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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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의 말말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강정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것은 정부에서 계속 특허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강정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단 관세법 시행규칙이 작년에 발효가 되어서 실제로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관광기금의 재원으로 들어오니까 사실 여기는 기금의 재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근거 규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관세법 시행규칙은 작년 2월 15일 날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출액에 따라서 변동하게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고 더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에만 매출액에 따라서 2000억 이하인 경우에 1만분의 1에서 1만분의 5로 인상한 부분이 되겠고요. 매출액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매출액이 떨어지면 특허수수료도 줄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강정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소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고요. 그때 특허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특허수수료를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쪽의 의견을 들었었는데 최근에 면세점 매출이, 사드로 인해서 외래 관광객이 줄면서 공항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를 해 달라는 요청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강정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작년에 경제장관회의 할 때 결정할 당시에는 업체 측 의견도 다 수렴해서 관세청에서, 정부에서 결정을 했던 내용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강정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허수수료는 기존에 있었고요. 1만분의 1로 적용을 했었는데 작년에 면세점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대기업 부분을 특허수수료를 증액했습니다. 대기업 부분, 그리고 그 특허수수료 중에 50%를 관광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작년 3월 달에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강정원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금법은 기금의 지원 용도를 정한 것이고요. 지금 관광공사법에서 정하는 것은 관광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금법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할 필요는, 아까 지적했듯이 실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공사가 자기의 소임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도종환 위원, 염동열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 강정원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 관광지 조성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년층․노인층들이 관광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더라도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근거가 생기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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