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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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균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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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조세부담 규모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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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제가 발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부불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개념적으로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하면서 거기 관련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중과세하고 과세 대상 여부라고 하는 법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불경제의 규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인 기법을 써서 적용한 방법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저희들이 고민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데 이중과세하고 과세 대상 이 문제는 논란은 있지만 입법례나 아니면 전의 법원 판례를 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불경제의 범위와 규모를 어느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이 수용하느냐라는 문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한 가지 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외부불경제의 범위에 있어서는 아까 시멘트 과세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말씀하실 때 나온 말이었는데 대형마트도 외부불경제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외부불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그 방식이 논란이 있다는 말씀이었지 외부불경제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적인 정의는 학자마다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환경위험요소, 그러니까 환경영향이지요. 그다음이 에너지안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액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주 핵심적인 외부불경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형마트하고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석유 정제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외부불경제를 책정할 때 사고 확률에다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 규모를 곱해서 저희들이 기댓값을 이용하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외부불경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불경제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다 좀 엄밀하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연구 과제를 하면서 나름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정량적으로 보기 딱 편하고 객관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수많은 가정들이 들어가고, 그것도 충분히 디펜스할 수 있는 가정들이겠지요.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런 기준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고 결정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스펙트럼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보다 중요한 요소는 외부불경제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외의 연구 방법도 가능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세수 규모랑 추가 조세부담 규모가 같아서 세수 규모는 제외를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간단한 질문이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수 규모는 추가 조세부담 규모하고 같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념적으로는 나누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추가 조세부담 규모하고 같아서 뒤에 가면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위원 구균철 - 제34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구균철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평가모델 개발 및 과세 적정성 연구’라는 보고서 요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A3로 요약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릴 때 뒤의 표도 같이 보시면 정리도 되시고 참고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다 연구의 한계점들이 있고 또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성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시면 연구 목적과 범위 등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중에서 10건의 과세 대상에 대해서 서로 상호 비교하는 그런 보고서고요. 연구 범위는 그렇고요. 시간 관계상 4페이지 평가 기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열두 가지 정도로 잡아서 각각의 세원을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다양하게 제시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 저희는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준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OECD에서 제시하는 조세제도 설계 시에 고려해야 될 내용들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학 쪽에서 많이 참고가 되고 있는 영국에서 발간한 멀리스 리뷰(Mirrlees Review)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그 기준들 중에 누진성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반영해서 기준들을 뽑아 봤습니다. 누진성은 왜 제외를 했냐면 아시다시피 누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세 체계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편익과세 원칙에 기반하기 때문에 누진성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제외했고요.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정리된 표가 있습니다. 표1을 보시면 크게 다섯 가지의 대분류가 있고요 거기에서 각각 소분류로 12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세부과의 타당성에서는 이중과세 여부 그다음 과세 대상 간의 조세 형평성 그다음 타부처 정책과의 조화가 있고요. 외부불경제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세 부담의 적정성에서는 현재 다른 부담 비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다음에 발의안이 통과됐을 때 추가적으로 조세 부담 규모가 얼마가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증가되는 이런 조세 부담 규모가 실제로 어느 정도 부담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전가 가능성이 얼마만큼 큰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 세수 효과는 세수 규모하고 세원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에서는 조세 저항하고 납세협력 비용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불경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편익과세이면서도 교정과세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자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원에 대해서 사용자가, 수익자가 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편익과세고요.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외부불경제를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교정과세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세목적상 가장 중요한 기준이 외부불경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불경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환기를 시켜드리면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통해서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게, 의도치 않게 피해나 혜택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들은, 9페이지 보시면요 유해화학물질이나 공해나 이런 것같이 안 좋은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불경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과세들을 고안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10개 모두 다 외부불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표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요, 화력발전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사용후 핵연료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조력발전은 갯벌 감소라는 환경 파괴가 있고 석유정제는 소음․악취 이런 것들이 있고 해저자원도 어업이 그 지역에서 제한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중요한 외부불경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외부불경제를 어떻게 측정해서 비교할 거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쉬운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에서 공동으로 외부불경제의 규모를 한번 측정해 보자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ExternE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ExternE 프로젝트는 1990년대부터 2005년까지 EU위원회와 미국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한 국가 간 연구협력사업이었습니다. 장장 15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각각의 발전원들이 외부로 배출하는 외부불경제의 규모를 금액으로,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0페이지 보시면요 고려하는 기준들이 환경영향, 기후변화영향 그다음 사고 및 재해, 에너지 안보 이 네 가지의 기준을 다 반영해서 ExternE라고 하는 외부불경제의 규모를 추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고요. 12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표3에 나와 있습니다. 발전시스템의 ExternE 평가 결과인데요, 여기서 발전시스템만을 봤습니다. 그래서 발전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그 에너지원에 따라서 각각의 비용을 추정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전원마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들의 평균을 사용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ExternE를 저희들이 차용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12페이지의 ‘4) ExternE 추정치의 적용’이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석탄하고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의 경우에 외부불경제 비용이 단위당, 킬로와트시당 46.9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ExternE에서 사용했던 국가 평균인 4~7유로센트에서 가장 낮은 숫자인 0.04유로를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값들을 다 적용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EU 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했고 그다음에 2005년도 값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물가상승률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간의 물가보정계수도 고려해서 나온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핵연료,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니까 원자력발전의 외부불경제 규모도 저희가 계산했고요. 그래서 킬로와트시당 4.7원으로 계산됐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수력발전 ExternE이라고 하는 외부불경제 규모를 양수발전과 조력발전에 적용해서 단위당 4.7원을 저희가 계산해 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력발전하고 양수발전, 조력발전은 방식도 다르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에너지원인 수력발전의 ExternE 값을 양수발전과 조력발전에 적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양수발전, 조력발전 4개는 조금 가정을 둬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이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혹시 다른 쪽의 연구 결과가 없는지 살펴보니까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에 유럽, EU에서 2005년 추정치가 있었습니다. 이게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래서 폐기물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1톤당 1만 2908원이라는 단위 비용, 외부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개 말고 나머지 해저자원, 천연가스, 시멘트, 석유정제 저장시설은 발전원이 아니기 때문에 EU에서 사용하는 ExternE 결과치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ExternE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분석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U 국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약간 과소 측정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 규제 면에서 우리가 EU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분석기간이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90년부터 2005년까지니까 지난 10년가량의 기술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저감 능력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외부비용보다는 좀 과대 측정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ExternE에서 외부불경제 모두를 다루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중에서 그나마 화폐 가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14페이지 보시면 일부 항목들, 중요한 항목이지요. 환경영향, 지구온난화, 사고위험, 에너지 안보 그 정도만 ExternE는 담고 있다 이렇게 한계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외부불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부터는 정량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15페이지의 조세부과의 타당성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중과세 여부와 과세대상 간 조세형평성 그다음에 타 부처 정책과의 조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중과세 여부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되려면 첫 번째 같은 유형의 조세여야 되고, 두 번째 과세대상이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두 가지 조세가 지향하는 목적과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야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이중과세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서 15페 이지에 보시면,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변지역지원금 제도의 차이점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과세가 아니냐라는 논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발전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역지원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다가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얹으면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논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르면 주변지역지원금하고는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모두 다 해당되지 않는 걸로 봐서 이중과세 논란은 적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성격에서 보시면 목적세이고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유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목적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납부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일치하는 경우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지역지원금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의에서 제외를 시키면요, 그러면 표5에 보시다시피 나머지 논란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이 왼쪽 칼럼에 있는 ‘논란 있음’이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5개 대상 같은 경우에 기존의 다른 세목들이 있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과세대상 간 조세형평성은 16페이지의 표6에 보시면 형평성이 증진됐는지 낮아졌는지 모호한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명확하게 형평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화력발전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원전이 이미 킬로와트당 1원이 과세되고 있는데 화력발전은 지금 0.3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율 인상이 형평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력발전도 원전과 화전이 이미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양수발전은 비슷한 유의 수력발전이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저자원도 지하자원은 지금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해저자원을 추가시킴으로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부처 정책과의 조화는 저희가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와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로만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다는 살펴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17페이지에 보시면, 표7에서 대부분이논란이 없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논란이 있는 것들은 천연가스와 조력발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로 정부가 제도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과세를 하는 게 다른 정책과 조화롭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정량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부담이 적정하느냐, 여태까지 다른 비용이 얼마큼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18페이지 보시면 기 부담 비용 규모에서 매출액 대비해서 현재 부담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를 과세대상별로 쭉 순위를 매겨 봤습니다. 그래서 없음부터 해서 1조 7000억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조세부담 규모에 보시면, 19페이지에 보시면 추가적인 조세부담 규모이지요.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추가부담 규모가 높음부터 낮음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명확한데요. 그다음에 추가 조세부담 능력, 그러니까 발전원이나 아니면 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을 때 얼마큼의 부담 능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들은 상당히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영업이익 대비를 해서 개정안의 세부담 증가폭이 얼마큼 되는지를 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봤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요 표10입니다. 2015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늘어나는 세부담을 상대적인 비중으로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세부담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력발전부터 해서 시멘트 생산시설까지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소비자에 대한 세부담 전가 가능성인데요. 일단 석유정제 저장시설은 보통 정유 4사가 독과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또 담합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또 조력발전, 양수발전, 천연가스의 경우에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업입니다, 공기업이지요. 그런데 가격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 가능성은, 물론 시차를 두고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낮다라는 게 결과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의 표11에 그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별 기업의 수 그다음에 기타 규제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가격규제에 묶여 있어서 소비자한테 전가 가능성이 낮다. 또 특히 전력산업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매립시설은 거의 경쟁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규모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수의 보편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의 보편성은 얼마나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개정안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자체 개수를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전국적으로 발전원이 있거나 아니면 과세대상이 있더라도 한 곳에 세수가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반영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집중도지수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의 표12를 보시면요. 귀속시도 수, 광역만 일단 고려를 했습니다. 광역을 보시면, 세종시 포함해서 17개지요. 모든 광역시에 귀속이 될 수 있는 세원이 있고요 아니면 한 군데만 적용될 수 있는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에 귀속되는 세수의 규모까지 고려를 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HHI라고 하는 집중도지수로 평가를 해 보면 이런 식의 순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는 무엇이냐면 독점기업일 때 ‘1만’의 값을 갖고요 그다음에 완전경쟁일 때 이론적으로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클수록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장 낮은 게 폐기물 매립시설이 세원의 집중도가 가장 낮고요 가장 높은 게 해저자원과 조력발전입니다. 이 2개는 귀속도시 수가 1개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현가능성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조세 저항입니다. 조세 저항도 크기를 측정하는 것들은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측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이 100% 소비자한테 전가됐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저항의 정도는 지금 현재발전원을 이용하는, 전력을 이용하는 판매가 대비해서 세부담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 세부담 정도가 얼마큼 되느냐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측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한 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세율 인상의 유일한 경우가 화력발전인데 화력발전하고…… 화력발전은 2013년도에 이미, 15년도에 100% 인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이때 100%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판매가 대비 개정안 세부담만을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석유정제 저장시설부터 해서 폐기물 매립시설까지 세부담의 수준을 저희들이 상호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납세협력비용은 간단한 개념을 썼는데요. 납세자 수가 물리적으로 많을 때, 절대수가 많을 때는 그만큼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납세자 수를 대리변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점적이기 때문에 납세자 수가 한 곳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매립시설인 다수, 200개가 넘는 데지요, 여기까지 순서를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 시멘트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도가 상위 90%의 매출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7개 정도로 봤고, 총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본 게 열 가지 과세대상별, 열두 가지의 평가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있는데, 그중에 제가 두 가지 정도를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들을 무리해서라도 다 계량화해서, 정량화해서 점수를 다 매겨서 또 각각의 평가 기준마다 가중치를 산출해서, 이때 가중치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별로 가중치가 나오고 각각의 기준별로 정량적인 점수가 나와서 그 둘을 곱함으로써 종합점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제가 무리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일단은 어떤 전문가집단한테 평가기준의 중요성, 상대적인 중요성을 물어보는가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기준별로 각각 얼마큼의 점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도 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그 방법이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를 잡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 참고해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불경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외부불경제라는 기준을 하나 잡을 수가 있겠지 요. 그렇게 보면 표15에 나와 있는 것처럼 ExternE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치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좀 넓은 가정을 통해서 조력발전․양수발전까지 포함시킨다면 이 5개 세원은 ExternE 추정치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매립․가스 시설도 EU에서 쓰고 있는 단가 추청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6개는 외부불경제를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네 가지는 현재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외부불경제 규모는 없습니다. 그렇게 외부불경제 정도를 놓고 기부담 비용과 추가 조세부담 규모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일단 주요 평가기준들 대상들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 사이 그 과정에서 정성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 표의…… 표15는 요약된 아주 간략한 표고요. 이 전체 내용이 요약된 게 넓게 돼 있는 A3로 된 것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저희 연구진에서 이 연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앞으로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신세원들이 많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툴이 현재로서는 많이 없다. 그래서 EU와 미국에서 15년가량 연구를 했듯이 우리나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연구들이 후속연구로써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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