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고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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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근의 말말말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입니다. 6건의 개정안 중 1건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에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과속․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단속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나,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는 구조 및 형태가 다양하여 번호판 부착 위치를 일관되게 정하기 어렵고, 주행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운행기록장치의 분석 결과를 단속․처벌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고 발생위험이 큰 버스 등의 차량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당초 운행기록장치의 도입 취지가 주로 위험운전 행태 개선을 위한 안전운행 컨설팅이었다는 점과 안전장치 장착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김현아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송사업용 자동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또는 유아보호용 장구의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승객․운전자 및 유아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관련 기록 범위, 미설치 시 제재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고,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위한 버스나 장구의 개발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운임 결정방식으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지입차주에게 화물차 공급기준 외 운송사업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것 등이며,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반 개별용달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현행 체제를 개인과 일반 화물차 운송사업으로 업종을 개편하고 택배차 등 1.5t 미만의 소형 화물차에 대해 조건부 신규허가를 허용하며, 참고운임원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10쪽입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운송사업자 허가대수 감축을 통한 지입차주에 대한 신규허가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운영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표준운임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인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헌승 의원안에 대해서는, 택배차 등 소형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차량 공급 증가에 따른 운송료 하락 등의 부작용을, 참고운임원가제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적정수입 보장 가능성 등을 감안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인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노면전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축소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철도와 구분되는 노면전차의 구조상 운행상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개정안처럼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33항에 대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해서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71쪽은 화물운송시장의 변화에 맞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구분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차량 톤급과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일반․개별․용달로 구분하던 것을 차량 대수에 따라서 1대는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을 보유한 법인은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으로 업종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1년 12월에 화물운송주선사업을 일반 및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으로 분리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 계절별 수요 차이나 물량의 한계로 인해 영업의 자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개정안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크워트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및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자본금 등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제 폐지로 가맹점인 각 주선사 및 운송업체는 자유로운 회원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과점 상태인 정보망시장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고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영세차주의 수입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려 사항으로 물류네트워크사업의 허가기준의 완화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난립으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 하락, 과적 조장 및 운송료 덤핑 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최근 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1.5t 미만의 소형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직영차량 보유 시 1.5t 미만 직영 소형화물차에 대해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허가를 허용하고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의 경우에 1.5t 미만의 택배용 화물차에 대해 신규 허가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자가용 차량의 합법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179쪽입니다. 다만 이런 화물차의 무한증차로 인해서 운송료 하락, 수임료 보존을 위한 과적,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안 제11조, 16조, 23조에서는 1.5t 미만의 직영차량 및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및 증차 허용 시직영의무 및 양도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직영의무 위반에 따른 화물운송자격 취소, 벌칙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증차를 통한 허가권 프리미엄 발생이나 지입경영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운임원가를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운임원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표준운임제와 연계해서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위․수탁계약기간 6년 초과 시에 계약갱신 거부사유를 명시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최인호 의원님 법안 논의할 때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18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주체로 기존 지자체장 외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차고지 운영 위탁기관에 기존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가맹사업자 외에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활성화가 기대되고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입니다. 위․수탁차주가 운행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교체 및 봉인 조치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다음 156쪽, 최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차량을 현물출자한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및 화물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공급기준 외 운송사업 허가를 하되 허가한 대수만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감축시켜서 총 허가대수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서는 위․수탁차주가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화물차주․화물운송사업자에게 국토부장관이 표준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결정․고시하는 운임, 즉 표준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 이헌승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화물차 개정안의 참고운임제와 연계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3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위․수탁계약 체결 대가로 차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상하차 대기 등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화물차주에게 대기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수탁차주 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안처럼 위․수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 지입료 거래까지 불가능하게 되어서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위․수탁차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입료 거래가 음성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 발생 책임 부과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상하차 대기 시간은 주로 화주나 항만물류 시스템 등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므로 운송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운송사업자 등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고려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화물운송이 국내화물 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개시명령제도를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이는 현재 권장 사항인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논의 사항으로서 지입계약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당사자 간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안 제40조의3에서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의 사항으로 현행법상 위․수탁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반드시 계약의 해지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런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규정을 별도로 둘 실익은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입차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51쪽, 박맹우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1차 소위 때 동일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개정안에서는 세 가지 사유만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 그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대안)에서 반영했던 것처럼 약물이라든가 무면허 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이것으로 인한 면허취소도 포함해서 수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먼저 147쪽 이우현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화물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측 하단의 논의 사항 보시면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를 무조건 허용할 경우에 화물차 시장 내에 과잉 공급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규 허가 시 직영 의무, 양도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47쪽입니다.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3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17시55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먼저 138쪽, 정부 제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3조 등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취소, 사업 승계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시도의 직접관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고, 참고로 2011년 지방분권화촉진위원회 회의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안 제44조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결격사유 해소 시 유예기간 없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고요. 참고로 2013년 법제처에서도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의 이중제한은 불합리하므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주승용 의원 발의안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정형 정비하는 것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일단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43쪽을 봐 주시면요, 논의사항에 지금 개정안에서는 71조 1항하고 2항만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3항 및 4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의 취지대로 3항하고 4항도 일반 기준을 적용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31항부터 34항까지는 아마 크게 이견이 없으실 걸로 제가 예상이 돼서요, 31항부터 34항까지 일단 하신 다음 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132쪽입니다. 이 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대상에 교통안전공단을 추가하고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정비 자료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정비 자료의 무상제공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다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자료는 제작사 고유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이거나 제작사와 계약을 맺은 전문업체가 개발한 정비 자료의 경우 전문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무상제공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의 의원실과 그리고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정비 자료의 무상제공 목적을 자동차검사 및 종합검사로 한정하고요, 그다음에 제공대상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공하는 세부적인 자료의 종류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126쪽도 교환․환불제 도입 관련 법률안들과 병합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129쪽만 심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제74조에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를 판매하거나 리콜 조치를 지연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10%로 상향조 정하고 상한액을 폐지하는 한편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논의사항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2월 8일 본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배출가스 과징금 부과율을 최대 3%에서 5%로 인상하였고 상한액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쪽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규정이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법이 시행된 이후로 지금 자기인증을 해서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한 1년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에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은 자동차 교환․환불제 도입을 전제로 하는 법안들이 지금 저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그 법안들 심사할 때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자동차․자동차부품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해서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제작사가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료제출 의무부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가 조기에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다음 116쪽입니다. 변재일․조정식 의원 발의안입니다. 먼저 휴대전화 문자발송에 의해서도 자동차의 제작결함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에게 의무적으로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지 대행에 따른 비용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자동차 소유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지방식 추가와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현행화된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리콜정보 수취율 및 시정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성능시험대행자가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 시정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과 교통안전공단의 대행 통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 쪽의 기타 체계․자구하고 부칙 적용 시점 명확화를 위해서 적용례를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다음 110쪽 권석창 의원님 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 과다 표시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료소비율 등이 과다 표시된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실제적으로 유지관리비 등에 있어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현행법하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의사항으로는 개정안과 관련해서 조 제목 및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고 적용 시점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다음 107쪽, 강창일 의원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리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한 기간을 기존 결 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논의사항으로는 자체 시정 비용에 대한 보상 기간을 리콜 개시 전 2년 이내로 연장할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가 없어서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결함 사실 공개 전 1년 이내로 보상 기간을 제한하면서 정부의 결함조사가 시작된 날이 결함 사실 공개 전 1년보다 빠른 경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결함 사실 공개 전 1년까지의 자체 시정을 보상하는 현재의 기준에 결함조사 개시일 이후의 자체 시정을 추가해서 결함 사실 공개 1년 전과 결함조사 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에 자체 시정한 경우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104쪽, 김관영 의원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및 불법 튜닝한 자동차에 대해서 즉시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 반드시 해당 검사를 명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논의사항을 보시면 이 개정안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에 대해서 임시검사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튜닝하기 전의 상태로의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임시검사를 통해 원상복구의 적절함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함께 명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것도 있고요. 9개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현안건의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임종성 의원님 안 세 가지 개정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지금 다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종성 의원님 안에 담는 걸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고상근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먼저 90쪽, 주승용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달’이라는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 표현인 ‘지시를 전달’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침을 작성․전달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의 관계가 반드시 상하관계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시를 전달’을 ‘통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1쪽, 정부제출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에 대한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및 특별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해서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으로 각 대상에 따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이후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점검 및 진단의 적용대상, 기관, 점검방법 등이 유사해서 제도 운영 간의 중복이 발생하였고 교통체계는 명확한 실체가 없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제 운영이 법률 규정과 괴리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9조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과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안 제45조는 현재 국토부장관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부실진단 방지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98쪽, 임종성 의원안입니다. 먼저 안 제55조에서는 여객 및 화물 사업용 차량에 장착하고 있는 운행기록장치의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사항의 단속 및 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교통안전 강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제4항에서 운행기록장치의 분석 결과는 교통안전점검의 실시나 교통수단 및 운영체계 개선 권고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차량운전자 등에게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운행기록장치의 당초 도입 취지는 위험운전행태 개선을 위한 안전운행 컨설팅이라 할 수 있는바 개정안처럼 분석 결과를 단속․처벌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다소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안 제55조의2에서는 대형 승합․화물차량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이 영세한 운수업체나 1대 사업자 등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안 제65조에서는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려사항으로 2009년 체험교육제도 도입 당시에 정부, 국회 및 운수업계가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의무적 교육방식에 대해서 운수종사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기하고 대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취지로 법안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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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제343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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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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