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곽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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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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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그건 저도 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섯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중에 하세요, 국토부차관 가시고 난 뒤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증액 관련해서 이제 별도로 소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을 2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투자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는 SOC 사업 중에서 일부는 우리 소소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 서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읍면동 혁신모델 관련한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지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절대적으로 크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초연금처럼 하위 70%에서 하고 상위 30%, 소위 얘기해서 고소득층 자녀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겠냐, 물론 외국의 사례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절감되는 예산은 다른 소외된 계층, 소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되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각 부처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또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또 활동가들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다 밝혀내서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직들,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또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종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상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법에 기초를 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사무처 조직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것은 물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주홍 간사님께서 150억 감액을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은 19년에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18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다만 지연된 것은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두 차례 유찰되어서 지연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소소위에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원래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보류․감액 관련돼서 넘겨 놓은 사업들을 심사하는데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종합정책질의도 하고 부별심사도 하고 소위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취지에 관해서 수차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꺼내서 논의하게 되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초 이내에 감액 이유, 증액 이유, 규모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소소위로 넘기든지 해야지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제안하는 것은 1곳씩 정도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45곳에서 30곳 삭제, 감액.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이 있지요? 15곳 하겠다는데 이것도 절반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감액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계산을 해서 감액하면 되겠다, 그렇게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저도 제안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다 하셨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또 다시 논의할 수는 없고, 제가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요약본 2쪽에 보면 사업유형별 특징 및 선정규모에서 사업 수를 3개 유형에 광역지자체별 3곳씩 해서 45곳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는 깜짝 놀랐네요.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직접 지원해 준다? 저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사업은 ‘국내관광 활성화’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휴가비를 줍니까, 정부가? 근거가 있어도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준다고 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근로자 복지증진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려면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또 우리 근로시간도 다른 외국에 비해서 길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휴가를 가면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돈 10만 원씩 준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주든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든지 이것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전액 삭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서 자꾸 하는 거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에 12명 충원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복지재원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 가지고 우선은 하고 보자고, 돈이나 확보해서 일단 대충대충 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한 것 아니에요? 이 복지 금고에 관해서 차관님 말씀에 용역을 줘 놓았고 그 결과가 2월 달에 나오면 그 용역을 보고 나름대로 또 문화광광부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국장이 그런 식으로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여기 인건비에 예금․예출 담당이 왜 나와 있습니까, 2명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용역이 2월 달 되어야 나온다면서요. 용역을 보고…… 용역 결과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건비 2억 2200, 복리후생비까지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부에서 금고 정보시스템 구축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예술인복지재단에 이 사업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사업계획 어느 정도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뭐 돈만 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복지금고 구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관님, 지금 현재 복지금고 운영이 재단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방금 김성원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 이와 같은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또 그분들이 그런 예술인으로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데 간접적으로 지원해 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 금고 구축 지원 15억 원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세부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2억 2200, 전담 인력 5명 또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재 5명 또 채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경상운영비 12억 7800을 보면 복리후생비, 예술인금고관리위원회 운영 해서 2000만 원, 상품개발연구용역비, 홍보비 2억 2000, 시스템 구축해서 위탁하겠다 15억, 정작 예술인을 위한 사업은 이 내역에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왜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관님, 예술인 복지 금고 구축 지원이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15억,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고 이랬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곽대훈의 활동 요약


곽대훈의 공약


곽대훈의 입법활동


곽대훈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곽대훈의원실 채용 정보


곽대훈의 잘한 일


곽대훈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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