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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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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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정책관입니다. 수산가공 잔재물이나 준설토 외의 나머지 부분은 16년 1월 1일부터 투기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협약에서 나온 내용들은 사실은 조문에 저희가 내용을 담아서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 문구를 더 넣고 하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염퇴적물 준설한 것은 투기장에 버리는 게 아니고 육상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입니다. 영해에 대한 부분은 시․도지사가 공간계획 수립하는 주체로 되어 있고 그 외적 부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어항구 관련돼서 용도가 설정되는 부분은 개별 법에 따라서 설정이 됩니다. 다만 그 전체적으로 바다의 이 정도 구역을 어항구로 설정한다 하는 그 기본계획 자체를 적합성 협의를 통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적합성 협의라는 규정을 통해서 골재채취 계획을 5년 단위 계획이 있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5년 단위 계획에서는 바다의 어느 좌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단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실시계획에 연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남해 어느 지역이라고 좌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적합성 협의를 통해서 해수부장관에게 협의를 하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금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아무튼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유쓰레기․침전쓰레기 수거 사업 예산은 정부안으로 일단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추경을 96억인가 받았는데 그때 태풍 차바가 왔습니다. 오염퇴적물을 걷어서 준설토 투기장에 부리는 사업인데, 그래서 준설토 투기장이 파괴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연내에 소진을 다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금년 상반기 중에 종료됐고, 8월 달까지 3건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단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다만 광구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8개 정도인가 구분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AㆍBㆍCㆍD 광구를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광구로 바꾸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낼 때 광구별로 얼마쯤 캐겠다는 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걸 보고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듯이 1200㎥가 왔는데 800만, 650만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단지는 그렇게 지정이 돼 있고 그 안에 광구를 구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구별로 신청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AㆍBㆍCㆍD 광구에 4년간 얼마를 채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협의 의견을 준다 그래서 ‘해역이용협의’라고 하는 것이지 이 자체는 ‘해역이용영향평가’입니다. 법상의 용어는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전에는 그냥 ‘해역이용협의’라고 돼 있었는데 2008년도인가 큰 규모의 바다 관련된 개발사업 할 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는 걸로 그렇게 개정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용석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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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강용석의 잘한 일


강용석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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