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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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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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대법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채권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다수 의견처럼 52시간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경우에 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 혼란이라는 것은 이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업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몇 차례 나온 얘기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임금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 손해 보는 사람들은 근로자, 특히 50인 미만의 아주 상황이 안 좋은 곳에 계시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별 충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첫째, 맞는 말씀이지만 당시에도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꽤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여섯 단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충격이 좀 적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다 저희가 동의하는 것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둬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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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4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설득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재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바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지금 고법 판결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14건이 있습니다, 고법을 지나서 지금 대법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14건 중에 11건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법 판결은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실 강병원 위원님 말씀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요. 또 고등법원 판결도 지금은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최종적으로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다음에 다시 2025년에 52시간 그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60시간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것도 역시 52시간으로 되고 그 전까지는 68시간이고요.그리고 나서 5인∼49인까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렇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50인∼99인까지가 2021년 1월 1일부터인 것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저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여쭤 보면서 말씀을 올리면 다시 정리하면 300인 이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52시간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68시간이신 것 같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고 나서 50인~299인까지는 2021년이 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300인 이상은 2년이니까 2020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단서조항을 두는 이유가 통상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적당하나 입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근로자에게 보장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허용해 줄 건지 사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안의 나목이 그냥 다 살아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3항에서 ‘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는 살려 두고 그다음에는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여기 있는 것처럼 ‘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로 시작을 해도 그다음에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쭉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3호의 제목이 ‘출퇴근 재해’이고 가목, 나목에서 출퇴근 재해라는 것의 정의를 해 주는 거라서 3호에서는 정의까지 해 주고, 지금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데요, 그것을 그냥 이완영 의원처럼 3항으로 떼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항의 3호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정의고, 3항에서는 어떤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이것을 간주한다는 그런 기준에서, 정의와 간주는 다른 내용이라서 3항으로 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발생한 사고’까지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 말을 붙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한 것으로 본다’. 어디까지인가 하면 63쪽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차관 고영선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탈’ ‘중단’을 빼 버리고 한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먼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까지는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영선의 재산 현황

25.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고영선의 잘한 일


고영선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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