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장 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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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의 말말말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장 강준 - 제354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급여팀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64조의2의 분할연금 지급 특례와 관련해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분할연금에 대해서 별도로 당사자 간 협의를 하면 50 대 50이 아니라 10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현재 이게 불법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법상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 안에서 편법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열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분할연금제도의 경우는 여성의 수급권 보장 차원에 있어서 사회보장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적어도 50%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사실 분할연금제도가 다른 형태의 제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초과할 수 없는 기준을 법상에 명확히 정해 놓는 것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또 수급권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연금급여팀장 강준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급여팀장입니다.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3개월 전에 한 번 연락을 드리고요. 또 2개월 있다 연락드리고 또 1년 주기로 제안을 해 드리고, 시효 완성 6개월 전에도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네 차례 정도 안내해 드리는데 2개월 경과 뒤에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화하거나 필요한 경우는 출장까지 가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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