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권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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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원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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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9쪽, 첨단미디어테크랩 구축 지원 30억 증액이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버추얼러닝센터 운영 예산 30억 원 증액, 김정재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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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 국가 간 협력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2017년도의 예산에서 17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173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연례적 집행부진에 따른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고 박대출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께서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34억 7500만 원 감액하자는 건데, 연례적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에 20%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래 계속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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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46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31쪽 나노소재 기술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나노소재 광특성 및 첨단복합물질 연구 부분입니다. 나노소재 광특성 및 첨단복합물질연구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는 등입니다. 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이 부분은 문미옥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우측에 100nm급 이하의 고품질실리콘계 나노소재제조 원천기술개발 사업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3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한국나노기술원 R&D사업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지원예산을 신규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IoT 분야 스마트센서 산업 발전을 위해 기 구축된 나노인프라인 한국나노기술원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상진 위원님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콘텐츠 개발 15억 원, 버추얼러닝 활용 교육 11억 4000만 원, 버추얼러닝 확산 3억 600만 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목을 보시면 시범지구가 있고, 컨설팅이 있고, 전문인력 양성,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6쪽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산업 육성 8억 3800만 원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님이 특별히 또 말씀하신 건데 10억 원 반영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5페이지 하단에 17억 6000만 원 증액하는 VR/AR 클러스터 변재일 위원님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소프트웨어 융합기반 서비스 R&D 지역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47억 3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 기존 수행 사업과 유사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에 따르면 12개 부처, 56개 사업이 관련되어 있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각 부처에서 다양한 서비스 R&D 사업을 수행 중이므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인데 내역 사업으로 가상증강현실이 있습니다. 17년도 예산으로 7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18년도 예산안에서는 79억 3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효상․김정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 소요로 5대 거점, 대전․광주․대구․부산․강원 각각 20억 원씩 해서 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밖에 고용진․조원진 위원님께서는 대구에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고, 김경진 위원님은 광주에 50억 원 증액, 이상민 위원님은 대전에 20억 원 증액, 송희경 위원님은 부산에 20억 원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VR/AR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 17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변재일․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6쪽의 계속해서 같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 보시면 가상현실 스포츠레저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고용진․조원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대구입니다. 다음에, 세계 잼버리 행사장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설립 및 설계용역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신경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내역사업으로 첨단융합 Eye콘텐츠산업 활성화 예산이 2017년도에는 7억 4200만 원, 18년도는 7억 4200만 원이 같은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고 대체토론에서는 가상․증강현실, 증강․혼합현실 콘텐츠 대중화 및 사업화 예산 7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효상․김정재․민경욱․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으로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산업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으로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예산으로 16억 6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산업육성 예산 8억 3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 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육성 사업인데 내역사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에 125억 1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 예산으로 117억 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 예산에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융․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에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시범지구 조성에 4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지원 예산 24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약 30%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확대 예산 1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38쪽 보시겠습니다. 35번 세부사업 스마트 콘텐츠 산업육성 부분이고 그 내역사업으로 K-ICT 융복합 웹툰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K-ICT 융복합 웹툰산업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강효상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17년도 예산에서 103억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도 예산은 81억 원이 있고 박홍근 위원님께서 인증서비스 이용요금 부과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39쪽에 첨단미디어 테크랩 구축 지원에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사업명으로 첨단융복합 콘텐츠기술 개발 사업이며, 그 세부 사업으로 융합형콘텐츠 핵심응용기술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197억 6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2018년 예산안에서는 23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17년 기 배정 예산 및 회계연도 일치 등을 고려해서 4개 과제 1개월분 예산 4억 4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같은 세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융합형콘텐츠 핵심응용기술 개발-홀로그램 융합기술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홀로그램 융합기술 및 콘텐츠 개발 예산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신상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고, 신경민 위원님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김정재 위원님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신상진 위원님은 전북 익산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신경민 위원님은 일반적인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김정재 위원님은 기술실증단지를 경북 구미에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원격 협업형 공간몰입 콘텐츠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원격 협업형 공간몰입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위한 예산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고용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몰입감이 극대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과기부 VR디지털콘텐츠 예산이 1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예산에서는 240억 9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 예산에서는 244억 64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누리꿈스퀘어 운영 수익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수익을 자체수입 예산에 반영하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최명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 상암동에 누리꿈스퀘어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수익이 60억 내지 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6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NB-IoT 인프라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도 예산안에서 29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해외통신사업자의 NB-IoT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험 규격이 미확정된 상황임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민경욱․이은권․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규격도 미확정인 상황이므로 NB-IoT 인증랩 구축 예산은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NB-IoT 인증랩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27쪽, 방송통신발전기금입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방송통신산업기술 개발의 내역사업에 방송통신산업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안으로 917억 9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2018년도 계획안으로 845억 5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17년도 협약 지연 과제의 경우 과제 기간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1억 916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신규과제 중 2개 과제에 대한 2018년도 과제비 중 2개월분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8쪽, 동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2017년도 협약 지연 과제의 경우 2018년도 계속지원 예산 중 1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조원진 위원님 말씀입니다. 감액 수치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신규과제 평균 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사업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부분의 2017년도 예산을 보시면 1045억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계획안으로는 1055억 43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대체토론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과제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105억 543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랫부분에, 과제 평가 시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미흡 과제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내역사업으로 ICT 기초원천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684억 6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 계획안에 976억 97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신규과제 평균 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규과제 평균 단가 50억 원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으므로 신규 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랫부분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기금 중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곳으로 조정을 검토하고, 과제 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부 내역사업으로 방송통신기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217억 15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2018년도 계획안으로는 78억 46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윤종오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0쪽 보시겠습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인데, 세부 사업명으로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계획안에서는 55억 1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계획안에서는 50억 87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세부 내역사업으로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계획안으로는 39억 10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18년 계획안으로는 25억 3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3D프린팅기술 실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 확산 선도 예산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이 바뀌는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3쪽,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범부처 Giga KOREA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내역사업으로 고성능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사업이 있는데, 2017년 예산에 129억 5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2018년 예산안에서는 256억 6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위의 범부처 Giga KOREA 사업 부분에 관해서 기술료 성과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고성능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신규과제 평균 단가를 계속과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4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정보통신 시험인증 허브기반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3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18년 예산에는 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사업성과가 저조하므로 전년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기 위하여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품질기준 제정 건수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므로 전년도와 같이 2억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또 박홍근 위원님께서 품질인증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모색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이 있습니다. 17년 예산안에 49억 원이 반영되었고, 18년 예산안에 50억 9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웨어러블 제품 상용화를 위한 필수장비 구축을 위하여 1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쪽에 보시면 되겠고…… 25쪽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 신규사업 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사업 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신경민 위원님, 이은권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동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11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는 정부 측 언급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러면 정보통신진흥기금,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원천기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안으로는 48억 원이 반영되었고, 대체토론에서는 예산 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박홍근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선도기술 개발사업은 17년 후반기에 개최된 인공지능 R&D 챌린지에 대한 후속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의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 부분이 되겠는데, 18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49억 4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국가재정법상의 기한인 5월 31일까지 부처 요구가 없다가 그 후 심사과정에서 반영되는 등의 사유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송희경․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사무국이나 전문위원 같은 조직은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강효상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경우 ICT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되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면, 추혜선 위원님께서 노동․복지․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를 정당화하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 혁신위원회 구성에서 노동․복지․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반드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 계속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은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서비스가 되는데 전쟁기념관 사업은 그쪽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18쪽 상단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하신 것 보니까 독립기념관, 유엔평화공원, 이런 또 다른 전시시설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또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쟁기념관 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그런 사업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공고 나가고 실제 착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1, 2개월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1개월 또는 2개월 감액하는 게 맞고. 또 차관님께서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또 1개월 감축한다든지 이런 절충안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속해서 16페이지, 정보통신진흥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으로 차세대 초소형 IoT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2018년 계획안에 47억 2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사전계획에서 계상한 연구개발 기간보다 축소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적화 인프라기술, 초소형 IoT 시스템, 군집지능기술 개발에 사전기획 대비 3분의 2의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30% 감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4억 17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 아랫부분 보시면 과제 단가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 지원과제의 평균단가는 18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유사한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에 과제당 10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50% 감액, 즉 23억 62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스마트 생활환경 개선 융합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 스마트홈 융합서비스 확산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 계획안에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여 이미 대부분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하단의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18년도 계획안으로는 5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은 기존 세부사업에서 수행이 가능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민경욱․이은권․조원진․추혜선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은 전쟁기념관을 대상으로 전시․문화관람 안내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및 ICT융합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8쪽, 동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우측에 보시면 ICT기반 맞춤형 문화체험 서비스 구축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고용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콘, 증강현실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독립기념관, 유엔평화공원 등의 맞춤형 전시안내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기념관 이용 활성화 촉진 및 성공모델 도출을 통한 자체 확산 환경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안으로는 50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2018년도 계획안에 7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정부 보조를 줄이고 민간 매칭 금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추혜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민간기업의 미래 수익모델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서 일부 감액, 즉 2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ICT기반 영양관리서비스 실증 사업입니다. 17년도 계획안으로는 4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고, 18년도 계획안으로는 6억 6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2018년도까지 단기 종료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김경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017년도 예산 심사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양관리서비스와 유사하여 10억 원이 감액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2018년도까지 단기 종료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국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 15억 원 증액하면서 부대의견에 변재일 위원님 것을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기원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권기원의 잘한 일


권기원의 못한 일



권기원의 참석한 회의 목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9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755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은권 전문위원 신항진 위원 변재일 위원 김성태 위원 고용진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최종배 위원 조원진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 한정호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백민 위원 오세정 위원 금성태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고서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 최성호 위원 최명길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조경식 위원 윤종오 위원 김재경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장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장 류재영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기획팀장 한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장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책관 송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국장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국장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국장 류제명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 송관호 우정사업본부장직무대리 이병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 이성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8
제354회 제1차
회의시간 519분
1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은권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위원 강효상 위원 조원진 위원 김성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진규 위원 변재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기획관 이성봉 위원 고용진 위원 오세정 위원 김재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관 장보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협력총괄담당관 김꽃마음 위원 윤종오 전문위원 신항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장 최병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기술과장 최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과장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 김성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재주 위원 금성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연구개발과장 이창선 의원 유승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 임요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정책관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장 장홍태 위원 최명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국장 강병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장 황판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기반과장 장병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예,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책국장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부단장 권용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융합정책관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융합신산업과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김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과장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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