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공유하기

강영순의 말말말


1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라는 용어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정 한다 그러면 ‘통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이 설명드린 대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을 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학교용지 특례법에 이미 있는 사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랑은 실무진끼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권에 대한 침해인데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사실은 보금자리주택법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법제처에 법해석 의뢰를 했었고요, 한 번은 저희 교육부에서 했고 한 번은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도시법에 관해서는 행복청에서 법제처에 법해석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법제처의 일관된 입장은 예를 들면 지금 보금자리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의 특례법 정도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금자리주택법은 절차의 간소화와 서민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도 택지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제로 해서 학교택지개발업자는 학교에 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이나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제처에서 그런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굳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안 넣더라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넘어와서 이게 결국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1․2심에서는 고등법원까지는 저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발생한 부분이 한 2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 실무진들이 LH공사 직원들하고 접촉해 본 바에 의하면 LH가 진정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거액의 학교용지 매입비라든지 부담금을 반환받는 것이 목적인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현재 택지개발 하는 데 있어서 학교용지하고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민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협상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공영개발업자로서 또 원인제공자로서 또 개발사업의 수익자로서 이와 같은 거액의 돈을 요구했을 때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신규로 되는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정책조정회의라든지 현안점검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국토부와 LH와 같이 협상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근래에도 저희 담당 부서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 국 내에서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국 내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4년까지는 특수교육정책과에서 했었는데 그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생학습이다 보니까 국회하고 기재부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평생학습정책과가 같이 관여를 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기도 5개 시도 454억 부분은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시도에서 저희가 받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경기․인천․세종․김천같이 지자체 간에, 기초․광역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때가 있었고 또 광역 단위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최종 확정된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고요, 일단 해당 기관들에서 추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금액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 근래에 뼈아픈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행법은 통학버스 신고의무, 보호자 동승의무, 그다음에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고는 정차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런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유치원만 이렇게 별개로, 특히 유치원 교사들은 사실 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급학교에 있는 교사들보다 더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만 먼저 이런 부분을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요 근래에 아동학대 문제도 사실은 조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교육부가 직접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복지부에서 있는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있는 원장이나 소속 교직원들은 신고의무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학교안전사고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또 전체 아동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 법, 여러 법령에서 사실은 아동들을 안전하게 교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은 많이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진입장벽을 이렇게 높여놓는 게 바람직하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학교회계 같은 경우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입의 2분의 1입니다, 초중고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설립인가하는 그 연도에 100% 다 확보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설립인가 연도에 절반, 그다음에 또, 그다음 또 남은 것, 저희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음부터 출연해야 돼서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교육부령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나 또 저희 차관님, 또 저희 연구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애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영순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강영순의 잘한 일


강영순의 못한 일



강영순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9
제345회 제3차
회의시간 27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