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19조 7000억이고 GDP 대비 R&D 투자 비용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은 20%로 영국의 70.7%, 미국의 69.3%에 비해서 크게 뒤지고 평균 기술료도 2만 9000달러로 미국의 건당 32만 달러에 비해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R&D 성과가 저조한 것은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으로 분담되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독일의 R&D 클러스터 등 산학연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서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참여를 확보하고 R&D 실시 과정에 대학․연구소․기업의 공동 참여를 보장하는 연구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부 담당 법안 개정으로 산학연 협력 허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소,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이 법안 개정이 나가 있는데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기부차관님 아시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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