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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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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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많이 증액하면 지역 물가조사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의견 주신 위원님은 4000만 원 소요가 4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1개 시․구 곱하기 12개월, 이 근거에 의하면 이 정도 사업 물량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해 주시면 더 할 수도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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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 제34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1쪽 대외경제 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신정부가 무역과 이민에 대한 제한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그리고 중국의 기업부채와 미․중 통상 불확실성 우려 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선진국의 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달러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CDS 프리미엄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외국인 자금도 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쪽 국내경제 동향입니다. 실물경제는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가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용시장에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제조업과 청년고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최근에 유가와 농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는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IT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시장 영향은 아직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3쪽 향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첫째로 부총리 주재 회의체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신속히 조율하고 대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연초의 경기관리에 총력을 다하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한계기업, 미․중 통상이슈 등 리스크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셋째로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등을 통해서 민생안정에도 역점을 두겠으며, 넷째로는 구조개혁, 구조조정, 신산업 육성, 미래 대비 등을 통해서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쪽, 주요 정책과제 중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입니다. 현재 재정, 공기업, 정책금융 등을 통하여 20조 원 이상의 경기보강 노력을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재정은 1/4분기에 31% 집행을 목표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에는 추가적 인 경기보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덧붙여서 앞으로 가계부채는 금년에 그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안정화하고 상호금융 등을 포함해서 금융업권 전 부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미소금융 등 서민정책자금 공급은 작년보다 1.3조 원을 확대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서 규제 및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임대주택 확충,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서민주거안정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대외 위험요인 대응입니다.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지난 1월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10억 불 규모의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해 양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관광, 문화 등 최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국,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서민물가 안정입니다. 그동안에 물가 차관회의 등을 통해서 농산물, 가공식품 등 품목별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 배추와 무 등의 할인판매 연장, 봄채소 물량의 조기출하, 계란 수급안정, 석유류 관련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최근 물가가 상승한 농축산물이나 석유류에 대한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다른 부문으로 물가상승세가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조적 물가안정을 위해서 농축산물 등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입니다.금년에 일자리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심층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의 수요자와 성과 중심으로 재편한 바 있고 일자리정책 추진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기개정을 추진하고 금년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6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56% 수준을 상반기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별․과제별 대책도 마련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내수 및 해외진출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 교체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추진했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규제개선, 세제․금융 지원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4년 이후로 감소세이던 해외인프라 수주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특히 15개 핵심 해외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에는 2월 말까지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확충 및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내수 및 민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내외의 관광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투자촉진을 위해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신재생에너지, SOC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재활로봇산업 등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 수주를 위해서 고위급 경협채널과 민관 컨소시엄을 적극 가동하고 10조 원 규모의 인프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구조개혁 및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재정 및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 현재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 1차 기능을 금년 1월에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임금 지급, 모성보호기업 우대 등을 위하여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하고 SOC 등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근 로자의 고용여건 개선, 일․가정 양립 등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은 3월 말에 기재부에서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9월 1일까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2쪽,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조선 3사에서는 도크 감축 등 건조능력을 축소하고, 10.3조 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에서 4.3조 원을 이미 이행했습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현대상선은 2M 얼라이언스 가입 이후 재무구조 개선 등을 본격 추진 중이며, 한진해운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서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 조선․해운․철강․유화, 4개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액션플랜에 따라서 이행 중에 있고, 보완대책으로서 조선업 고용지원 대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향후에도 현안 기업은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개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면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을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Pre-Packaed Plan 등을 마련하고 조선업 고용 위축 등에 대응해서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 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산업․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그동안 세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첨단 제조업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 분야에 정책자금을 작년보다 5조 원 이상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서 R&D 투자 확대, 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선제적 미래 대비입니다. 작년 8월에 3기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3대 과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3월까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로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서 관련 대책을 4월 중에 종합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는 관련 재정사업을 심층평가해서 사업 추진방향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도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정부가 전반적인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하지만 특정한 양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무위가 아니다 보니까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힘을 보탤 용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것은 전혀 아닌데요, 국회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정무위의 논의 동향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예, 지금 금융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아시는 대로 정부가 일단 공공 부분부터, 정책금융기관부터 지금 이 부분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여기는 한 5개월 정도 인턴을 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했고 이것은 채용 그 자체보다는 말 그대로, 물론 이 부분에서도 정규직으로 많이 다시 채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체험에 목적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실효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조금 더 팩트를 알려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은 작년 같으면 공공 부문 청년인턴이 한 1만 5000명인데 유형이 두 개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채용형이라고 해서 이게 한 6000명 되는데 이 부분이 인턴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는 한 70% 정도가 정규직으로 실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또 하나의 유형은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체험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통계를 보면 추경 편성 이후에 고령자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나고 청년층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추경 내용이 잘못되거나 집행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최근 들어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보면 과거에 도소매 음식․숙박 이쪽에서 2015년․2016년 이런 때는 4만~5만 명씩 취업자가 늘어났는데, 올해 이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수 부진과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올해 60%가 줄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추경 그 자체보다도 민간 쪽에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 실업 사정 악화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기업의 인력에 대한 수요를 보면, 올해 성장률이 3.2%로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그것을 주도하는 산업이 조금 특정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많이 쓰지 않고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데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경활인구가 많이, 노동시장 진입자가 늘어난 측면이 큽니다. 대학 진학률도 지금 꽤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에코붐 세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부가 여러 가지 취업 성공 패키지라든지 이런 정책 사업을 하다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제355회 제2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예, 저희들이 관련 지표들을 항상 종합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형권의 재산 현황

13.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고형권의 잘한 일


고형권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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