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곽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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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5년 6월 5일
- 한자이름: 郭大勳
- 영문이름: KWAK DAEHOON
- 당선지역: 대구 달서구갑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등산.마라톤
- 전화번호: 02-784-0790
- 보좌관: 김상훈, 정태준
- 비서관: 곽의순, 최상구
- 비서: 김진환, 이강희, 박세욱, 이소림
- 약력
- 現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現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現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
現 국회 지방살리기포럼 연구책임위원
現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
現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청장(3선)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구청장(이사관)
대구광역시 서구 부구청장(부이사관)
대구광역시 행정관리국장(부이사관)
제2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북고등학교 졸업
곽대훈의 말말말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그건 저도 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섯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건 저도 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섯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증액 관련해서 이제 별도로 소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을 2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투자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는 SOC 사업 중에서 일부는 우리 소소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 서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읍면동 혁신모델 관련한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지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절대적으로 크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초연금처럼 하위 70%에서 하고 상위 30%, 소위 얘기해서 고소득층 자녀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겠냐, 물론 외국의 사례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절감되는 예산은 다른 소외된 계층, 소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되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각 부처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또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또 활동가들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다 밝혀내서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직들,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또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종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상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법에 기초를 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사무처 조직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것은 물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주홍 간사님께서 150억 감액을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은 19년에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18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다만 지연된 것은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두 차례 유찰되어서 지연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소소위에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원래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액․증액 관련해서 이제 별도로 소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느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SOC 사업을 2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투자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있는 SOC 사업 중에서 일부는 우리 소소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 서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읍면동 혁신모델 관련한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 김경진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지난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절대적으로 크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초연금처럼 하위 70%에서 하고 상위 30%, 소위 얘기해서 고소득층 자녀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겠냐, 물론 외국의 사례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절감되는 예산은 다른 소외된 계층, 소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되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각 부처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또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또 활동가들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다 밝혀내서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직들,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또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종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상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법에 기초를 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사무처 조직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것은 물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황주홍 간사님께서 150억 감액을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은 19년에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18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다만 지연된 것은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두 차례 유찰되어서 지연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소소위에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원래 정부안대로 유지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보류․감액 관련돼서 넘겨 놓은 사업들을 심사하는데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종합정책질의도 하고 부별심사도 하고 소위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취지에 관해서 수차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꺼내서 논의하게 되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초 이내에 감액 이유, 증액 이유, 규모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소소위로 넘기든지 해야지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지금 보류․감액 관련돼서 넘겨 놓은 사업들을 심사하는데 이 예산과 관련돼서는 종합정책질의도 하고 부별심사도 하고 소위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취지에 관해서 수차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꺼내서 논의하게 되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30초 이내에 감액 이유, 증액 이유, 규모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소소위로 넘기든지 해야지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제안하는 것은 1곳씩 정도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45곳에서 30곳 삭제, 감액.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이 있지요? 15곳 하겠다는데 이것도 절반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감액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계산을 해서 감액하면 되겠다, 그렇게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제안하는 것은 1곳씩 정도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45곳에서 30곳 삭제, 감액.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이 있지요? 15곳 하겠다는데 이것도 절반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감액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계산을 해서 감액하면 되겠다, 그렇게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저도 제안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다 하셨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또 다시 논의할 수는 없고, 제가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요약본 2쪽에 보면 사업유형별 특징 및 선정규모에서 사업 수를 3개 유형에 광역지자체별 3곳씩 해서 45곳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저도 제안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다 하셨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또 다시 논의할 수는 없고, 제가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요약본 2쪽에 보면 사업유형별 특징 및 선정규모에서 사업 수를 3개 유형에 광역지자체별 3곳씩 해서 45곳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는 깜짝 놀랐네요.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직접 지원해 준다? 저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사업은 ‘국내관광 활성화’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휴가비를 줍니까, 정부가? 근거가 있어도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준다고 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근로자 복지증진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려면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또 우리 근로시간도 다른 외국에 비해서 길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휴가를 가면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돈 10만 원씩 준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주든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든지 이것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전액 삭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깜짝 놀랐네요.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직접 지원해 준다? 저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사업은 ‘국내관광 활성화’ 이렇게 말씀은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휴가비를 줍니까, 정부가? 근거가 있어도 정부가 근로자 휴가비를 준다고 해서 되겠어요? 차라리 근로자 복지증진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려면 중소기업에 세제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또 우리 근로시간도 다른 외국에 비해서 길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휴가를 가면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돈 10만 원씩 준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주든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든지 이것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전액 삭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 가지고 우선은 하고 보자고, 돈이나 확보해서 일단 대충대충 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한 것 아니에요? 이 복지 금고에 관해서 차관님 말씀에 용역을 줘 놓았고 그 결과가 2월 달에 나오면 그 용역을 보고 나름대로 또 문화광광부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막 해 가지고 우선은 하고 보자고, 돈이나 확보해서 일단 대충대충 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한 것 아니에요? 이 복지 금고에 관해서 차관님 말씀에 용역을 줘 놓았고 그 결과가 2월 달에 나오면 그 용역을 보고 나름대로 또 문화광광부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국장이 그런 식으로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여기 인건비에 예금․예출 담당이 왜 나와 있습니까, 2명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국장이 그런 식으로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여기 인건비에 예금․예출 담당이 왜 나와 있습니까, 2명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 용역이 2월 달 되어야 나온다면서요. 용역을 보고…… 용역 결과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건비 2억 2200, 복리후생비까지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부에서 금고 정보시스템 구축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예술인복지재단에 이 사업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사업계획 어느 정도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뭐 돈만 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용역이 2월 달 되어야 나온다면서요. 용역을 보고…… 용역 결과가 어떤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건비 2억 2200, 복리후생비까지 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부에서 금고 정보시스템 구축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예술인복지재단에 이 사업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사업계획 어느 정도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뭐 돈만 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방금 김성원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 이와 같은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또 그분들이 그런 예술인으로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데 간접적으로 지원해 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 금고 구축 지원 15억 원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방금 김성원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 이와 같은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또 그분들이 그런 예술인으로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데 간접적으로 지원해 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복지 금고 구축 지원 15억 원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세부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2억 2200, 전담 인력 5명 또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재 5명 또 채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경상운영비 12억 7800을 보면 복리후생비, 예술인금고관리위원회 운영 해서 2000만 원, 상품개발연구용역비, 홍보비 2억 2000, 시스템 구축해서 위탁하겠다 15억, 정작 예술인을 위한 사업은 이 내역에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왜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세부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2억 2200, 전담 인력 5명 또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현재 5명 또 채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렇지요? 경상운영비 12억 7800을 보면 복리후생비, 예술인금고관리위원회 운영 해서 2000만 원, 상품개발연구용역비, 홍보비 2억 2000, 시스템 구축해서 위탁하겠다 15억, 정작 예술인을 위한 사업은 이 내역에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왜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 위원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고 이랬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도 선정되지 않았고 이랬는데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확정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곽대훈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곽대훈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8%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2144회
- 맡은 역할들: 구청장 위원 의원
곽대훈의 공약
- 20대
곽대훈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4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8-0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토지소유자 및 일반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람 기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 ... - [입법예고] [2011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ㆍ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각 군이 운영ㆍ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경량 ... - [입법예고] [20109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의 설치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 - [입법예고] [20109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영세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 ... - [입법예고] [2010900]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2-18 제안이유 최근 연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애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그 피해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통상적인 폭력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데이트폭력에 의한 살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 - [입법예고] [20108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소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에서도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음(대 ... - [입법예고] [20107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3인)
2017-12-08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분석별 가중치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10%~20%)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 조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평가결 ... - [입법예고] [201070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정유섭의원 등 13인)
2017-12-08 제안이유 대기업들이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야까지 진출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시적 보호제도로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 - [입법예고] [20105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8인)
2017-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 - [입법예고] [20105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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