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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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9년 12월 23일
- 한자이름: 郭尙道
- 영문이름: KWAK SANGDO
- 당선지역: 대구 중구남구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바둑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8450
- 보좌관: 김동현, 진현수
- 비서관: 양태수, 이영준
- 비서: 신경환, 김준영, 김가영, 김동현
- 약력
- 대구 남산초등·심인중·대건고 졸업
성균관대 법대, 동 대학원 졸업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곽상도의 말말말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방식, 이런 법안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립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학교 재산을 국고로 가져온다는 게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본질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권을 조금 과도하게 손을 봐서 침해를 하는 것 이런 것은 헌법에서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엉뚱한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잘못한 사람의 문제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잔여재산이 회수대상 금액보다 많을 때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횡령금액 초과하는 부분도 국고로 귀속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재판 가운데 판사나 검사들이 직무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행위 자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하나하나 만들 때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혹시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입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방식, 이런 법안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립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학교 재산을 국고로 가져온다는 게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의 본질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재산권을 조금 과도하게 손을 봐서 침해를 하는 것 이런 것은 헌법에서도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엉뚱한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잘못한 사람의 문제를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급적용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잔여재산이 회수대상 금액보다 많을 때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횡령금액 초과하는 부분도 국고로 귀속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재판 가운데 판사나 검사들이 직무상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입법행위 자체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하나하나 만들 때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혹시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께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틀 만에 이 복잡한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초능력이, 그게 제가 좀 신기해서 그래서 지금 후보자한테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방대한 양을 적어 내시고 하느라고 한 이틀 걸리셨는데 저쪽에서 확인은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후보자께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틀 만에 이 복잡한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그 초능력이, 그게 제가 좀 신기해서 그래서 지금 후보자한테 사실관계를 좀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방대한 양을 적어 내시고 하느라고 한 이틀 걸리셨는데 저쪽에서 확인은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고 하고 현지에 파견된 장병 격려,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찾아갔다고 하고 양국 지도자 예방하는 것도 뜬금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의 본래 임무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는 이유가 파병 장병 격려와 지도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장 본연의 업무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간 건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힌 바도 있고 또 공약에서도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본인이 말한 내용들을 실천하려면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하고도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본인이 줄행랑치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잘것없는 내용이라고, 지라시 수준의 얘기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잘것없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90조에 상당하는 국가적인 이익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민들 앞에 빨리 나와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을 방문했다고 하고 현지에 파견된 장병 격려, 양국 지도자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찾아갔다고 하고 양국 지도자 예방하는 것도 뜬금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장의 본래 임무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는 이유가 파병 장병 격려와 지도자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장 본연의 업무하고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처리하러 간 건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밝힌 바도 있고 또 공약에서도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본인이 말한 내용들을 실천하려면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업무하고도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랍에미리트를 왜 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본인이 줄행랑치고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잘것없는 내용이라고, 지라시 수준의 얘기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정말 하잘것없는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90조에 상당하는 국가적인 이익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민들 앞에 빨리 나와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1회 제3차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료를 못 낸다고 하면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내실 기회를 제가 드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안 내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 청문회에도 또다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령 위 반이다, 또 아까 재산등록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이 부분 역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기초질서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부도덕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료를 못 낸다고 하면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내실 기회를 제가 드리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보고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안 내시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해명되지 않으면 후보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금년 청문회에도 또다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법령 위 반이다, 또 아까 재산등록 안 했다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이어서 이 부분 역시 큰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기초질서 위반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다가 이런 부도덕한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제가 봐서는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른 회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삼백몇십억 횡령할 동안 교육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다 놓치고, 횡령하도록 다 내버려 뒀다가 지금 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법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난센스 아니에요? 그다음에 횡령한 돈들 중에 일부가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횡령한 게 직접 있으면, 정부 돈이 들어간 거나 학생들 돈 등록금 같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 소송하도록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 사실상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정부도 교육부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횡령한 돈 중에 일부는 정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한다, 그다음에 학생들 등록금이 대부분이니까 학생들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것 학생들 명부가 다 있잖아요. 소송 통해서 그 사람들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부가 지금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왜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쉽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 없는 게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회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삼백몇십억 횡령할 동안 교육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감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지금 다 놓치고, 횡령하도록 다 내버려 뒀다가 지금 와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법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난센스 아니에요? 그다음에 횡령한 돈들 중에 일부가 법인으로 들어가거나 횡령한 게 직접 있으면, 정부 돈이 들어간 거나 학생들 돈 등록금 같은 것 있으면 그 사람들 소송하도록 만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가게 사실상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정부도 교육부 돈이 들어간 게 있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횡령한 돈 중에 일부는 정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환수한다, 그다음에 학생들 등록금이 대부분이니까 학생들 집단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것 학생들 명부가 다 있잖아요. 소송 통해서 그 사람들 돈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부가 지금 쉽게 하려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왜 돈을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쉽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 없는 게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이게 법인 정관을 만들 때 그때 이미 조건부로 다 준 거예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학교가 해산하게 되거나 나중에 끝나면 그때 준다는 거지, 시기만 그때 주는 걸로 하는 거지 조건부로 이미 다 준 거예요. 정관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줬고 그래서 이미 다 준 상태기 때문에 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 횡령행위를 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이미 준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법인이나 이런 데서 횡령행위에 가담을 했거나 이러면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 물건을, 장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로 가져오는 것도 그 사람이 장물인 걸 모르고 취득했으면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모든 법체계라든가 여기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장물인 것 알고 있어도, 국가 문화재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우리가 못 가져옵니다. 달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것인지 다 알아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못 가져오거든요. 우리 모르고 취득한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실적으로 장물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환수를 그대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무너뜨릴 만큼 현실적으로 방법,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 달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이게 법인 정관을 만들 때 그때 이미 조건부로 다 준 거예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학교가 해산하게 되거나 나중에 끝나면 그때 준다는 거지, 시기만 그때 주는 걸로 하는 거지 조건부로 이미 다 준 거예요. 정관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줬고 그래서 이미 다 준 상태기 때문에 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 횡령행위를 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이미 준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법인이나 이런 데서 횡령행위에 가담을 했거나 이러면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 물건을, 장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로 가져오는 것도 그 사람이 장물인 걸 모르고 취득했으면 못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모든 법체계라든가 여기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장물인 것 알고 있어도, 국가 문화재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우리가 못 가져옵니다. 달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것인지 다 알아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못 가져오거든요. 우리 모르고 취득한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현실적으로 장물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환수를 그대로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무너뜨릴 만큼 현실적으로 방법,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 달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걸 보호해 주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법체계하고 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유로 귀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산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문제되는 재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재산 환수하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내놓은 재산 자체는, 그 재산 자체는 이런 문제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도 아니고. 그 돈 자체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이 돈 자체를 국가가 가져오든지 공익적인 재단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 만들 때도 제3자의 재산, 제3자에게 넘어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으로 재산을 국고로 가져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점유하거나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이렇게 옛날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재단에 출연했을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가져온다 하는 것 이런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지만 사후에 이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해서 사전에 점유해 놓은 것을 국가가 가져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교육부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정관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하게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회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거지 이것 이렇게 자꾸 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취지를 오해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들 입법할 때의 과정을, 다른 법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면 그 당시에도 제3자의 재산은 안 된다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아니면 제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분의 재산에 대해서 이걸 보호해 주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법체계하고 반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유로 귀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산이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런 문제되는 재산 이것에 대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재산 환수하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이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내놓은 재산 자체는, 그 재산 자체는 이런 문제 되는 재산이 아닙니다, 횡령한 돈도 아니고. 그 돈 자체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이 돈 자체를 국가가 가져오든지 공익적인 재단에서 가져오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 만들 때도 제3자의 재산, 제3자에게 넘어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으로 재산을 국고로 가져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친일재산은 취득하거나 점유하거나 원인 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이렇게 옛날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재단에 출연했을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국가가 가져온다 하는 것 이런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횡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지만 사후에 이 사람이 횡령을 했다고 해서 사전에 점유해 놓은 것을 국가가 가져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교육부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정관을 만들면 안 된다고, 못 하게 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회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는 거지 이것 이렇게 자꾸 해 주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취지를 오해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국가에 귀속시킨 재산들 입법할 때의 과정을, 다른 법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면 그 당시에도 제3자의 재산은 안 된다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인 걸 알면서 취득했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아니면 제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 당시에도 한번 얘기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것을 만들어 내고 이 중의 하나라도, 혹시 원장되어서 재임하시면 이런 것 중의 하나라도 성과를 만들어 내서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 잡아서 꼭 성취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 전체에 기능이 통합되어야 되는 것들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어느 것이 제일 쉬운지 보시고 정리 한번 하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을 만들어 내고 이 중의 하나라도, 혹시 원장되어서 재임하시면 이런 것 중의 하나라도 성과를 만들어 내서 국민들한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 잡아서 꼭 성취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 전체에 기능이 통합되어야 되는 것들이 따로 따로 노는 것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번 직원들하고 어느 것이 제일 쉬운지 보시고 정리 한번 하는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분 등록하는 호적 업무라든가 공탁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행정부처 내부에도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쪽의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다투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 같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데로 눈을 좀 돌려서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어떤 주제, 뭐라도 좋습니다. 등기 업무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양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국회가 법 만들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부처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부처 간에 얘기가 끝이 나야 법을 만들어서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국무총리도 이런 일을 안 하지요.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은 안 하고 4대강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인력들, 감사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위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과 위주가 이런 것이 성과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분 등록하는 호적 업무라든가 공탁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행정부처 내부에도 정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쪽의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다투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 같은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데로 눈을 좀 돌려서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어떤 주제, 뭐라도 좋습니다. 등기 업무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양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국회가 법 만들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부처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부처 간에 얘기가 끝이 나야 법을 만들어서도 정리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국무총리도 이런 일을 안 하지요. 감사원에서도 이런 것은 안 하고 4대강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인력들, 감사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위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과 위주가 이런 것이 성과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게 사법부 재판 업무 같으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것은 재판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가 재판은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사법부 재판 업무 같으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것은 재판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가 재판은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일부 자료를 그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사전검증서를 12월 3일 날, 일요일 날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사전질문서 이것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일부 자료를 그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사전검증서를 12월 3일 날, 일요일 날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사전질문서 이것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똑같은 것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도 법원 출신이니까. 등기업무가 지금 법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은 취득세 내러는 구청에 가고 등기세 내러는 등기소에 따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가 크게 다른 업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기소도 가고 구청도 가고 해서 두 번 가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똑같은 것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하나 묻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도 법원 출신이니까. 등기업무가 지금 법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은 취득세 내러는 구청에 가고 등기세 내러는 등기소에 따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업무가 크게 다른 업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기소도 가고 구청도 가고 해서 두 번 가야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증해서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금수저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전남 해남의 땅 27개 필지 선산 이런 게 다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6억 9000만 원의 하월곡동 땅과 상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종학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도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 25%를 딸이 증여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흙수저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건지, 정말 금수저들로 정부 고위직을 다 채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증해서 후보자를 감사원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부가 금수저 정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외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전남 해남의 땅 27개 필지 선산 이런 게 다 상속받은 것이라고 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6억 9000만 원의 하월곡동 땅과 상가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홍종학 후보자, 홍종학 후보자도 시세 34억 원이 넘는 상가건물의 지분 25%를 딸이 증여받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흙수저를 위한 정부가 되는 건지, 정말 금수저들로 정부 고위직을 다 채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다 됐느냐 이런 사항들을 묻는데 3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자료를 내시고, 금융기관 계좌를 보겠다는 동의서를 1일 날 내셨으면…… 3일 날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일요일 빼면 그러면 이게 4․5, 이틀 검증했다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다 됐느냐 이런 사항들을 묻는데 3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자료를 내시고, 금융기관 계좌를 보겠다는 동의서를 1일 날 내셨으면…… 3일 날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일요일 빼면 그러면 이게 4․5, 이틀 검증했다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저도 실무를 해 봐서 아는데 여기 사전질문서에 보면, 다 보셨겠지만 세무조사 받거나 양도소득세 고지받은 적이 있느냐, 유가증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 또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 인출하거나 채권 매도한 적이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저도 실무를 해 봐서 아는데 여기 사전질문서에 보면, 다 보셨겠지만 세무조사 받거나 양도소득세 고지받은 적이 있느냐, 유가증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거나 조사받은 적이 있느냐 또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 인출하거나 채권 매도한 적이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요일 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12월 6일 날 청와대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고 지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요일 날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12월 6일 날 청와대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고 지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그날 본인 계좌라든가 예금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신 것은 아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그날 본인 계좌라든가 예금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신 것은 아니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상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곽상도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4%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3%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649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의원
곽상도의 공약
- 20대
곽상도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5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 - [입법예고] [20110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금리는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는 12∼26.4% 사이에서 움직이다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는 8∼12% 사이에서 움직이며 장기하강 추세를 보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3∼8% 사이에서 움직이며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음. 최근에는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3%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럼에도 「상 ... - [입법예고] [201103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금리는 60년대부터 70년대 후반까지는 12∼26.4% 사이에서 움직이다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는 8∼12% 사이에서 움직이며 장기하강 추세를 보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3∼8% 사이에서 움직이며 더욱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음. 최근에는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3%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그럼에도 민법 ... - [입법예고] [201094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 - [입법예고] [201079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됨.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야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우려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 - [입법예고] [201078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사업주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하게 됨.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야 하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계약 종료를 우려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 - [입법예고] [201079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군은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사용 용도별로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연간 전기료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매년 집행액 부족으로 타 예산에서 이ㆍ전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주한미군은 한국전력공사와 별도의 전기요금을 책정하여 적용받고 있어 우리 국군 ... - [입법예고] [20107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업을 적용제외사업으로 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연금이나 보험으로 재해가 보상되는 사업,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미만인 사업 등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산업의 변화나 사업의 변동 ... - [입법예고] [201045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1-28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71종의 담배 중 38%인 27종이 과일 향이나 초콜릿 향을 추가한 가향(加香)담배이며, 가향담배의 일종인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0.1%에서 2015년 8.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가향담배는 흡연 시 발생하는 불쾌한 맛을 감소시켜 흡연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담배에 함유된 각종 ... - [입법예고] [201045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그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담뱃갑의 경고그림이 쉽게 노출되어 눈에 띌 수 있도록 하여 흡연자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킴으로써 흡연율 감소 효과를 얻으려는 취지임. 그런데 최근 담배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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