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경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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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8년 3월 18일
- 한자이름: 慶大秀
- 영문이름: KYEONG DAESOO
- 당선지역: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여행,낚시
- 전화번호: 02-784-3977
- 보좌관: 김종춘, 안중우
- 비서관: 김연준, 김태섭
- 비서: 백구현, 강민경, 이규현, 최요한
- 약력
- -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출생
- 청주중, 경동고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1979년), 동 대학원 수료
- 제21회 사법시험 합격(1979년), 사법연수원 11기
- 육군 중위(군법무관)
- (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2차장검사
- (전)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전)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
- (전)새누리당 중부4군 당협위원장
- (전)제19대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 (현)자유한국당 중부3군 당협위원장
- (현)제20대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 (현)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7.5~)
- (전)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4.5.~2015.4.)
- (전)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전)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2.5.-.2013.4.)
- (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전)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전)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 (전)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 (전)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
- (전)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전)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 (전)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 (전)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
- (전)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법조본부장
- (전)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 위원
- (전)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 (전)새누리당 제3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전)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
- (전)새누리당 국민행복드림본부 힘찬미래로씽씽단 체감경제팀 부팀장
경대수의 말말말
경대수 위원 - 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게 작년에 북한 해커들이 우리 모든 시설, 공공기관, 산업체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모든 기밀을 다 빼내 가고 그게 국가안보에까지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인다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게 작년에 북한 해커들이 우리 모든 시설, 공공기관, 산업체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모든 기밀을 다 빼내 가고 그게 국가안보에까지 지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인다는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대수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전술핵 부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전술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술핵이 1958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많게는 700기까지 배치됐다가 79년에 역사로 따져 보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선언을 계기로 해서 감축이 돼 가지고 250기가 계속 배치되다가 91년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되면서 모두 철수했거든요. 그러면서 92년에 NPT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핵화 원칙을 우리 정부가 지금 일관되게 어느 정권이든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바로 그다음 해인 93년에 NPT 탈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0년 뒤인 2003년에 확정적으로 탈퇴를 해 버렸는데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북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북한이 같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만 지금 비핵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앞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로 질의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리로 임명이 되셨다 할 때도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제 판단에는. ‘비핵화 원칙이 남북한이 유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뭐 이 정도로 여유를 두셔야만 그래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답변 과정에 북한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방치가 돼 있지만 원칙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였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 와서는 중국을 고리로 해서 완전히 북한을 압박하다가 얼마 전에 중장거리 IRBM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중국도 거부하는, 오직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핵 동결을 하면 체제 보장을 하고 대화에 나서겠다, 미국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비핵화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만 계 속 그러면, 북은 핵을 갖고 우리는 핵이 없이 남북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후보자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전술핵 부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전술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술핵이 1958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많게는 700기까지 배치됐다가 79년에 역사로 따져 보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선언을 계기로 해서 감축이 돼 가지고 250기가 계속 배치되다가 91년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되면서 모두 철수했거든요. 그러면서 92년에 NPT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핵화 원칙을 우리 정부가 지금 일관되게 어느 정권이든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바로 그다음 해인 93년에 NPT 탈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0년 뒤인 2003년에 확정적으로 탈퇴를 해 버렸는데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북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북한이 같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만 지금 비핵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앞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로 질의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리로 임명이 되셨다 할 때도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제 판단에는. ‘비핵화 원칙이 남북한이 유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뭐 이 정도로 여유를 두셔야만 그래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답변 과정에 북한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방치가 돼 있지만 원칙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였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 와서는 중국을 고리로 해서 완전히 북한을 압박하다가 얼마 전에 중장거리 IRBM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중국도 거부하는, 오직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핵 동결을 하면 체제 보장을 하고 대화에 나서겠다, 미국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비핵화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만 계 속 그러면, 북은 핵을 갖고 우리는 핵이 없이 남북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더 이상 설명할 능력이 안 되는데 1+1은 2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갑시다. 하여간 나중에 또 판단합시다, 일단 충분한 논의가 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더 이상 설명할 능력이 안 되는데 1+1은 2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갑시다. 하여간 나중에 또 판단합시다, 일단 충분한 논의가 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아니, 다른 진술인 부분을 뭐라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니까 회장님 협조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다른 진술인 부분을 뭐라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니까 회장님 협조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전정환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참작이 되니까 여태까지 못 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미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전정환 진술인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전정환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참작이 되니까 여태까지 못 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미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전정환 진술인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아니, 잠시만요. 진술인님, 여기의 회의 진행은 제가 하는 거고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잠시만요. 진술인님, 여기의 회의 진행은 제가 하는 거고 이 법안을 지금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네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이언주 의원, 정동영 의원, 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련법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 김성웅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파월전사연구소 김연수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방전우신문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전정환 수석부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전성진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쳤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네 분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신동섭 부장님 또 전철휴 국장님 두 분께서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웅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 네 분의 진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이언주 의원, 정동영 의원, 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관련법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월남참전전우 한국총연합회 김성웅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파월전사연구소 김연수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방전우신문 파월용사전투수당추진위원회 전정환 수석부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전성진 연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쳤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발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네 분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를 참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신동섭 부장님 또 전철휴 국장님 두 분께서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웅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과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 법률 심사에 참고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각 법률안별로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짧은 시간 내에 3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므로 제한시간 내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 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공청회에는 담당 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 공청회 (10시0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과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 법률 심사에 참고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각 법률안별로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짧은 시간 내에 3건의 공청회를 실시하므로 제한시간 내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 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공청회에는 담당 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정부 측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특별법안 공청회 (10시07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대 국회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정이 시급하거나 쟁점이 많지 않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5항까지 제정안 8건은 당초 11월 11일 금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본회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개별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안건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님 나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대 국회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정이 시급하거나 쟁점이 많지 않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5항까지 제정안 8건은 당초 11월 11일 금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본회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개별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안건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님 나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대수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이철희 간사님이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맞고, 공청회를 거치는 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법안 자체 를 심사하기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비교표를 제가 법안을 스터디를 해서 미리 작성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심사보고까지 마치게 됐다는 과정은 다 말씀을 우선 밝히고 싶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소위에서 졸속으로 심사된 게 아니냐라는, 나름대로 저희들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앞에서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바로잡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제정법과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다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과거에는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꼭 공청회를 다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소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껏 모든 제정법은 사실은 다 소위에서 공청회를 저희들이 마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잡고 싶고요. 저희들이 이 2건에 관해서 공청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해서 처음에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됐었는데 그러면 공청회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심사를 미루기에는 이 법안이 너무 오래, 제출된 시간이 오래됐고 또 사건 발생된 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거의 40년이 됐고 또 의문사 관련된 것도 과거 한시법도 우리 군 조직이 탄생한 때부터 다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또 똑같은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우선 심사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 보자 이래서 항목별로, 제가 미리 준비했던 항목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 가면서 심사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 구분 없이 다 판단을 해 주시고 오늘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간사님이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맞고, 공청회를 거치는 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법안 자체 를 심사하기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드린 비교표를 제가 법안을 스터디를 해서 미리 작성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심사보고까지 마치게 됐다는 과정은 다 말씀을 우선 밝히고 싶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소위에서 졸속으로 심사된 게 아니냐라는, 나름대로 저희들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앞에서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바로잡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제정법과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다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과거에는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꼭 공청회를 다 하는 게 옳으냐 그래서 소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껏 모든 제정법은 사실은 다 소위에서 공청회를 저희들이 마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잡고 싶고요. 저희들이 이 2건에 관해서 공청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해서 처음에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이 됐었는데 그러면 공청회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심사를 미루기에는 이 법안이 너무 오래, 제출된 시간이 오래됐고 또 사건 발생된 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거의 40년이 됐고 또 의문사 관련된 것도 과거 한시법도 우리 군 조직이 탄생한 때부터 다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또 똑같은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우선 심사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 보자 이래서 항목별로, 제가 미리 준비했던 항목별로 우리가 확인을 해 가면서 심사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 구분 없이 다 판단을 해 주시고 오늘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경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 10건의 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이들 법률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시의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며 셋째, 장교, 부사관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넷째,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 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형식은 특별법으로 하되 그 제명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는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군 사망사고에 관한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군 외부에 설치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위원 임기 3년)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유족 등이 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되 그 밖의 소위원회, 실무위원회나 자문기구는 다른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의뢰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조사관에 대한 사법경찰권한 부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 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종합보고서 작성,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고 포상금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비교표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안 비교표 등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률안심사소위원장 경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 10건의 법률안을 통합ㆍ조정하여 4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는바 이들 법률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하고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시의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며 셋째, 장교, 부사관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넷째,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하고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 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형식은 특별법으로 하되 그 제명을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사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는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군 사망사고에 관한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군 외부에 설치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위원 임기 3년)로 수정하고 그에 따라 유족 등이 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도록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되 그 밖의 소위원회, 실무위원회나 자문기구는 다른 유사입법례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관련 규정 및 동행명령, 압수ㆍ수색영장 청구의뢰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조사관에 대한 사법경찰권한 부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 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종합보고서 작성,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고 포상금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비교표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안 비교표 등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정리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경대수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면 결론 냅시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결론 냅시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대안을 조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대수의 재산 현황
6.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경대수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1%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4017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국방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경대수의 공약
- 20대
- 19대
경대수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ㆍ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각 군이 운영ㆍ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경량 ... - [입법예고] [2011173]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를 심사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70년 가까이 고통 받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과 유 ... - [입법예고] [201114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어항은 어선수용을 위한 방파제 및 접안시설 위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 어선 감소, 해양관광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국민수요 충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국민 편익시설의 유치 및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조성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려는 경우, 허가기간이 3년 ... - [입법예고] [201104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2017-12-27 제안이유 국세청은 한정된 조세행정 인력으로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체납국세 징수업무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국세 징수율은 1.1%에 불과하였음. 세무공무원과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체납자의 소재 및 재산 등의 파악을 위해 체납자의 관계인 등에게 행사할 수 있는 조사 ... - [입법예고] [20110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뱅킹과 유·무선전화를 활용하는 텔레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음. 대출, 보험, 투자 등 복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도 전자금융으로 대체되고 있고,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산업 발전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P2P투자, 간편지급결제 등 새로운 금융거래 기 ... - [입법예고] [201104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수수료는 법률에서 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 - [입법예고] [20109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5인)
2017-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자료제출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행한 소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사전실태조사’의 경우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단기간에 요구하여 기 ... - [입법예고] [20109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2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예우인 장례 절차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각 보훈지청과 일선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으로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음. 또한,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됨에 따 ... - [입법예고] [20105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및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각 지역에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벤처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법령에 없어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렵고, 때문에 몇몇 국방벤처센터의 경우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인천 국방벤처센터의 경우 폐소된 바 있 ... - [입법예고] [20105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2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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