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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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동안 집행이 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정부 단계에서 줄였는데 그것을 더 줄이기는 조금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동안 집행이 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정부 단계에서 줄였는데 그것을 더 줄이기는 조금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왜냐하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게 평가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성․고령․장애인들이 주로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면서 좀 많이 줄여가는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왜냐하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게 평가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성․고령․장애인들이 주로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면서 좀 많이 줄여가는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것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존중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존중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렇게 되면 지방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것 어느 사업에 넣느냐에 따라서 막 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 되면 지방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것 어느 사업에 넣느냐에 따라서 막 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래서 이것을 잘라 놓으면 이 금액이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게 최저임금 부분만큼 증액돼도 실링 한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방의 자율성을 감안해서 존중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이것을 잘라 놓으면 이 금액이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게 최저임금 부분만큼 증액돼도 실링 한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방의 자율성을 감안해서 존중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하고 기타 운영을 묶어 놓으면 아무래도 사무실 운영에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예산실에서는 우려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하고 기타 운영을 묶어 놓으면 아무래도 사무실 운영에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예산실에서는 우려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게 지난번 정책질의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대변인실 예산 전체를 홍보예산으로 볼 것이냐, 이게 기준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기준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게 또 사업별로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래 가지고…… 여기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책자에서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게 지난번 정책질의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대변인실 예산 전체를 홍보예산으로 볼 것이냐, 이게 기준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기준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게 또 사업별로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래 가지고…… 여기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책자에서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9월 달에 하는 경우는, 9월 달이면 3개월이지 않습니까? 협약 기간을 10개월 하게 되면 내년 7월 달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30% 정도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9월 달에 하는 경우는, 9월 달이면 3개월이지 않습니까? 협약 기간을 10개월 하게 되면 내년 7월 달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30% 정도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것은 완료 집행이 된 것이고, 단지 기업이 그것을 들고 가서 이월해서 쓰는 그것은 정부 집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 기준으로는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100% 다 됐고, 단지 기업이 들고 가서 협약 기간을 1년 잡으면 내년도 이월해 쓸 수 있는 그것은 정부가 카운트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기업이 쓴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완료 집행이 된 것이고, 단지 기업이 그것을 들고 가서 이월해서 쓰는 그것은 정부 집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 기준으로는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100% 다 됐고, 단지 기업이 들고 가서 협약 기간을 1년 잡으면 내년도 이월해 쓸 수 있는 그것은 정부가 카운트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기업이 쓴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김광림 위원님은 예산 시스템을 잘 아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실집행률이라는 것은 정부가 민간 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달에 해서 내년 8월 달까지 1년간에 이만큼 쓰라고 하면 정부가 그 협약을 체결한 순간 정부는 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김광림 위원님은 예산 시스템을 잘 아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실집행률이라는 것은 정부가 민간 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달에 해서 내년 8월 달까지 1년간에 이만큼 쓰라고 하면 정부가 그 협약을 체결한 순간 정부는 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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