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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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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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위원 - 제34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14년부터 일학습병행제는 시작이 됐지만 이것에 대한 법은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고 15년 12월 28일에 처음으로 소위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은 얼마 정도 쓰셨습니까, 14․15․16년까지? 올해 예산은 얼마나 배정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1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저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기사를 봤더니 인도에서 스리랑카하고 크리켓 경기가 있었는데 경기 도중에 선수들이 구토하고 여러 차례 경기가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때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 실효적인 대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저는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최근에 제가 한림대재단 성심병원 얘기를 계속해서 했고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부탁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사회가 좀 더 노동존중받는 사회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장관님의 그 현실적인 고민을 인정하지만 다른 대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행정해석이 잘못됐으면 폐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59조 특례조항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 특례조항 10개 업종 남기는 게 과연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59조 조항도 저는 다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만 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 이전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에서 소외돼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지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에서 제가 이기권 장관에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기권 장관은 마치 일주에 68시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월권이다, 법을 넘어갔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사과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께서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신 것은 정말 진실에 기초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런 잘못된 행정해석을 뒤치다꺼리하는, 뒤처리하는 상임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에게도 저녁 있는 삶을 찾아 주는 그런 상임위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용노동부 역시 장관님께서 사과도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 정착을 할 경우에, 정상화를 시킬 경우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보다 상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법안소위에서 고용노동부가 이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는 7일이라고 명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하려고 했던 거지요. 만약 그 자리에서 고용노동부가 그런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사과했으면 이런 너무나 뻔한 법 조항을 우리가 머리 짜내서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이제는 장관님께서 고용노동부의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문재인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표현보다는 노동시간이 정상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 왔었고요. 제가 진짜 작년에 노동법안소위를 하면서 너무나 자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논의됐던 게 무엇이었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은 7일을 명시하자 이게 합의됐다라는 게 당시 노동법안소위에서 굉장히 성과 중의 하나였습니다. 마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문명사에 있을 법한 법 조항일까 싶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사과도 하셨으니까 도대체 왜 일주일이 5일이 아니고 7일이라고 우리가 법에까지 명시하자고 했을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오늘 오후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 부분 합의가 모아진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견으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노동 시간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 법의 개정 논의는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저도 노동법안소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작년 소위에 참여했을 때 이 법안의 개정을 논의하는 전제로 저는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하기 전에 과연 이 행정해석이 옳은 것이었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옳은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도 옳다고 하면 저는 법을 개정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정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행정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의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그래서 주당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근로시간을 휴일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 68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시켜 오고 합법화시켜 줬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께, 국회에 사과를 하고 이것에, 하지만 하루아침에 폐기할 경우에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돼야 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저희 상임위에서 이 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위원들이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행정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불법을 합리화해 주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장 표명하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님, 첫 회의 진행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경우 생겼으면 위원장님은 퇴장하셨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세요. 옳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우리 전체위원회에서 이런 것 나오면 위원장님 바로 일어나서 퇴장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인들에게는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고, 노동자들에게는 휴일근로에 중복할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익이 나름대로 골고루 간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이지만 노동자만을 위해서 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기업인들을 위한 것이지요. 기업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이 무엇을 줘야 합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장시간 노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줘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이것을 패키지로 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요. 아니, 무슨 갑자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첫날 소위원장 하셨으니까 회의를 더 부드럽게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의가 아니고 찬성이었어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채택의 문제예요? 그것도 저희가 참아줬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적어도 우리가 법안소위는 이 소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법권을 가지고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법안소위를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간사들끼리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잠깐만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패키지로 한다고 그랬으면 저는 3년 6개월을 절대 안 받았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패키지로 하자고 그랬으면 ‘5인에서 49인 1년 6개월을 합시다’ 그러면서 저는 중복할증 문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5~49인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 적용기간, 유예기간을 최단시간으로 줄여야 되지요. 그 정도가 와야 이게 패키지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 6개월 동안 가장 힘들게 일하고, 장시간 노동을 많이 하고, 휴일에 가장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임금에 대해서 못 받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할 말이 있으려면 이 유예기간을 최단으로 줄여야지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 6개월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원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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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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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 참석한 회의 목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14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정종환)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고지섭)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남상현)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30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증인(장의성)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권오갑)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권오현)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제임스김)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최경환)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박철규)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권오준)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남상현)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강영일)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정성립)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백종문)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박효상)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박원순)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이해욱)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김학송)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조용하)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정도원)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유무영)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김진석)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김동식)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정헌율)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한창규)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한익길)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이재왕)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김미선)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한혜경)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박희국)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정지열) 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19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6분

주요안건
  •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자료(서류)제출 요구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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