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강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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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 강성천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차관보입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 배경과 그간의 경과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의 기조하에 전방위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무역적자 원인 분석 등 보호무역주의적 행정명령을 연쇄적으로 발동하고, 올해 1월 23일 TPP , 6월 2일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다자협정을 연쇄적으로 탈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NAFTA 재협상의 경우에는 협상의 더딘 진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탈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측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무역적자 감축을 이유로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그간 차분하고 굳건히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2일 1차 공동위 특별회기 당시 미측의 개정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우선 한미 FTA 효과를 분석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측은 폐기통보 서한도 작성하는 등 한미 FTA 폐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9월 21일 2차 공동위 특별회기를 제안하였고, 10월 4일 개최된 동 회의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기존 협정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양국이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11월 10일 제1차, 12월 1일 제2차 공청회 등 통상절차법상 규정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개정협상의 기대효과와 고려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 내용은 통상절차법 제9조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원구원이 수행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개정협상의 거시경제적 효과입니다. 제조업 추가 개방수준에 따라서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한미 FTA로 제조업 개방 수준이 이미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시장개방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페이지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산업의 개방효과나 비관세조치 고려 시에 GDP 증가 등 경제적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량적인 효과 이외에도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저감하고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됩니다. 다음 산업별 영향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추가 개방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농업의 경우에는 한미 FTA 이후 수입이 증가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여 추가 개방 시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산업 역시 고관세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개최된 제1차 공청회에서 정부는 국익 최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을 유지하면서 농업 분야 시장개방은 어려움을 지속 설명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한미 FTA 개정 추진경과, KIEP에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각각 발표하였으며, 농축산업계는 한미 FTA 폐기, 피해보상 대책 우선 마련 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3일 개최된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는 업계 및 관련 학계에서 한미 FTA 폐기 검토, 농업부문 개정수요 적극제기 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한미 FTA 체결 등 기체결 FTA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보완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 11월 23일 개최된 제조업계 간담회에서 업계는 한미 FTA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미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요청한 바 있고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측의 공세가 거셀 것을 우려하면서 철강 분야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1일 개최된 제2차 공청회에서는 한미 FTA 제조업 부문 및 농업 부문 영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농축산업계는 추가적인 시장개방 불가, 나아가 폐기까지 주장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보완책 수립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업계 및 학계에서는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등의 이익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상 목표입니다.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측의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측 개정수요를 발굴하여 제시함으로써 개정범위를 축소․완화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농축산업 등 우리 측의 민감 분야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견수렴 결과 및 한미 FTA 발효 이후 이행 과정에서 제기해 왔던 업계의 애로사항 등 우리 측의 관심이슈도 개정협상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상 쟁점 및 대응 방향입니다. 먼저 상품 분야에서는 미측이 한미 간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의 잔여 관세철폐 가속화 및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등 미측 주요 인사들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우리 측은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측의 잔여관세 철폐 가속화,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의 추가 시장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미측이 금융, 전자상거래 등 TPP와 NAFTA 재협상 등에서의 논의되는 이슈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ISDS 제도 개선 등 기존 이행채널 등을 통해 제기해 왔던 우리 측 관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측이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측 민감성을 고려하여 조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분야에서는 미측이 자동차, 철강 등 관심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측도 원산지 기준 개선 및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의 생산 구조를 감안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및 비관세조치와 관련해서는 TPP․NAFTA재협상 등에서 제기된 미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최근 무역규범 동향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금일 국회 보고 이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한미 FTA 협상 추진 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입니다만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정협상 개시 이후에도 중요한 계기마다 진행경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한미 FTA 개요 등 주요내용의 참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7페이지 이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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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519분
1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현안보고(14:00)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손영식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영신 특허청 김태만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청 김형영 특허청 이재우 특허청 최규완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최철안 중소기업청 신동준 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장완호 특허청 현성훈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중소기업청 이현조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황진택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신용보증기금 노용훈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성균관대학교 김창식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최외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부사장 장성익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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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50분

주요안건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정길현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강병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윤종연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강원랜드 김경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원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전 KPS 최외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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