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강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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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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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강남일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전기사업법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제3조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책무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첫째가 전력산업과 관련한 종합시책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다음에 둘째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 및 계통을 운영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 전기사업법이 경제급전원칙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환경․안전성 급전 원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대체토론 요지가 있는데요. 그 요지는 개정안이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경제급전의 원칙에서 환경급전의 원칙으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부터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자구를 정리했는데요. 보고의무가 현행 규정에 있는데 후단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간단한 자구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개선조치명령 및 일시 영업중지명령권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의 요지는 영업중지명령제도의 요건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고 권리구제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영업중지명령의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요건에 관한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에 많이 맡겨져 있어서 개선조치와 영업중지명령에 대한 자의적 집행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고 집행을 당하는 사람, 해당 영업자의 입장에서의 권리구제수단은 이의제기권이 있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이의제기에 따른 영업중지명령의 효력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에 각 개별법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해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수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첫째, 일차적으로 개선조치명령을 하고 그 개선조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영업의 일부에 대하여 일시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3조 위반의 경우는 삭제를 하고 영업중지명령을 바라는 주체하고 그에 대한 판단주체를 구분해서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도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다른 법률에는 없는 최초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수정된 안에서는 지방식약처장이 발한 명령에 대해서는 중앙에 있는 식약처장이 그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청장이 발한 영업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심사를 하도록 수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심사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업의 일시중지명령이 지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중지명령의 회피수단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가 기각된 이후에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인 문제가 영업의 일시정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개선조치는 다급한 사정들을 넣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개선조치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요건이라든가 이의절차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비는 했지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약간 남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 1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2페이지 중간에 그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이러이러하게 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 농어촌특별법 여기서 굳이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가, 개정안 22조의2를 둘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대체토론에서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6조하고 개정안 22조의2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삭제하더라도 특별한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우선 이 부분이 쟁점이 된 것 관련해서, 자꾸 사진에만 모아지고 있는데요. 개정안 4조의3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강한 규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구직자에게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구인자도 이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2․3호 쭉 내려오는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못하고 기업 스스로도 이것 정보수집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규제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사진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것을, 기업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도 못 찾아보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태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비용 부담 이 부분은 방론으로서 검토의견 중에 하나를 마지막에 말미를 달아 놓은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앞에 보시듯이 이게 과연 국가가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채용서류를 받는데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붙이도록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기업에서 정할 일이지 국가가 이걸 금지를 하고 금지를 위반했다고 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라는 것은 과도한 침해 아니냐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9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 1페이지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직계 존․비속의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중 “(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 괄호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한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준이력서에서도 사진 부착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사진 부착으로 인한 비용 등 수험생 부담을 고려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안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대규모 채용 절차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사진 부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진은 채용시험이나 면접에서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견해가 있고, 국가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도 아직 채용 절차에서 사진이 이용되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 대해서 심사자료에서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기업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일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수험원서 접수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서 수험원서에 부착하는 사진도 실제 하드카피가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상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수정의견은 3페이지 표에 있습니다마는 4조의3 1호에 있는 괄호, “(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17조1항에서 이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17조에서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해서 채용에 관한 부 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해서 금품, 물품, 향응 등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이미 형법이나 해당 개별 법률에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과태료 부과와 또 다른 과태료 부과의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다른 법률에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즉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5페이지에 보듯이 과태료 부과조항 17조에서 단서를 달아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 올리면 판매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판매는 2011년까지 됐고 그 뒤로는 판매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판매됐더라도 사용은 그 뒤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용됐다고 특정하기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특별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3조가 소멸시효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부칙에 둘 사항이 아니고 본칙으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고, 그에 대해서 환경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조 1호에서 3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번 4월이면 소멸시효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둘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안이 두 가지입니다. 종합지원센터를 없애든지 아니면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다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말씀드릴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센터에 대한 것입니다. 40조입니다. 26페이지․27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41조입니다. 빨간색으로는 4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이래 가지고 1항에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건강피해의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센터, 하나는 보건센터인데요. 그래서 2항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1호가 건강모니터링입니다. 2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 수집 및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3호․4호는 피해자 발굴, 교육․홍보인데…… 3항에 보시면 보건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상담․의료지원하고 건강모니터링이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구별이 안 돼서, 결국 건강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의료상담․의료지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서 종합지원센터 1호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호도 역시 의료 관련 피해자의 건강이나 의료와 관련한 정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건센터에서 수집,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료인만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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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쟁점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개인에 대해서 이미 다 구제급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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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이미 앞에 특별장의비나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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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경우는 피해자단체라는 게, 피해자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그 피해자단체를 인정하게 될, 더군다나 이게 복수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단체가 난립하게 되면 전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피해자단체 간에 분쟁까지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다른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이 됩니다. 그 피해자냐 아니냐 하는 게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인정만, 그러니까 주장만 하면 피해자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9조에 따라서 만들어 버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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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세월호 특별법이나 다른 법하고 다른 게 피해자 범위가 확정이 안 됩니다. 특히 4단계는 앞으로도 신청할 사람이 더 생길 수도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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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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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에 대해서 ‘피해자단체로 신고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대변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뭐, 이 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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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되면 9조도 필요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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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가지만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정한 특별법은 없습니다. 21페이지 32조5호입니다. ‘9조1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의 지원’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단체의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 요. 이게 피해자단체가 9조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주면 피해자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32조5호에 따라서 피해자단체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을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월호 특별법이나 다른 법에도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구제계정은 어찌되었건 1․2 단계에 포섭되지 못해서, 인과관계가 약해서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는 3․4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이 쓰여야지, 이게 단체의 활동비로 쓰여서는…… 이것은 전례도 없고, 구제계정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닙니다.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죽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오신환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강남일 - 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특별구제계정 분담금의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추가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0명이었는데 세퓨까지 들어오면 15명이 되면 나누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세퓨 관련해서 피해자 숫자가 3․4 단계 전부 합쳐서 16명밖에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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