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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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동안 집행이 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정부 단계에서 줄였는데 그것을 더 줄이기는 조금 부담이 있기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왜냐하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게 평가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성․고령․장애인들이 주로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면서 좀 많이 줄여가는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만 써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특회계도 집행을 잘 좀 하라든지 이런 쪽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것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존중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렇게 되면 지방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이것 어느 사업에 넣느냐에 따라서 막 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래서 이것을 잘라 놓으면 이 금액이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게 최저임금 부분만큼 증액돼도 실링 한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방의 자율성을 감안해서 존중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지금 지특회계이기 때문에 실링 한도 내에서 지방이 편성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하고 기타 운영을 묶어 놓으면 아무래도 사무실 운영에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예산실에서는 우려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게 지난번 정책질의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대변인실 예산 전체를 홍보예산으로 볼 것이냐, 이게 기준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기준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게 또 사업별로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래 가지고…… 여기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책자에서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9월 달에 하는 경우는, 9월 달이면 3개월이지 않습니까? 협약 기간을 10개월 하게 되면 내년 7월 달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30% 정도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것은 완료 집행이 된 것이고, 단지 기업이 그것을 들고 가서 이월해서 쓰는 그것은 정부 집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부 기준으로는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100% 다 됐고, 단지 기업이 들고 가서 협약 기간을 1년 잡으면 내년도 이월해 쓸 수 있는 그것은 정부가 카운트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기업이 쓴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김광림 위원님은 예산 시스템을 잘 아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실집행률이라는 것은 정부가 민간 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달에 해서 내년 8월 달까지 1년간에 이만큼 쓰라고 하면 정부가 그 협약을 체결한 순간 정부는 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구윤철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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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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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6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764분

주요안건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3
제354회 제7차
회의시간 785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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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721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박찬우 외교부제2차관 조현 국방부장관 송영무 통일부장관 조명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신동근 교육부차관 박춘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위원 조배숙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위원 강길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서영교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이장우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위원 윤후덕 위원 김광림 위원 송기헌 위원 김종석 위원 김경진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김도읍 대통령비서실사회혁신수석비서관 하승창 위원 안호영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위원 경대수 위원 박범계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이은재 위원 홍철호 위원 윤소하 위원 김병욱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국가인권위원장 이성호 위원 함진규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장 이종성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 민홍철 병무청장 기찬수 위원 김종회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위원 곽대훈 국가안보실제2차장 남관표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가안보실제1차장 이상철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승련 문화재청장 김종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김성원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7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1439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송기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 유승희 국무총리 이낙연 위원 김성원 환경부장관 김은경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 윤소하 위원 김현권 위원 백승주 법무부장관 박상기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 안호영 위원 김도읍 위원 송석준 위원 윤후덕 위원 이헌승 위원 이찬열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구윤철 국세청차장 서대원 위원 남인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원 황주홍 위원 강병원 위원 함진규 위원 박찬우 위원 정운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 박광온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강창일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조배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 박재호 위원 정갑윤 위원 민홍철 문화재청장 김종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위원 이은재 위원 정인화 위원 소병훈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곽대훈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위원 김병욱 국방부차관 서주석 위원 민경욱 위원 어기구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화진 위원 김한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 신동근 법무부차관 이금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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