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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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의 말말말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제5조 결격사유에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 3호의 결격사유에 들어 있는 것을 받아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보건의료인력 관련해서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 이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관리해야 될 이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나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주신 것 중에 법률체계상의 문제라든지 이게 직역 간의 혹시 모호한 부분 또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정하는 게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법으로 개별법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건지 아니면 기존의 법을 개정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건지 하는 부분은 논의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까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당시에 보건의료 현안이 많았던 부분도 있고 또 모든 보건의료를 종합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각 분야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세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적되는 부분은 옥상옥이 아니냐, 오히려 하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종합계획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계획의 필요성도 종합계획에 맞춰서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 초부터 보건의료기본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의약분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각 개별법에 보건의료 발전과 관련된 분야별 계획이라든지 위원회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새롭게 만들어서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그게 구성이 안 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위원회를 정비했다고 하는 게 위원회 구성하고의 연관관계를 말씀드리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정비를 시작했다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 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위원이 워낙 많이 들어 있게 시행령이 되어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성도 사실은 못 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회의 자체도 못 했습니다. 그 간에 각 분야별로 5개년 계획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하는 게 오히려 옥상옥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멤버 구성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정비하는 시행령을 지난 8월에 개정을 했고 구성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 구성하고 실태조사라든지 거쳐서 이런 종합계획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종합계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이런 계획들 자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예를 들면 건강보험보장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각 계획들도 같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2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은 이미 건정심에 보고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사람의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 수술이라든지 처치 이런 부분의 가치를 좀 높이고 기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춰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5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록물에 대한 보관은 지금 이 규정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백업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5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그렇게 보관하는데도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기관들이 같이 백업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법 34조에 있는 것은 의료 간에 하더라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문 형태이고요. 그래서 처방이라든지 진단 이런 게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지나 이런 데에서는 환자를 보고 처방을 못 받으니까 또 대면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수가를 반영하기가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돼야, 우선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는 의료인 간에 협진 수가 이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응급환자 또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협진에 대해서 수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 비용이 더 든다라든지 국민의 편익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면 그런 수가 반영이 더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소위에 이렇게 어울려서 논의해 주신 것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저희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왜 만드느냐 했을 때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의료인 간에 원격의료, 사실은 원격자문입니다, 그것도 처방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되기 때문에. 의료취약지라든지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어서 그 법적 기반은 갖춰주자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시범사업의 성과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양선박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지금 20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통신망은 위성통신을 통해서 통신망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했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공공이나 응급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원격으로 보완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봐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까지 안을 만들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지금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 심사 이런 데에도 정보를 다 주고 있고요. 범죄수사라든지 법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한해서 하고 또 검토의견에서도 의료하고 상관없는 재해부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아마 요구가 없어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우선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다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야 사실은 검토가 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런 요구가 충분하게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당시의 그런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법에는 그런 사항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의료법은 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데 그때 아마 같이 검토가 안 됐던 것이 요구가 없었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 제34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부담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외에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부분에 열람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보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도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도태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강도태의 잘한 일


강도태의 못한 일



강도태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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