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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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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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43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아시겠지만 정보, 특히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고 나면 국민적으로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보보안 최고책임자가 기획본부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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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신희철 진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5000㎞ 정도 중의 1000㎞ 정도가 민간이 도로를 깔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체계는 필요한데 여기에 기술한 거라든지 진술인이 진술한 요지를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도로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부정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 관점을 놓고 독립기구로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도로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체제 안에서 민간도로 부분을 따로 맡아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들이 남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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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왜 국회에 미래연구원을 두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두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에 두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연구원을 두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게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아가서 국회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 신뢰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지금 50여 명으로 단출하게 시작합니다만 지난 9년 전에 만들어졌던 입법조사처라든지 예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작은 40명, 50명으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한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불려 나가겠지요. 이 과정에서 국회 본연의 업무,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기능이나 견제 기능이나 국민 신뢰 기능이 신뢰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차장님이나 집행부께서 국회사무처에서 왜 필요한 것인지, 왜 국회에 필요한 것인지, 왜 미래연구원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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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는 노트북 잘못 가지고 타면 2억까지 받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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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 법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1000만 원 받았던 분들이 가령 예를 들면 노트북을 가지고 탔다거나 그렇지요, 아니면 남의 승차권으로 비행기를 잘못 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10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례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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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맞습니다. 요즘 버스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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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단 두 가지…… 법의 취지가 교통약자니까 우리가 장애인으로 한정할 문제가 아니고. 참고로 제 지역구에 저상버스를 시범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시골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옛날하고 달라서 예전에는 장애인들만 휠체어를 탔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로 넘어 들어가면서 어르신들 약자가 굉장히 많고 몇 분 안 타시지만 저상버스로 인해서 굉장히 편의를 많이,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고 이래서 많은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휠체어 탑승장치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데 실제로 이런 버스가 언제부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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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 정보 요청의 근거 마련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도로를 파손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것은 중대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 가령 도로의 지반이 침하되거나 파손되는, 이런 분들의 개인정보를 다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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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제일 많은 충남에 지역구를 갖고 있고요. 저희 지역만 해도 젊은 어머니, 저희 지역의 유권자들 평균 연령이 36세인데 이 지역구의 어머니들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아까도 모두발언에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미세먼지 문제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이게 일반의 특별위원회처럼 성과 없이 말들의 잔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서 특별위원회를 국회가 해도 성과가 나는 거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울러서 12개 중앙부처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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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사전에 그런 것을 다 협의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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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안 되신다니까 목요일 날 오전에 하세요, 목요일 날 오전에. 전체회의를 약간 뒤로 미루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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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목요일 날 회의를 뒤로 좀 미뤄서 하시면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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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집행부에서 정말 특별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위원님이 오해가 많으시네.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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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들도 다 그랬습니다만 크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느끼시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들이 이런 피로감이 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 느끼시는데 다만 이 처방이 옳으냐에 대한 진단들이 좀 다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를 알아야 저희들도 향후에 이것을 조정하면서, 이를테면 감시하면서 승인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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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가 지난 교통소위 심사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피부로 잘 못 느끼겠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래서 사실은 오늘 공청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한 번 하고 의사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용기 위원님께서도 안을 내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오늘까지 한 두어 달 이렇게 연기가 됐고, 그 과정에 어쨌든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것은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7개, 17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재정도로와 민자도로가 27개, 17개 있는 상황이고 또 킬로수로는 5000㎞, 1000㎞ 이 정도 됩니다. 5000㎞의 도로 중에 1000㎞가 민자도로인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더 답답한 것은 우리 도로공사에 몇 분이나 일하십니까? 4000㎞ 담당하는 데 몇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를 50명이서 담당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의 규모를 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로감독원을 별도로 놓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대략의 지적들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기재부랑 상의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을 다른 기구에 붙여서라도 또 50명으로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집행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인 총량이 게임이 안 돼요. 재정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공사는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지원센터 만들어 갖고 이 정도 최소한의 관리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크게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의 관리……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가 제기됐던 정용기 의원님 법안 발의 모두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 1년에 3조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교통법안소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계속 누락시킬 수는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 50여 명 가지고, 도로관리센터를 가지고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관리가 실제로 되는지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오히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한가요, 30~50명 이런 규모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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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여당도 설명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당도 물론이겠지만. 그래서 사실 박맹우 위원님도 광역단체를 운영해 보신 분인데 이런 판단이 없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괜한 의구심을 살 필요 없습니다. 무슨 공무원 늘리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결되지 않은 10년, 20년간에, 경기도에 살고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또는 서울에 살고 경기도로 출근하는 그 많은 사람이 광역교통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일소되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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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 광역단체의 교통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제가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사전에 와서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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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대기업을 제한하는 듯한 느낌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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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는 이헌승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대기업에 대해서 역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는데 여기에 지원하겠다 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범위가 해외에 출장 나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 아닌가요?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정확하게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거지요? 또는 그 대기업이 지원 못 받는 분야는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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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데, 안호영 의원안에서 보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좀 더 해 보자는 건데요. 이것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 의원실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윤관석 의원님안에 대해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어쨌든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법의 필요성이고 취지인데…… 사실 문제점은 전세버스가 지입버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적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고 이 법안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지입버스 기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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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훈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강훈식의 활동 요약


강훈식의 공약


강훈식의 입법활동


강훈식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강훈식의원실 채용 정보


강훈식의 잘한 일


강훈식의 못한 일



강훈식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5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63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65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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