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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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영의 말말말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지금 TF 논의 시한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그 이후에 아마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지금 TF 논의 시한을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요.그 이후에 아마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TF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시간하고 이용시간하고 국가에서 지불하는 지불시간 이렇게 개념적으로 시간을 구분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육료 지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대규모의 변경이 필요해서 정부에서의 그런 TF 논의가 준비가 되고 나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TF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시간하고 이용시간하고 국가에서 지불하는 지불시간 이렇게 개념적으로 시간을 구분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육료 지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대규모의 변경이 필요해서 정부에서의 그런 TF 논의가 준비가 되고 나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정의견으로 하되 관계부처 의견을 사전에 들어 볼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 의견을 가지고 저기하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정의견으로 하되 관계부처 의견을 사전에 들어 볼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이 의견을 가지고 저기하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새로운 부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청사를 지을 때 그런 부지들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면 모든 신축 청사를 다 할 거냐, 그럴 때 문제는 대통령령에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부처 간에 아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좀 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새로운 부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청사를 지을 때 그런 부지들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면 모든 신축 청사를 다 할 거냐, 그럴 때 문제는 대통령령에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부처 간에 아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좀 하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지금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지금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지금 실제로 부산 같은 데서 사례들이 많은 편인데요, 부산은 광역자치단체하고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협업이 잘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법적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단위로 내려가면 학교당 교사선생님 같은 경우에 책임소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대통령령에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지금 실제로 부산 같은 데서 사례들이 많은 편인데요, 부산은 광역자치단체하고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협업이 잘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법적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단위로 내려가면 학교당 교사선생님 같은 경우에 책임소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대통령령에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으로 의결이 될 수 있어서 그냥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최도자 의원님께서는 제4호와 3항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대과가 없으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정부 측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그냥 보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으로 의결이 될 수 있어서 그냥 보류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최도자 의원님께서는 제4호와 3항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대과가 없으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정부 측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그냥 보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항의 본문에 있는 내용 ‘최초’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수정하는 내용은 수용을 하고 하고요. 다만 그 밑에 본문 끝쯤 가면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에서 위탁을 이것을 ‘최초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항의 본문에 있는 내용 ‘최초’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수정하는 내용은 수용을 하고 하고요. 다만 그 밑에 본문 끝쯤 가면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에서 위탁을 이것을 ‘최초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4호는 현재대로 신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항도 신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2항의 경우에 최초 위탁은 수정안을 받아들이되, 다만 1․2․3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공개경쟁 없이 계속적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문구 수정을 통해 가지고 1․2․3호의 경우에도 최초 위탁의 경우에만 경쟁 없이 위탁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4호는 현재대로 신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항도 신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2항의 경우에 최초 위탁은 수정안을 받아들이되, 다만 1․2․3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공개경쟁 없이 계속적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문구 수정을 통해 가지고 1․2․3호의 경우에도 최초 위탁의 경우에만 경쟁 없이 위탁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최초 위탁의 경우에 대해서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에서 변경위탁․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최도자 의원님 안은 일단은 최초 위탁이든 어떤 위탁이든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재위탁의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재위탁을 받도록 하자고 하는 부분은 현재 재위탁을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99% 심사에서 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개인이 56% 정도로 개인이 국공립 위탁운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호와 3항은 저희가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최초 위탁의 경우에 대해서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에서 변경위탁․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최도자 의원님 안은 일단은 최초 위탁이든 어떤 위탁이든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재위탁의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재위탁을 받도록 하자고 하는 부분은 현재 재위탁을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99% 심사에서 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개인이 56% 정도로 개인이 국공립 위탁운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호와 3항은 저희가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파파라치 같은 경우에 당초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운전 같은 경우에 파파라치 같은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약 요건을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그 두 가지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파파라치가 신고를 하더 라도 열 번 이상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포상금액도 상한을 두는 제도로 파파라치 양산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파파라치 같은 경우에 당초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운전 같은 경우에 파파라치 같은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약 요건을 음주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그 두 가지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파파라치가 신고를 하더 라도 열 번 이상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포상금액도 상한을 두는 제도로 파파라치 양산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안전공제회 관해서 법적으로 의무화시켜 놓은 것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관한 피해 보상에 관해서 공제료를 내야 된다는 가입 강제를 시키는 하나의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이라든지 재산 피해 같은 것들은 다 임의조항으로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만 위반에 관해서 의무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 부과가 어린이집 원장한 테 공제회에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항은 가입하도록 의무화시켜…… 그래서 법 전체적으로 보면 설립 근거와 가입강제 의무 이 두 가지가 의무사항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안전공제회 관해서 법적으로 의무화시켜 놓은 것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관한 피해 보상에 관해서 공제료를 내야 된다는 가입 강제를 시키는 하나의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이라든지 재산 피해 같은 것들은 다 임의조항으로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만 위반에 관해서 의무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 부과가 어린이집 원장한 테 공제회에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항은 가입하도록 의무화시켜…… 그래서 법 전체적으로 보면 설립 근거와 가입강제 의무 이 두 가지가 의무사항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안전공제회와 관련돼서 별도 법으 로 설립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처럼 일반 법에다 넣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세하게 규정을 두는 성향들이 있고, 특히나 국고 지원 등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세하게 하는 경향성들이 있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처럼 이런 영유아보육 일반 법에 들어가 있고 국고 지원이 아니라 상호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한 사항만 법에 규정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안전공제회와 관련돼서 별도 법으 로 설립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처럼 일반 법에다 넣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 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세하게 규정을 두는 성향들이 있고, 특히나 국고 지원 등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세하게 하는 경향성들이 있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처럼 이런 영유아보육 일반 법에 들어가 있고 국고 지원이 아니라 상호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한 사항만 법에 규정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거시적으로 육아정책 전반에 관해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정책과 조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발영역의 것들은 진흥원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기관이 잘 협조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연구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거시적으로 육아정책 전반에 관해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정책과 조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발영역의 것들은 진흥원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기관이 잘 협조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04～2005년경인데요, 그때 법 조항이 들어오면서 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만 교육부의 유아교육진흥원․유아교육개발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2개의 기관을 설립하는 게 비효율적 이다, 이렇게 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육아정책연구원이라고, 지금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로 모아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004～2005년경인데요, 그때 법 조항이 들어오면서 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만 교육부의 유아교육진흥원․유아교육개발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2개의 기관을 설립하는 게 비효율적 이다, 이렇게 정부 내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육아정책연구원이라고, 지금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로 모아져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운영 폐쇄까지는 이르지 않은 정도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평가해서 D등급을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운영 폐쇄까지는 이르지 않은 정도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평가해서 D등급을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인가 취소랑 이 평가랑 관계를 설명드리면, 아동학대를 심하게…… 정서학대나 이런 것들은 실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운영 폐쇄에 들어가거든요.그러면 사실상 이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아동학대라 하더라도 경미한 것들은 이 조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인가 취소랑 이 평가랑 관계를 설명드리면, 아동학대를 심하게…… 정서학대나 이런 것들은 실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운영 폐쇄에 들어가거든요.그러면 사실상 이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아동학대라 하더라도 경미한 것들은 이 조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 고득영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저희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행 체제하에서, 인증제도하에서 평가지표를 이번 통합지표로 바꿨습니다. 바꾼 것을 적용하는데 지난번에 이런 평가의무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인증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A․B․C․D로 가되 D는 불인증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평가법이 통과가 되면 D등급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저희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행 체제하에서, 인증제도하에서 평가지표를 이번 통합지표로 바꿨습니다. 바꾼 것을 적용하는데 지난번에 이런 평가의무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인증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A․B․C․D로 가되 D는 불인증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평가법이 통과가 되면 D등급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득영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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