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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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의 말말말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일단 여기 있는 학생들이 면허를 쉽게 따기 위해서 개도국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우리나라 국가시험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정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시원에서 이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 실제로 현장을 또 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료 요구뿐만이 아니라. 그런 케이스도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근거 규정을 가지고 외국 기관과 교류협력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캐나다와 미국 이런 데와 MOU도 체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인정심의뿐만이 아니라 좋은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또 이 부분은 꼭 외국 대학의 인정심의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선진국 같은 경우 거기와 우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간호사시험기구라든지 이런 데와 MOU를 체결해서 그쪽이 하는 일을 벤치마킹할 때도 좀 필요한 근거 규정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정부에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잘못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안 따랐을 때 협회에다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통제수단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거고요. 회비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이 법에서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참고로 이게 강제 가입을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비 납부하는 것은, 회비 납부율로 봤을 때 의협 같은 경우는 한 38.1% 그다음에 간호사협회 같은 경우는 52.4% 해 가지고 회비 납부 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이 법에서는 그것을 못 하는데 회원 가입 자체는 할 수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곽순헌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거는 교육부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정기관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랑 협의해 가지고 적절한 인정기관을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기관을 교육부 고시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순헌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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