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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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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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위원 - 제352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학 분야에서만 무려 257명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구글 등 이미 4차 산업 선두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노벨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수상자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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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위원 - 제350회 제1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효상입니다. 총리는 헌법상의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행정부의 또 우리 국가의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질과 국가관과 또 안보관 이런 것을 제대로 검증해서 국민들 앞에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도 국가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 반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새 정부 들어서고 이번에 첫 예산이 제출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국회까지 직접 오셔 가지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의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규모로, 과거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증가율입니다. 저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과거 여러 차례 국가적인 사업을 일으킨 사례도 있고 또 재정을 통해서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부가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예 산을 늘렸을 때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생산적인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과기정통부 예산, 특히 정부 주도의 R&D 사업에 대해서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고, 지난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이런 예산만 늘리는 것이 능사냐에 대해서 저는 깊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바로 그 꼴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정부 자체가 문제덩어리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골치를 앓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R&D 관련 인건비 예산을 전체 10%, 전체 사업 예산의 20%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비효율성을 고치지 않고 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이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2040년부터는 100%에 이릅니다. 2060년에는 두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남겨 주는 것은 빚더미밖에 남겨 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과기정통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포퓰리즘 선심성 예산, 복지 지원금은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많은 R&D 예산이 마치 관변단체 또 관변학자들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비효율적인 이런 현실을 저희 소위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하나,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는 정보위에서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저희 소관은 저희 상임위에서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의 때부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심의해야만 특수활동비가 더 이상 검은 예산으로 불명예를 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EBS의 이런 이념 편향적인, 정부 코드를 맞춘 정말 한심한, EBS의 본 취지와 어긋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EBS는 문을 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 고속로 등 정작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 투자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의 이런 소견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 심의가 알차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두발언은 언제 합니까? 이따가 기회를 주실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관님, 이게 개정안으로 이렇게 정비 계획을 기본 방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생긴다고 그러면 아주 쉽지만 구타운 같은 데는 잘 아시잖아요. 공사해 놓고 나면 다른 케이블업체가 와서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개정안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공중케이블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잡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평가 같은 경우로 어떤 페널티 이런 것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개정안이 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지침대로 하지 않고 또 계획대로 해 놓은 것을 흩트려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려고 지금 3항에 평가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 공고도 했고,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도 초청을 드렸는데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최 위원님 같은 의견이 사실 다 나왔었습니다. 이게 심지어 이 3분의 2라는 것을 맞출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여야 무슨 영수회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영향력이 있는 쪽으로 좁혀가서 거기서 또 어떤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3분의 2 제도로 사장을 뽑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최 위원님이나 그 공청회에서 나온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사회에서 뽑은 사회단체들도 정치권의 그런 입김을 그래도 좀 배제, 가급적 덜 받는 변협이라든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쪽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사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공영방송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속도감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회가, 또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심지어 언론노조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마당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좀 더 고민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공청회 형태가 됐든 아니면 좀 더 우리가 회의를 몇 차례 더 하든지 간에 조금 더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희는 사실 토론회, 공청회 같은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본인이 그만 두겠다 하는 것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번은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거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니, 그런데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것은 누가 말리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 공개를 합니까, 안 하는 곳도 있습니까? 독일은 어떻게 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방송사업자나 종사자를 제외한, 이런 판단은 누가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편성위원회는, 특히 종사자 대표 추천이 포함된 편성위원회는 저는 반대하고 우리 언론 현실에서 상당히 적절치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존경하는 최 위원님 또, 두 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취지나 현실에 대한 고민과 그런 여러 가지 걱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송법 개정의 근본, 지금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면…… 심지어 지금 기사를 봤습니다만 언론노조에서조차 여야가 차제에 손을 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이명박 시대 때도 공영방송 장악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공영방송 장악 얘기가 나오는 것은 늘 정쟁, 정치권이 하나의…… 지금 여론조사로 희비쌍곡선을 그리는 이런 매일매일의 이전투구에 공영방송이 하나의 도구화되고 그 정쟁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네이버까지 이게 번졌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이제는 우리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법을 개정한 뒤에는 정권에 의한, 정치권에 의한 방송 장악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저희가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와 추 의원님의 개정안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록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정치권이 이번에는 토론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해서 합의를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 내용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 정치권의 개입을 다 배제하는 겁니다. 지방정부에 관해서는 일단 한번 국민의…… 현재 여야보다는 상당히 정치색이 옅은 것이고 또 지방정부라는 그런, 지방을 대표하는 그런 정부 기구로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독일의 예를 참고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추천하는 것이 지방의 의사,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요. 의견수렴과정에서 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일각에서 이런 사회단체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의견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우리 공통 법 기술상 불가피하게 현실에 가장 공통분모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여러 가지 독일의 예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고 또 대표성 있는 이런 사회기구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단체들의 균형을 맞추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위원님들께서 개별 사회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신다든지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런 사회단체를 반영하는 데 역시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의 특성상 과거에 여러 가지 CEO들이나 여러 경험들을 반영하는 그런 전통, 여러 가지 외국의 대기업들의 그런 여러 가지 선례를 감안해서 이렇게 골고루하고 또 요즘 공론화위원회의 그런 정신도 일부 차용해서 가급적이면 3분의 2의, 사회의 갈등 요인을 배제하고 정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특별다수제를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 위원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선 발언이 좀 길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선 좀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일각에서 반대만 하다가 상당히 정략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라는 일부 보도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일관되게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고요, 다만 방송법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현행 방송법이 과거 여야가 기구까지 구성해서 합의해서 만든 방송법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좀 지켜보다가 개정안을 내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늦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그런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고 또 시기적으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무르익은 것 같아서 제가 제 소신에 따라 이렇게 가장 정치권의 개입이 최소화된 그런 법안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KBS에 관한 정리된 개정안부터 내놓았고요, MBC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SBS처럼 민영화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이런 사회의 갈등을 제때 적시에 사실 해결하지, 결과적으로는 못 했기 때문에 저희의 노력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현재 공영방송계에서 상당히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고 여러 가지 노노갈등, 노사갈등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지금 공영 MBC KB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참 불행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되고 우리 정치권이 더 이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효상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강효상의 활동 요약


강효상의 공약


강효상의 입법활동


강효상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강효상의원실 채용 정보


강효상의 잘한 일


강효상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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