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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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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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가 어떻든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헌법재판소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참작하고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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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 대법원은 헌법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6조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튼 지명권 행사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시기를 정확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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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현재 지명 날짜는 정확히 정해진 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그게 적정한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 시기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명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하여튼 그야말로 헌법재판, 탄핵재판하고 관련 없이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야말로 제대로 지명권을 행사한다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원칙대로 안 한 게 아니고요. 이쪽저쪽 눈치 본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정국이라는 아주 흔치않은 정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반대 여론도 있고 찬성 여론도 있고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께서 재판관 지명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영장제도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영장제도라는 것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의부로 운영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혼자 남겨 두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비판이 가해질 수 있어서, 과연 어떻게 영장제도를 재정립하고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영장제도가 각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영장제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범계 간사님께서 영장 사본을 못 봤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에 따라서 거기에 관한 평가가 정말 극도로 정반대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적정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영장은 재판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영장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늘 영장의 발부․기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과연 기준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이 굉장히,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추상화되어 있는 요건으로만 되어 있고, 다만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보완이 약간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조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일관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운영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국민에게 미치는,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비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장 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화․투명화․공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의 교체는 결국은 사무 분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지시하거나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연히 아마…… 그게 영속성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사무 분담 주기를 보통 영장전담 판사는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아마 1년 단위로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일종의 방어권의 필요성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평소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형사보상에 있어서 약간의 실질적인 차등을 둘 수 있고, 사건이 증거가 정말 입증이 안 돼서 무죄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범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차등을 하고, 형사보상은 저희 실무에서 경험을 해 보면 그 사람이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 약소하다, 그걸 제대로 보전을 못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입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적처럼 저희 재판의 중요성,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고 위원장님의 그 충고를 잘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선 재판에서 그러한 잘못된 재판 이 없도록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것을 메시지를 잘 전해서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 제349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수하게 완전히 피고인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한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쟁점이 만약 공통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판단의 일치를 위해서 아마 대법원에서 대체로 분리 선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저희 실무 관행 부분에 관해서 잘못이 있는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영한의 재산 현황

20.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고영한의 잘한 일


고영한의 못한 일



고영한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8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651분
4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백지아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균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법무부 이창재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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