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장 강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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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의 말말말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장 강병구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사실은 지금 외국대학에 많이 들어오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거든요.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우리 국내대학이 중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중국 대학에다가 우리나라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 그러면 중국 애들이 사실 국내에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의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장 강병구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얼마 전에 저희 교육부 차원의 정책연구를 통해서 추진했고요. 국․사립 대학의 비율은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66개 대학에서 이 제도가 마련된다면 다른 어떤…… 사실 저개발국 쪽에서 우리 국내대학의 학위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진출하려고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그 정도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질 관리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로 승인제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자격요건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시행령에다 좀 더 구체화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사실은 저희 국내대학에 대해서 주로 수요가 있는 것은 스탄 국가들,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혹은 베트남․중국․몽고 이쪽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공훈발굴과장직무대리 강병구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훈발굴과장직무대리로 왔습니다. 영주귀국한 사람들, 초기에 국내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률교육이라든가 또 국내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국내에서 발전된 상황들을 가서 보실 수 있도록 여러 곳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는’ 해 가지고 밑에 단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ISO 인증은 품질경영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경영․품질경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으로 보장이라고 그러시면 법으로 강제화시키면 보장일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단체표준으로 할 것이면 이 지침에 따르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법에서 단체표준을 개정하든 안 하든 수요가 있으면 단체들은 자기네들이 인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있든 없든 이루어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것은 표준협회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 현재 표준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KS인증과 관련된 부분이고 단체표준은 개정안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정안 하면서 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교육은 뺐습니다. 제외했습니다. 교육은 아예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데 법으로 하게 되면 계속 민간이 정부에 너무 많은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 가지고 단체표준은 손을 뗐으면 제일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쨌든 표준화의 역량을 키우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구매제도라는 것을 두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정상화시키자라 는 그런 의도였는데, 지금 만약에 이 법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단체들은 단체표준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려하시는 수수료도 자기네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식적인 원 입장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 생각에서는 저희는 단체표준은 국가 관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서 시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단체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것은 중앙회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지금 지적사항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증을 줌으로써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든 기관이든지 간에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증이라는 정보가 없다고 하면 구매하는 쪽에서 제품을 일일이 하나씩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표준인증제도를 통해서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비용부담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그런 부담들이 기업에 가지 않도록, 좀 더 전담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앙회에서는 단체표준 하나하나를 자기네들이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단체표준을 만드는 기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한 지정절차라든지 취소요건이라든지 관리․감독이나 이런 절차들을 정해 가지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나하나 꼼꼼히 관리․감독하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아직까지 서비스 표준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서비스 인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좋으신 말씀이신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증은 특정한 1등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정 수준의 요구조건을 충족했느냐 여부를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국장 강병구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런데 인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면 그 기준을 만족했다라고 해서 인증을 주는 건데 ‘너는 이만큼 만족했으니까 1등급 줄게. 너는 이만큼이니까 2등급 줄게’ 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원래 목적하고 딱히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병구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강병구의 잘한 일


강병구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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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8-22
제353회 제1차
회의시간 414분

주요안건

참석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3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50분

주요안건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정길현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강병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윤종연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강원랜드 김경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원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전 KPS 최외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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