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공유하기

강은희의 말말말


1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현재도 경찰에서 성폭력 현장에 출동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98% 정도 되는데요. 다소 이 법안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취업제한 기간 10년이 위헌판결 나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입법 미비로 지금 현재 관련 성범죄자들이 취업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조속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경찰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실제 재학 중에 청소년의 도박문제 수준에서 살펴보면 물적인 유해환경과 접촉했던 청소년과 비접촉했던 청소년들을 비교해 보면 접촉했던 청소년들이 세 배 정도 더 도박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가 15개 발매소에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을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 빈도가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로또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판매하는 장소가 대중화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 금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외발매소나 이런 장외영업장은 청소년들이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거기를 통해서 사행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가능성도있기 때문에, 실제 로 또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외발매소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그렇게 대체할 만큼의 많은 활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동법 제16조1항에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제58조 ‘벌칙’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에만 있는 특수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또 전문위원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되어 있지만 그 뒤의 조항에 단 영리 목적이 아니면 면하게 된다는 조항이 같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반해서 가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경마장 출입은 청소년들도 지금 별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가 15개 장외발매소를 작년 통계를 내 보니까 전체연인원으로 4700명 정도 되고 회원은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된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경기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유해약물을 구매하게 한 경우에 누구든지 처벌하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우선 장외발매소에 청소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사행행위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대해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근 청소년 다른 시설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이동해서 사행행위에 대한 노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인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그간 마사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그 대안으로써 이 법이 개정된다면 인근에 청소년 관련한 문화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구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판매도 금지하지만 심부름을 시켜서 대신 구매하게 했을 경우 이 청소년들이 본인 외에도 청소년 금지 유해 약물을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을 구매하게 하지 못하는 ‘누구든지’가 있으면 좀 더 선언적으로 강력하게 입법 취지가 있고 다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친족 간, 그다음에 청소년 간에 구매하게 했을 때는 처벌을 면한다는 규정이 같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닙니다. 장외발매가 없을 경우 청소년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안한 내용은 장외발매소에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을 설치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예, 일단 여성정책연 구원에서 최종본이 나와야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배포는 안 되고, 과거 버전이고요. 지금 저희가 교육……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에서 이게 변화가 있어야지 제대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요. 아까 문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의 초중등학교 성인권교육 교재, 이 부분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1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진행 중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이 교육부로 아직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대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폭력예방교육 참여를 의무화한 대학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가점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으로 저희가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시스템 내의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동원 가능한 자원을 마련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그것은 저도, 저희 부도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다만 교육부하고, 저희 인원이 굉장히 적은 인원에서 이걸 다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좀 더 적극적인 것은 저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단계에서 인식이 바뀌어지면 전체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성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이 6만 9000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예방교육에도, 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한정된 인원으로 직접적으로 대학을 찾아서 일일이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 제349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이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또 시기별로, 시점별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대교협하고, 우리 부에서 직접 대교협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직접 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하고 해서 대학평가에도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좀 더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올해는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직접 참여해서 신청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은희의 재산 현황

18.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강은희의 잘한 일


강은희의 못한 일



강은희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