권대철의 말말말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어느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안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국토부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국토부 토지정책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 간주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키고 찬성을 하였는데 지금 법사위에서 검토하셨듯이 그렇게 인가 간주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부당한 자가 인가 규정으로 인하여 합법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태만으로 잘못된 자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큰 프라임급 오피스라든지 또는 중형, 소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실력에 맞게끔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일본에도 종합부동산 회사를 보면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자기가 종합부동산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택이나 상가를 건설하면서 기존에는 분양을 했는데 분양하지 않고 자기는 임대관리를 해서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회사를 하겠다라는 게 대기업의 포지션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대림건설 같은 경우,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기 아파트를 짓고 있고 또는 하나은행이나 KT 같은 경우도 유휴지점이라든지 부지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주택이나 또 상가를 지을 경우 자기 물건을 짓고 기존에는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아니라 임대관리로 끌고 나가겠다 그게 대기업이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물건에 대해서 중형빌딩이든 소형빌딩이든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부동산 시장을 대기업이 잠식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대기업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주축이 임대관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 부분은 누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토지정책관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쓴 부분은 자격자들,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위주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계에서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외국 업계 진출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이 부분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임대업 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는 건설이라든지 분양, 시세차익 위주가 많았는데 임대업 관리를 통한 인컴 게인(income gain)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그냥 있어도 시장에서는 자연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기여를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례 중의 하나가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행 업계에서는 보고드린 대로 분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중개사 같은 경우에 ‘나는 중개만 하겠다’,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은 중개를 할 때 이사를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고쳐야 되고 금융을 조달해야 되고 등등 일이 많습니다. 외국 회사는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는 많이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장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자금을 지원한다라든지 그런 산업 지원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어서 안 된다기보다는 있으면 업계가 조금 더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업계에서도 공법이라고 하면 공법의 자료를 어디까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고려할 때는 내진 진도나 강도를 표시하는 부분이 오히려 설명이 깨끗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토지정책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는 내진 진도나 강도가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진 5, 내진 7 하면 국민들이 알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내진공법으로 들어가면 이게 양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그다음에 수분양자가 있을 경우에 수분양자는 내진공법을 설명했을 경우에 그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노선이 많으면 하나가 폐쇄되더라도 다른 데 가능한데 석모도의 경우에는 노선이 별로 없습니다. 석모도 가는 노선이 없다 보니까 특이한 사유가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것처럼 노선 조정, 지급알선, 다른 쪽에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석님 의견에 하나 더 덧붙이면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려고 하면 직접보상 외에도 간접보상을 허용하는 형태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간접보상 허용을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 가지고 여파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아 가지고 일본에서 하는 것들이 보상은 아니다, 보상은 아니지만 노선을 조정한다거나…… 대부분 보면 내항여객 운영하시는 분들은 노선이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 저희가 법제처와 정부법무공단에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이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그러면 보상을 의무화하려면 1항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항에서 하려고 하면 보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할관청장이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직접적인 보상을 하라는 규정이 아니다라는 것이 법제처와 정부법무공단의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토지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는 손실보상 관련해서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구체화된 게 토지보상법에서는 직접보상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간접보상은 안 된다는 게 통설이자 대법원 판례이자 전 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까 청원인이 말씀하신 판례 같은 경우는 2010년도 부산지법에서 거가대교가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항여객 운송업자가 손실을 봤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손실은 보상해 준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간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없어서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토지정책관입니다. 직접손실은 당해 지역이 수용되거나 또는 배후지의 3분의 2가 상실되거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의 변화로 인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이 감정원이다 보니까 잠정적으로는 감정원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 권대철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토지정책관 권대철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토부에서 7대 신산업으로서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말씀드린 3억 원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산업의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종합해서 한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우수하다고 하면 우수하다는 인증을 해 주겠다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증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인증기준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래서 개발형과 중개형 그다음에 임대형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고 올해 선정할 예정인데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는 한국감정원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감정원이 인원이 없다 보니까 2명이 배정되었지만 앞으로 인증은 아마 전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회에 계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1.5억인데요, 그게 인증마크라든지 임대에 관련되는 위원분들의 인건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2명 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전체 포함 한 1.5억 원으로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대철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대철의 잘한 일


권대철의 못한 일



권대철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