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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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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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은 별도로 검정시험을 쳐서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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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일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더 저기하고 만약에 이번에 이게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아마 현장에서는 디지털교과서 안 한다고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병행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올해까지는 시범이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다 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코딩하고 디지털교과서인데 이 인프라는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병행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도 콘텐츠로 가고 코딩도 가면서 그 밑에 깔리는 인프라 구축은 똑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PC도 많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거에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내년도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10억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단가는 35억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하고 협의 중에 최소한 20억은 돼야 되겠다 해서 20억 세워 놨는데 10억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과기부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10억을 추가해서 20억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아무리 민간업자들을 설득한다 하더라도 20억 이내에서는 단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고, 그리고 김세연 위원님 등등 디지털교과서의 걱정하는 여러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어렵게 10억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교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대법이 없기 때문에 방송대학은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방통대는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원화되는 통일된 체제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사실은 사이버대학하고 방송통신대하고 조금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대가 대교협에 들어가 있고, 사실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적인 친목단체인 원격협의회라고 운영해 왔습니다. 했는데 그 진행이 사적인 친목단체에 그쳤고 사실은 대교협이라든지 전문대협은 별도의 영역이 있거든요. 차별화되고 특수성이 있는데 그 영역을 제대로 못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원인을 저희들이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친목단체에 그쳤는데 사실은 대교협이나 전문대협은 다른 큰 영역이 생겼고 또 4차산업 혁명하고도 연계가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사실은 그 부분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에 따라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제도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자는 것이고, 아까 염동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통제한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대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고 또 이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통해서 위상을 올려서 재정 지원도 받고 또 정당한 자기들의 위치를 찾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현장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교원들이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원들의 역량을, 즉 연수를 좀 더 넘어서 역량을 강화해서 자격증을 직접 부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근거만 바뀌는 거지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정소요가 더 되는 것도 없고 공무원화되는 것도 없고요. 단지 그 전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감독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부족했는데, 법적인 근거를 두면 국회의 감독이라든지 우리 통제도 조금 더 투명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명화하기 위한 근거를 두는 겁니다. 재정소요라든지 공무원화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체 기금이 1579억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46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앞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이것은 지방교육재정의 큰 틀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놓치게 되면 완전히 역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정보화가, 옛날에 IT 강국이었는데 지금 10년째 투자 안 하는 바람에 굉장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국가적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 혼란을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차제에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고 하면, 그런데 현재 지금 있는 교실에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 공병영 - 제346회 제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안전정보국장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교육청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설문 내용에도 재정 부담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의 제일 끝에 열 번째 보시면 개발비 미반영 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이미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래했는데 만약에 교과서 개발 안했을 때는 이 정책을 앞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구분 고시를 했는데 구분 고시를 철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은, 교육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89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연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민간 참여도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그 정도만 해도 돌아가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병영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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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제345회 제3차
회의시간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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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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