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경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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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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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잠시만요. 진술인님, 이게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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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경대수 - 제354회 제5차 국방위원회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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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위원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게 작년에 북한 해커들이 우리 모든 시설, 공공기관, 산업체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모든 기밀을 다 빼내 가고 그게 국가안보에까지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인다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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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전술핵 부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전술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술핵이 1958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많게는 700기까지 배치됐다가 79년에 역사로 따져 보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선언을 계기로 해서 감축이 돼 가지고 250기가 계속 배치되다가 91년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되면서 모두 철수했거든요. 그러면서 92년에 NPT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핵화 원칙을 우리 정부가 지금 일관되게 어느 정권이든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바로 그다음 해인 93년에 NPT 탈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0년 뒤인 2003년에 확정적으로 탈퇴를 해 버렸는데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북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북한이 같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만 지금 비핵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앞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로 질의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리로 임명이 되셨다 할 때도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제 판단에는. ‘비핵화 원칙이 남북한이 유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뭐 이 정도로 여유를 두셔야만 그래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답변 과정에 북한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방치가 돼 있지만 원칙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였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 와서는 중국을 고리로 해서 완전히 북한을 압박하다가 얼마 전에 중장거리 IRBM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중국도 거부하는, 오직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핵 동결을 하면 체제 보장을 하고 대화에 나서겠다, 미국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비핵화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만 계 속 그러면, 북은 핵을 갖고 우리는 핵이 없이 남북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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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아니, 다른 진술인 부분을 뭐라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니까 회장님 협조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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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김성웅 회장님 입장하고 나머지 두 분의 진술인하고도 근거가 다르시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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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전정환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참작이 되니까 여태까지 못 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미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전정환 진술인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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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과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 법률 심사에 참고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각 법률안별로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짧은 시간 내에 3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므로 제한시간 내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 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공청회에는 담당 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 공청회 (10시0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대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이철희 간사님이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맞고, 공청회를 거치는 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법안 자체 를 심사하기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비교표를 제가 법안을 스터디를 해서 미리 작성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심사보고까지 마치게 됐다는 과정은 다 말씀을 우선 밝히고 싶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소위에서 졸속으로 심사된 게 아니냐라는, 나름대로 저희들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앞에서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바로잡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제정법과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다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과거에는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꼭 공청회를 다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소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껏 모든 제정법은 사실은 다 소위에서 공청회를 저희들이 마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잡고 싶고요. 저희들이 이 2건에 관해서 공청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해서 처음에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됐었는데 그러면 공청회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심사를 미루기에는 이 법안이 너무 오래, 제출된 시간이 오래됐고 또 사건 발생된 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거의 40년이 됐고 또 의문사 관련된 것도 과거 한시법도 우리 군 조직이 탄생한 때부터 다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또 똑같은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우선 심사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 보자 이래서 항목별로, 제가 미리 준비했던 항목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 가면서 심사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 구분 없이 다 판단을 해 주시고 오늘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대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우리 이철희 간사님이 말씀하셔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경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 10건의 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이들 법률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시의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며 셋째, 장교, 부사관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넷째,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 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형식은 특별법으로 하되 그 제명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는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군 사망사고에 관한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군 외부에 설치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위원 임기 3년)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유족 등이 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되 그 밖의 소위원회, 실무위원회나 자문기구는 다른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의뢰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조사관에 대한 사법경찰권한 부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 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종합보고서 작성,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고 포상금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비교표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안 비교표 등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면 결론 냅시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관건은 이종명 위원님이 공청회 하자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떠세요? 심의해 보니까 그래도 공청회가 필요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저는 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니, 우선 논의를 해 보고요. 그것은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위원님,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니, 또 있을 것 같은데, 한 건인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저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법에도 규칙으로 있다니까 특별히 제가 고집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대수의 재산 현황

6.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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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의 공약


경대수의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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