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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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훈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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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항입니다, 2항. 자료 31페이지 2항 이하가 새로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취업제한을 받는 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을 변경시켜 달라든가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인용 내지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고권자로 검사를 지정하였습니다. 검사와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 또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항고 및 재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부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날, 즉 부칙에서 규정한 5년․3년․1년보다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는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까지 완비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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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병훈 - 제346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중 공탁금 문제입니다. 공탁금이 특정은행에 편중 보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법연수생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 수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초과계상분은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법원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인원수가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으므로 정원의 재조정과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법관과 법원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의 경우 수년간 집행률이 부진했으므로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수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디지털 포렌식 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법관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산안과 같이 법관 3인에 대한 석사학위 위탁교육 방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강의형 연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등기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토지매각대 세입 예산의 경우 최근 4년간 수납률이 매우 저조했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법역사문화교육관 신축사업의 경우 교육관의 주요 기능이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연수라는 점에서 등기특별회계로 수행하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의견입니다. 법원에서 실시하는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그 체제와 동일하게 자구의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공개명령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명령의 경우에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지금 우리 개정안처럼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그 부분은…… 그다음에 앞부분에도 약식명령을, 지금 이 개정안에 전에는 없던 규정인 약식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을 포함한다’ 다음에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금형의 경우에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 하기보다는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괄호 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기산점을, 벌금형의 경우에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판결은 판결 절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제한명령의 경우도 선고를 하는 절차가 약식에서는 없습니다. 해서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의미상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부분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규정을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정리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법안심사2소위에서 성인 대상 성범죄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 예외사유를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상한을 10년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칙 4조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의 취업제한기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기로 하고, 그 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련된 안이 오늘 자료 31페이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이하 2항부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58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하고,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 지정 및 비용 출연․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근거와 지정․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위임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고조사의 실시요건 및 사고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리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제55항, 제56항, 제57항 등 4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제51항, 제53항 등 3건의 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8항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명과 본문 중에 ‘클러스터’라는 용어가 외국어인 점을 감안하여 국어로 순화하였습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 등 인적․물적 요소를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로 클러스터의 핵심의미가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융복합단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28항부터 36항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남북 간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이미 기존 법령에 의해서도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별도 남북협력기금법의 재원으로도 사업 지원이 충분한 반면 관련 부처와 사업 중복의 우려가 있고 종전 기금 사용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도 의문시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이들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 근거가 되는 일반 규정이 있음에도 각 프로그램별로 별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과잉 중복 입법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제37항부터 48항까지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41항․42항․45항․제48항의 각 법률안은 각각 경미한 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해서는 각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시설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소유자 등에게 관련 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설비의 설치 등’을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대체․설치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환경교육의 실시주체에 대구경북과학기 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각 설치 근거법의 명칭에 따라서 ‘기관’을 ‘학교․법인’이나 ‘법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제급여 재심사 청구와 관련해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개정 규정에 부합하도록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생동물 학대행위 시 형량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개정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벌칙의 시행일을 명확히 하면서 필요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고, 야생생물 보전 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법문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환경의 범위에 전자파를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련 위임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파 관련 사항은 전파법 소관 사항으로 이미 이에 관한 규정을 전파법에 두고 있어 이중규제가 되고, 유해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규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본과 주서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의견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거기의 해당 수석전문위원에게 의사를 확인한 결과 정부 발의 법안이었고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로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 부분은 ‘투명하게 한’ 이 부분 자체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안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라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7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법률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신고수리 간주와 관련하여서는 연장된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간주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요건과 관련하여서 ‘투명’이라는 용어의 의미 내용만으로는 수범자가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명하게 한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고, 법 집행자에 의한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이 가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과태료 부과 요건인 선관주의 의무는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으로 작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3항, 제24항, 제27항 법률안에 대하여는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을 한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위원회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으로 구성 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을 실시하였고 의사일정 제15항, 16항에 대하여도 경미한 자구수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 13항 14항 17항 18항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자료 18페이지 내용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인데요. 권리금 적용제외 대상에 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여 서 모든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를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병훈 - 제354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1페이지에 보시면 심사해야 될 법안이 도합 6개입니다. 그중에 마지막 정성호 의원님 안은 오늘 처음 소위에 회부된 내용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훈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강병훈의 잘한 일


강병훈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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