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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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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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다음에는 안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서영교․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국가 세월호 인양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 규정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영교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배상금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배상금 지급대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직접적인 손해에만 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법의 취지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의2 주승용 의원께서 발의한 대위변제 규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이렇게 그 대상이 너무 추상적이고 신청기한 등 어떤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윤영일 의원께서 손실보상 대상에 농산물, 관광까지 포함을 해 달라는 부분은 이것은 직접피해가 아니고 그리고 입증이 곤란한 그런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기가 어렵고 다만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현권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어업인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윤영일 의원께서 유류오염피해 어업인 간접피해 추가 이 부분도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피해만 보상하는 그런 법입니다. 해서 간접피해를 포함하는 것은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른 측면에서, 다른 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금 지급신청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안은 지급신청 기간을 삭제해 달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한이 없이 영원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법 취지와도 맞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현권 의원께서 제시하신 선체인양 유류오염피해 손실보상금 신청기한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의 합리적인 확보를 위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박순자 의원께서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기한 연장 그다음에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7년, 올해 3월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어서 19년까지 신청 가능하고 소멸시효도 연장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문제는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시행령에, 법이 아니고 시행령에 심리치료 기간 연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행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개정안의 ‘완치될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점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일단 어업인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도 보고체계가 어긋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20일까지 장례를, 20일 날 발인이 됐습니다. 현장 안산에는 단장이 발인할 때까지 머물렀고. 그래서 마치고 장관님 서울에 계셨으니까 장관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저는 세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늦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관님께는 20일 날 보고가 됐고 저한테는 21일 날 보고가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 관련해서 동 제정안 제5조에 정부가 자본금은 100분의 51 이상을 의무 출자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공사에 대한 민간 출자비중을 상향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90% 이상이 정부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민간 쪽에서 하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은 출자한다’는 문구를 ‘정부 등이 출자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잠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수정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 관련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상법상 이미 도선사 민사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 별도로 추가 규정을 두는 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선주협회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주협회에서는 우수도선사를 스스로 선주협회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법을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로테이션 한다고 그러면 수용을 못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대의견에 대해서 도선사협회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2쪽 도선사 면허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토록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상 운영 예산비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어느 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해 왔고 추모사업 시설이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시점에 가서 협의를 해 보자 그런 어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상자, 순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잠수사 등 의사상자 특례 신설에 대한 사항은 이 특별법이 아닌 해당 법률에서 이미 절차와 방법을 정해 주고 있고 그래서 민간잠수사 1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상해를 입은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도 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일 의원께서 추모사업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대표적인 예를 본다고 하면 안산에 추모공원을 설립하는데 부지 문제로 굉장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빠진 국가만으로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야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42조 국가 등의 구상권 관련해서 선체인양 경비 추가 그다음에 미수습자 수습 경비 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 대상에 손실보상금 추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수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다음 페이지 더 있는데 마지막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우선 18쪽, 희생자․피해자 정의 확대 관련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희생자․피해자 범위 확대 개정안은 지금 특별법 제정 취지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라는 손해배상 기본원리에 비추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타 법률에 따라서 민간잠수사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잠수사 28명에 대해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보상금을 이미 11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 대입 특별전형,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왔고 교직원은 교직원 확보․배치 우대, 심리상담, 여러 가지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미수습자 정의 규정 신설은 금년 3월에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이 이미 의결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법안은 19대 상임위 법안소위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당시 위원장께서 발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면허는 법리적 특허로서 일정기간 한정적으로 특정인에게 내수면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서 권리를 계속 보상해 주게 되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가 된 적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법안은 1989년도 정부의 맑은물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고 양식면허 기간연장 불허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99년도 5월 달에 대법원에서 기각이 이미 되었고요. 그리고 2001년 3월에 헌법재판소 합헌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어떤 저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재산권을 소급하여 보상해 준 입법 사례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불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어서 전체회의 때 이 문제가 제기되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액도 없이 많은 분야에서 증액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 당국하고 접촉을 해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해양수산 분야가 떨어져 나와서 해양수산부가 되고 난 이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소관 부처가 아직도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850억 규모의 사업은 해수부가 분임재무관으로 예산 편성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는 농림부에 있고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집행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850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향후 한 7년간 어촌 투자 개발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될 텐데 이 예산으로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 상임위 예산 심의 시에 농림부 소관 예산 일반농산어촌개발 중에서 해수부 소관 분야 사업 증액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 전체회의 시에 증액 제의가 있을 경우에 적극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리고 농림부장관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준석의 재산 현황

14.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강준석의 잘한 일


강준석의 못한 일



강준석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6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764분

주요안건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6
제354회 제2차
회의시간 830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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