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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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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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지금은 공항공사 거기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일반 경찰이 공항에도 불법 주차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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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항공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개념으로 보면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질서벌 성격보다도 다시 말해서 그 항공사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 대체적인 대안으로서 지금 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자는 거거든요. 이 활동 내용 자체는 질서벌적인 성격은 좀 약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도 공항경찰대가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각 공항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형사처벌 아니고요, 이를테면 영업정지 같은 것을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하위법령에서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참고로 저희가 항공사업법에 100억까지도 부과할…… 이것 말고요, 다른 사업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것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꼭 불법만 하는 게 아니고 부당행위에도 해당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형벌권을 강화한다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전과자 양산이라든지 상당히 이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구본환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우리 국가에서 국제항공사에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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