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
제354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우선 18쪽, 희생자․피해자 정의 확대 관련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희생자․피해자 범위 확대 개정안은 지금 특별법 제정 취지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라는 손해배상 기본원리에 비추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타 법률에 따라서 민간잠수사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잠수사 28명에 대해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보상금을 이미 11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단원고 재학생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따라서 교육비 지원, 대입 특별전형,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왔고 교직원은 교직원 확보․배치 우대, 심리상담, 여러 가지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미수습자 정의 규정 신설은 금년 3월에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이 이미 의결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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