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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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42년 6월 5일
- 한자이름: 姜吉夫
- 영문이름: KANG GHILBOO
- 당선지역: 울산 울주군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7,18,19,20대
- 특기: 건설전문가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8-2708
- 보좌관: 윤지현, 정재원
- 비서관: 이수철, 차상윤
- 비서: 고길주, 김철민, 장경희, 박금숙
- 약력
- 서울대 환경대학원 졸업,
대통령 건설교통 비서관,
건설교통부차관
강길부의 말말말
강길부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창의력, 협업능력 이게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암기식․객관식 교육에 치우친 우리 중․고교 교육을 질문․토론식으로 바꿔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창의력, 협업능력 이게 최우선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암기식․객관식 교육에 치우친 우리 중․고교 교육을 질문․토론식으로 바꿔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실무자, 이것 나중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는 최병환 국무1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과 연구개발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과총에서 2345명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전략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인 기술 육성보다는 교육과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실무자, 이것 나중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는 최병환 국무1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과 연구개발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과총에서 2345명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전략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인 기술 육성보다는 교육과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강길부 위원입니다. 김용수 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사설에 보면 ‘중국에 뒤처진 4차 산업혁명, 중국의 발 마사지 할 것인가’, 기사 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입니다. 김용수 차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사설에 보면 ‘중국에 뒤처진 4차 산업혁명, 중국의 발 마사지 할 것인가’, 기사 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9조 7000억이고 GDP 대비 R&D 투자 비용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은 20%로 영국의 70.7%, 미국의 69.3%에 비해서 크게 뒤지고 평균 기술료도 2만 9000달러로 미국의 건당 32만 달러에 비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R&D 성과가 저조한 것은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으로 분담되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독일의 R&D 클러스터 등 산학연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서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참여를 확보하고 R&D 실시 과정에 대학․연구소․기업의 공동 참여를 보장하는 연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부 담당 법안 개정으로 산학연 협력 허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이 법안 개정이 나가 있는데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기부차관님 아시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9조 7000억이고 GDP 대비 R&D 투자 비용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은 20%로 영국의 70.7%, 미국의 69.3%에 비해서 크게 뒤지고 평균 기술료도 2만 9000달러로 미국의 건당 32만 달러에 비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R&D 성과가 저조한 것은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으로 분담되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독일의 R&D 클러스터 등 산학연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서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참여를 확보하고 R&D 실시 과정에 대학․연구소․기업의 공동 참여를 보장하는 연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부 담당 법안 개정으로 산학연 협력 허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이 법안 개정이 나가 있는데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기부차관님 아시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면 내가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22일 내놓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에 2004년 출시된 당뇨폰은 의료기기와 통신기기를 결합한 4차 산업 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다. 그렇지만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막혀 국내에서 출시되지 못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요금을 정산하는 앱미터기도 일반 택시는 불법이다. 원격화상 투약기도 약사법상 불법이다’. 이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내가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22일 내놓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에 2004년 출시된 당뇨폰은 의료기기와 통신기기를 결합한 4차 산업 혁명의 대표적 기술이다. 그렇지만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막혀 국내에서 출시되지 못했다’. 이것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요금을 정산하는 앱미터기도 일반 택시는 불법이다. 원격화상 투약기도 약사법상 불법이다’. 이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정민 혁신벤처연구소 부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금융 얘기도 나온 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것이 형식적이에요, 보면. 그저 한 2000만 원 줘 가지고 어름한 얘기 내놓고, 그것 하나마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정민 혁신벤처연구소 부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금융 얘기도 나온 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는 것이 형식적이에요, 보면. 그저 한 2000만 원 줘 가지고 어름한 얘기 내놓고, 그것 하나마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엽 KAIST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R&D 성과가 저조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 왔는데 대학에 계시고 하니까, 이런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기업이 협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협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협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협력이 안 되는 실태가 무엇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엽 KAIST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R&D 성과가 저조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 왔는데 대학에 계시고 하니까, 이런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기업이 협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협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협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또 협력이 안 되는 실태가 무엇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이런 얘기는 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단초를 풀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런 얘기는 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단초를 풀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강길부 위원입니다.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론자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입니다.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론자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교육부는 교육하는 곳에서 학교교육이 있고, 현장교육 이것이 실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점검한다 이래 놓고 교육청이 하나도 점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생실습비를 받으면 학생은 당연히 여기 가서 보수를 받아야 되지요. 받는데, 거기는 교육부에서 그 사람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교사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구나 지금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노동부하고도 얼마든지 해서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지금 직업훈련 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다는 곳은, 독일이 잘돼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디까지가 현장교육이냐 학교교육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현장교육을 포기해 버리고 감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의 생명을 이렇게 하면 교육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다 해 가지고 끝을 내야 되는데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책 세울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교육부는 교육하는 곳에서 학교교육이 있고, 현장교육 이것이 실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점검한다 이래 놓고 교육청이 하나도 점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생실습비를 받으면 학생은 당연히 여기 가서 보수를 받아야 되지요. 받는데, 거기는 교육부에서 그 사람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교사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더구나 지금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노동부하고도 얼마든지 해서 제대로 정착시키는데…… 지금 직업훈련 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다는 곳은, 독일이 잘돼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디까지가 현장교육이냐 학교교육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현장교육을 포기해 버리고 감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의 생명을 이렇게 하면 교육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다 해 가지고 끝을 내야 되는데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책 세울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학생이잖아요. 취업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산학협력에 관한 촉진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학생이잖아요. 취업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산학협력에 관한 촉진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4회 제1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위원입니다. 공유와 창조가 키워드가 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고 또 교문위에 있어서 전부 다 상임위가 관련이 돼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길부 위원입니다. 공유와 창조가 키워드가 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왔는데, 저는 지난번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고 또 교문위에 있어서 전부 다 상임위가 관련이 돼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강길부 - 제354회 제1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홍의락 위원께서 김성식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방금 전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서 김성식 위원님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회의 진행을 새로 선임된 김성식 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강길부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성식) 인사 (11시10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홍의락 위원께서 김성식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방금 전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서 김성식 위원님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회의 진행을 새로 선임된 김성식 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강길부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성식) 인사 (11시10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강길부 - 제354회 제1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여 왔는데,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7조제1항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여 왔는데,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강길부 - 제354회 제1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방금 입법조사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방금 입법조사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현재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그러면 걔를 위해서 별도로 수업을 가르치는 것은 개인이라 못 할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현재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그러면 걔를 위해서 별도로 수업을 가르치는 것은 개인이라 못 할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면 여러 학급이 많이 있을 때는 이런 부진아들을 여러 학급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하고 바로 한 학급의 한 부교사가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여러 학급이 많이 있을 때는 이런 부진아들을 여러 학급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하고 바로 한 학급의 한 부교사가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실태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1수업 2교사제,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반대하고 그러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실태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1수업 2교사제,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반대하고 그러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길부의 재산 현황
33.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강길부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6%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680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위원장직무대행 의원
강길부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강길부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 ... - [입법예고] [20111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5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 - [입법예고] [20110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터널 인근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폭발？화재사고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화물차에 적재된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 - [입법예고] [20108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23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 - [입법예고] [20105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7-12-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조계의 법 해석에 따르면 언론 등의 공표가 아닌 1회적인 개인과의 대화나 통화라 하더라도 녹음 등 증거가 있는 경우 전파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09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2인)
2017-11-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시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간 수시보고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음. 이에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수행의 독립성 ... - [입법예고] [20098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0-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의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예비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장소 및 토론회장에서의 대담과 ... - [입법예고] [20098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0-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책임자등의 ... - [입법예고] [20097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2017-09-29 제안이유 현행법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되고 13년 이상 시행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의 법적근거가 되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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