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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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의 말말말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 제34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이 도제시스템인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도제가 열정페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학생 단계에서 도제와 비슷한 형태로 현장실습이 성행을 했는데 현장실습은 근로자성이라든지 근로자보호 문제, 거기에 교육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만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사실은 제도를 들여왔지만 그런 관행이나 사회적인 그런 문화를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로 정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걸 갖고 있어서 일단 들여왔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할 때 현장기반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학습병행제도 자체는 현장기반훈련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라서 시급하다는 점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게 정부 부문에 특성화고 가 재학생 단계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특성화고가 직업 교육에서 소외된 측면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부에서 그나마 저희가 교육부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은 도제교육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 내에서 이래저래 합의를 끌고 와서 저희가 근로자성도 인정받고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제도로서 완성된 제도로 가자는 협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라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또 다시 지연이 됐을 때 그런 논의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에서 저해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법을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이 도제시스템인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도제가 열정페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학생 단계에서 도제와 비슷한 형태로 현장실습이 성행을 했는데 현장실습은 근로자성이라든지 근로자보호 문제, 거기에 교육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만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사실은 제도를 들여왔지만 그런 관행이나 사회적인 그런 문화를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로 정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걸 갖고 있어서 일단 들여왔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할 때 현장기반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학습병행제도 자체는 현장기반훈련에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제도라서 시급하다는 점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게 정부 부문에 특성화고 가 재학생 단계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특성화고가 직업 교육에서 소외된 측면이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부에서 그나마 저희가 교육부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은 도제교육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 내에서 이래저래 합의를 끌고 와서 저희가 근로자성도 인정받고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정식적으로 들어가는 제도로서 완성된 제도로 가자는 협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라서 사실은 시기적으로 또 다시 지연이 됐을 때 그런 논의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에서 저해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법을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 제34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하게 전공 분야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 같은 경우는 경력이나 자격에 대한 요구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하게 전공 분야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 같은 경우는 경력이나 자격에 대한 요구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 제34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보통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경우라는 게 아까 서류심사를 일단 보고 면접까지 봐서 재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통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보통의 경우라는 게 아까 서류심사를 일단 보고 면접까지 봐서 재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 제34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NCS 기반의 채용이라는 것은 학벌이나 학력이나 스펙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사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느냐 하는 부분은 각자가 써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직무능력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직무기술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 직무에 맞는 사람들 또는 경력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나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주로 면접을 중시해서 뽑는 것이 NCS 기반의 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심사평가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말씀하신 대로 NCS 기반의 채용이라는 것은 학벌이나 학력이나 스펙을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사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느냐 하는 부분은 각자가 써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직무능력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직무기술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 직무에 맞는 사람들 또는 경력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나 의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주로 면접을 중시해서 뽑는 것이 NCS 기반의 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심사평가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심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은 제외하고 그냥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오늘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심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은 제외하고 그냥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오늘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심의이기 때문에요. 심의라는 것은 심사하고 토의하는 게 심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결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당연히 정책심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5항에서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꼭 거쳐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뒤에 있는 6항의 간주 규정을 제외하면 특별하게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심의이기 때문에요. 심의라는 것은 심사하고 토의하는 게 심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결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당연히 정책심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5항에서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꼭 거쳐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뒤에 있는 6항의 간주 규정을 제외하면 특별하게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과거에 했던 건 있고요. 96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면 지금 5항의 신설 규정이 ‘정책심의회는 4호나 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6항에 보시면 ‘전문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서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지금 들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도로 문구를 조정하면 특별히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과거에 했던 건 있고요. 96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면 지금 5항의 신설 규정이 ‘정책심의회는 4호나 5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6항에 보시면 ‘전문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서 정책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이 지금 들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도로 문구를 조정하면 특별히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권기섭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격 신설을 하려면저희가 한 종목 자격 신설하는 데, 물론 아까 자격 신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격을 하나 신설하는 데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전문가들 얘기 듣고 그 자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실제 이게 나중에 자격을 만들었을 때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산업현장의 이용도, 이런 것을 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기 관계부처 차관님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효율적인 정책심의회 가동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격 신설을 하려면저희가 한 종목 자격 신설하는 데, 물론 아까 자격 신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격을 하나 신설하는 데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전문가들 얘기 듣고 그 자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실제 이게 나중에 자격을 만들었을 때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산업현장의 이용도, 이런 것을 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기 관계부처 차관님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효율적인 정책심의회 가동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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