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유하기

강기정의 말말말


강기정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제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지금 국정원 댓글사건 중의 하나인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그리고 당직자 한 명 다섯 명이 지금 재판을 네 차례 받았고요. 물론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도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열두 시간 증인신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건도 결코 이 테러방지법과 무관하지 않은 건이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해서 이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정원과 관련돼서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화는 독소 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떠한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에 직면해서 2006년에 대폭 개정하고 그 후에도 독소 조항이 계속 있어서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입니다. 이 215조 내용을 말씀드리면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서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것입니다. 2004년 조지 부 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 보호 및 시민 자유 검토 위원회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월25일 24시 경과)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 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서 발행돼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했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 국가정보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 과거의 함구령도 일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수 있게 하였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테러를 당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다. 무장단체의 무자비함과 더불어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 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을 아깝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우리 당에는 이미 진성준 의원, 진선미 의원 두 분이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여 국정원이 대외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2013년 일입니다. 얼마 있으면 이 법은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9대 초부터 법안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2 검토에 들어간다면 그런 법들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사회 변호사를 위한 모임, 민변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지난 18일 의견서를 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테러방지법안 중 쟁점법안 현황 등 일명 테러방지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번.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2013년 3월 27일 발의했습니다. 2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2015년 2월 26일 발의했습니다. 3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년 3월 12일 발의했습니다. 4번.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3년 3월 26일 발의했습니다. 5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2013년 4월 9일 발의했습니다. 6번.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년 6월 24일 발의했습니다. 7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2015년 5월 19일 발의했습니다. 8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5년 10월 26일 발의했습니다. 9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년 3월 6일 발의했습니다. 10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년 6월 1일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쟁점법안화되어 있는 것은 1번,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인 위 계류법안 중의 1번부터 3번. 2번, 사이버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인 4번부터 7번입니다. 한편 위 법안에 대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1월 22일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하에서 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는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인 위 계류법안 중 1~3, 사이버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인 4~7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우리 모임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 결론, 새누리당이 제출한 바 있는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은 모두 반대의견입니다. 이유, 1번,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최근 파리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 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테러대응종합센터를 두는 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그 이후 정보위 협의과정에서도 국정원에 대테러센터 등을 두는 안이 제안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 줍니다.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은 국가 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등으로 관여가 가능하여 악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및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 언사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최근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이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진지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을 테러를 야당 책임론으로 연결하여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법의 불순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는 첨부하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 쟁점분석 자료 내용을 원용하고자 함입니다. 이 법의 마련을 위하여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 득세하는 실정입니다. 가령 리퍼트 주한미대사 습격사건, 파리테러 사건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테러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계획 실행은 극도로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이 아닙니다. 테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서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계속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직무) 조항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이미 모두가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또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 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함.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도 신설됐음.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특히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함.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음. 테러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이 시행 중임.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타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 왔음. 가령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 온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활동을 들었음. 기존의 여당안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의 내용이 변동되어졌음.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 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축소되어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 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법제 외에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에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비교법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초래할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엿볼 수 있음.’ 이하 한겨레21 1053호에서 인용합니다. 미 의회는 9․11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00년 10월 25일 FBI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 안을 통과시켰는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애국법입니다. 이 법은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7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감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은 120일까지 허용하고 필요하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감청 대상도 특정 전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청 대상을 정하면 일반 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중앙정보국 직원이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함으로써 미 연방 1심 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애국법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선안, 미국자유법을 마련했습니다. 사이버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결론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안은 모두 반대 의견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법안 역시 국정원 강화 법안으로 사이버, 테러 등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등을 국정원이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날개를 달아 주는 법입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기획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미래부, 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되며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사이버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에 대한 실시간 추적시스템도 국정원에 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는바,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관은 물론 민에 대한,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 사이버 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며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방적 조치라는 미명으로 과잉금지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상시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국정원은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카톡을 해킹할 수도 있습니다. 견제․통제 기능이 부재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기구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한 몸에 수사 기능 등 집행 기능, 정보 기능,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능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겠다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패킷감청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영장 없이도 패킷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국정원입니다. 그간의 우리 법제도만으로도 사이버 안전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있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에 다름 아닙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던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의 글이나 지금 소개해 드린 민변의 의견서나 모두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기존의 법으로 충분하다. 파리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당했나? 사실 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는 법이 있는 것도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그 원론에는 우리 당도 또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앞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테러방지법이 지금 즉시 통과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정원 강화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통제받지 못하는 권력인데, 우리가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때로는 언론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 하는데 국정원은 그보다 훨씬 심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데 그런 통제받지 않는 국정원 권력에다가 더해서 추가로 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주겠다는 것은 여의 문제, 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설령 집권을 2년 뒤에 하더라도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에는 동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테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조항 2조, 이건 김광진 의원이나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회 낭독하고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테러의 정의. 2.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테러단체를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 이노근 의원님 법안에서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테러와 관련하여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이라고 한 것보다는 논란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정말로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만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건 국정원에 대한 극도의 불신인 겁니다. 그건 국정원이 초래한 내용입니다. 그런 국정원에 극도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노근 의원이 지정한 그 테러단체의 범위보다 훨씬 협소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신하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조사 내역을 국회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으로 남겼다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 통제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통제를 두자는 겁니다. 다음에 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2항,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절대로 이 법의 우려되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없애거나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입니다.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도 사실은 국정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자료는 관련 법에서 비밀이라고 해서 제출도 안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안도 특수경비로 그냥 갑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도 없습니다. 내역도 없거나 있더라도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 밖으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정부 소속의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 조항에는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역으로 국민들도 이 법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기도 합니다. 테러위험인물이 뭡니까? 제2조(정의)에서 그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단체의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금,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이유가 상당한 자를 테러위험인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조에. 테러단체가 무엇인지 실체도 없고 테러에 대해서 예비․음모․선전․선동이 뭔지 실체도 모호한데 그러다가 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모호하다 이겁니다. 법은 이렇게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이렇게 모호하면 자의적이어서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상당히 모호한 조항이 사실상 많은데 외국의 많은 법들은 법 하나가 그냥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돼 있기도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것이 외국의 많은 입법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은 그냥 큰 덩어리만 얘기해 놓고 대부분 정부에게 위임하는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대부분 시행령을 만드는 이런 입법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국회의 권한은 작고 모든 권한이 정부에 넘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정부가 입법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법안 발의가 국회에도 있지만 대통령 정부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대통령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미국은 예산안을 편성할 권한이 국회에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고 심의할 권한만 있다 보니까 국회의 권한이 겨우 그냥형식적이고 일정 부분 손보는 정도고 대부분 국회의 권한이 없고 약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절대적인 대통령 독점,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을,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관련 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국회의원들하고 폭탄주도 마셔 가면서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대화를 일상화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안 해 주면 종편을 통해서 한마디 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기한 정해서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국회에 사정할 이유가 없고 국회에 오면 국회 그냥 훈계하러 온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시정연설 때 아니고 특별하게 대통령이 오셔서 이 지금 대테러방지법이나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위중한 말씀을 하러 이 자리를 오셨는데, 대통령이 오시는 거야 늘 환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회도 오셔야 되고 5․18 망월동에도 가셔야 되고 4․3 국가기념일에도 가야 되고 4․19 기념식에도 가야 되고 또 아픔과 슬픔이 있는 현장, 현장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에도 1주년 때 갔어야 됐는데 그냥 슬쩍 갔다가 외국 나갔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국회에 오신 건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얼마 전에 오셔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훈계하고 가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에 의해서 국회가 국회의 역할이 없고 국회가 가져야 할 입법권에, 법안은 국회만 가져야 하는데 대통령도 가지고 있고 예산심의는 심의만 있고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삼권분립이 온전하게 안 되니까 국회는 늘 종편과 검찰을 앞세워서 국회 길들이기를 하고, 국민들이야 정부로 향해야 될 분노와 불만과 규탄의 목소리, 투쟁의 목소리가 늘 국회의원들, 저 사람들, 국회의원들 하는 일 없이 먹고 노는 사람들, 돈만 많이 받고 아무 일 않고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 이렇게 몰아가면 국회는, 늘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허약해지고 정부는 마치 일을 잘하려는데 국회는 뒷다리 거는 이런 집단으로 국민들에 낙인찍히는, 이런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이고 강력한 대통령제로 지금 왜곡되어 삼권 분립이 아닌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의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테러단체가 되고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 규정을 법에 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국회법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친 것 중의 하나가 모든 법들을 시행령으로 다 넘겨 버리는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가져가서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을…… 특히 금융 쪽에 그런 법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로 규정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기록, 금융거래기록, 통신기록까지 모조리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제어나 감시나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4항에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보위원장, 간사에게 수정안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정안도 제출되지 않고,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이라도 좀 마련해 보자 하는데 절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권한 중에 절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 아무튼 국정원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에 한한다고 하지만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권과 감청권만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이나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테러방지법 9조, 9조, 앞서 말씀……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9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 조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게 그냥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금융거래 지급정지까지 취하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거라든가, 이런 9조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9조에 들어있는 이런 요구가 필요하다면 현행법에 따라 검찰이나 이런 데로 제공받으면 된다…… 다음은 12조입니다.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1항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2조의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아직 조사는 못 해 봤지만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한다면 IS 같은 이런 집단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껏 IS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이런 위험물 제조법 등을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을 통해 과연 유포한 적이 있는지…… 또 묻고 싶은 건 북한이 지금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모호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제인지가 지금 이 법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불온적인 국내 불순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인지, 국정원을 다시 전면에 내세워서 댓글을 달겠다는 건지…… 이 9조와 더불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12조도 이건 동의할 수 없는 조항이란 겁니다. 부칙에도 심각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두 시간 전에 말씀드릴 때에 이 부칙 조항을 없애면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냈다는 것을, 의총 분위기를 소개했던 적, 말씀드렸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다른 법률을…… 부칙 2조에 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3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래와 같이 중요한 금융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법입니다. FIU법이라고 하지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이게 뭐냐? 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택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포탈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금융위원장에 제공한다. 제4조 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8조 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 수사 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3호, 제1호, 제2호 정보 및 제4조의2, 6조에 따라 보고․통보받는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제2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를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검찰총장 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 관련성 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7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항, 2항,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기록․보존한다.쭉 그래서 이제 양식이 있고요. 제8항,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정보분석심의회는 소속 공무원 3명으로 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 심의절차, 운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원장으로부터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제1항, 제2항, 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조항으로 이 역시 통신기록을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 7조에 대해선 쭉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특정범죄자신고자 보호법 제2조, 특정범죄에 테러범죄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어버이연합 등에서 누구는 테러분자다 하고 신고하면 특정범죄자신고자 보호법상의 조치를 다 해 주겠다는 조항입니다. 2조(정의)부터 쭉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FIU법, 그다음에 특정범죄자신고법, 이 세 법을 지금 쭉 조항을 읽고 나열해 드렸는데, 이 중에 FIU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식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이 법에 대해서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법은 사실 최근에, 원래는 많은 곳에 제공하지 않다가 최근에 국세청장, 관세청장 이런 데가 더 이렇게, 이런 데로 더 넓혀졌어요. 불법 탈루 지하자금을 추적하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약 1년 반 전에 격론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그 제공 범위를 넓히는 이런 법을 통과시켰는데 제가 그때 반대토론도 했었고, 그때 통과는 시켜 줬습니다만 반대토론을 하면서 이 법이 갖는 결정적인 문제는 검찰에서 이 금융거래 현황을 들여다보면서 사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금융분석원장 중심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를 결정하고 판단하던 데에서 더 나아가서 검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그걸 결정하게 되고 또 제공 범위도 더 넓어지면서 잘못하면 금융거래정보가 많이 이렇게 침해당하겠다 이래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한적으로 정말 조치를 주면서 했는데, 이번에 대테러법에는 이것을 더 풀어 주겠다, 완전히 국정원장에게 그냥 날름 통째로 주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FIU법, 이 금융거래법은 모든 국민들이 현금 거래를 2000만 원, 한 번에 2000만 원, 합해서 4000만 원 하게 되면 다 지금 보고된 거 아닙니까, 불법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보고가 검찰까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고가 검찰까지 되고 나중에 국정원장이 된다면 국정원이 사찰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맹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고요.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인데,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여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국정원의 비밀성을 감안할 때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의적 판단 가능성의 길을 너무 넓혀 놨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로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그러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규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은 허용하지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 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얼마든지 통비법 개정으로 국정원이 감청을 할 것입니다. 과연 문제가 됐던 사찰이,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사찰이 부활되는 사찰 부활법입니다.특정, FIU법을 개정하는 부분도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대테러 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서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관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하고 있는 게 현재인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더해서 국가정보원장까지 제공됨으로써 금융거래정보가 검찰, 경찰, 국정원에 모두 제공되어서 국정원이 사실상 국내 정치, 국민들의 금융정보 내용을 하나하나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의, 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문제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FIU법,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에 주는 것도 정말 어렵게 그때 타협해서, 타협하고 타협해서 그걸 결정하는 기구에 판사 1명, 검사 1명이, 판사가 1명 대신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처음에는 검사 중심이었는데 그렇게 타협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건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정원장은, 검찰은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과 격을 달리하여 국내 정치 개입 이런 논란은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 댓글 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불법 감청 사건 등 불법을 자행하는 현실에서 이를 통제할 방안의 마련 없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 업무 주무부서로 국정원이 된다면 정말 통제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지금 정보위가 국정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보위는 비밀주의가 채택돼 있고 출입자도 제한돼 있기에 실질적으로 정보위에서 국정원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보위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국민안전처가 만약 그 기능을 한다면 안행위에서 국회 차원의 통제나 정보의 접근, 전문가 활용 등이 가능해질 겁니다. 세계적 입법례를 비춰 봐도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대테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기관에 정보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산시키는 겁니다.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대테러 업무를 주고, 미국은 CIA가 아닌 국가정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일본은 법무부 형사국에서 담당하고, 독일 은 내무부 산하 연방업무보호청이 합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정보기관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건 세계의 추세와 전혀 다르게 나간 겁니다. 국정원 공룡․괴물, 괴물입니다. 국회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행정부 지시를 받는 공무원 정도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추천하고 신분이 보장된 상설 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됩니다. 이렇듯 이 법은 허점과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너덜너덜합니다. 더 논의해야 되고 더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는 공무원연금법도 215일이라는 대토론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테러로부터 위험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들이 1000만, 4000만 서명을 통해서 이 테러법을 통과시켜 주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좋은 테러방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국민들의 기본권이 완벽하게 침해되고 금융정보, 도청, 사생활 침해의 법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법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칙만 개정하면 된다라는 말도 솔직히 우리 의총에서 있었다는 말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만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9조, 12조가 더 독소 조항이 많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정보위 위원들인 의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신경민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이 하셨습니다마는―사실은 이 테러법이 지금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많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을 국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날치기법, 선진화법 있을 때야 그렇게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4대강 관련법도 했고 여러 가지, 종편법도 했고, 수많은 법들을 날치기했던 것인데 여든 야든 떠나서 이제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고 그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절대로 직권상정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렵니다. 2012년 12월 13일이지요? 국정원 댓글사건, 소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라고 불리는 댓글사건, 김하영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부터 국정원의 비밀주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려한 지적이 앞서 죽 말씀드렸듯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여직원이 셀프감금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감금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현역 의원으로서 당시에 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직접 증인으로 자청해서 나간 경우도 있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조사에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증인으로 나갔고, 또 그 사건이 지금 재판에 연루돼서 앞서 말씀드린 저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그리고 우리 당직자 한 명, 다섯 명이 재판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여섯 번째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도 법정에 나와서 얼굴 가리지 않고 증언을 한 12시간,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 측 증인도 나와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렇게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원래 3월 10일경에 재판이 있었던데 아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셀프감금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국정원 십알단의 댓글 작업이 대선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선대위, 야당의 선대위가 그 대응을 조금 어설프게 해서 결국 그 댓글사건에 우리가 오히려 가냘픈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시켰다라고 역시 종편이 앞장서면서 시작됐고, 우리의 당시의 전략적 고민이 조금 부족해서 결국 그 사건은 정말 당시에 2012년 12월 17일 대선 며칠 앞두고, 5일 앞두고 2012년 12월 13일 날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뼈아프게 다가오는 사건이었던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때 국정원 댓글사건이 대선에 결정적인, 우리한테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하게 영향 을 미쳤다는 것은 그 대선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그 주역이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인데 그 댓글자들, 댓글사건의 주모자들에게 전혀 단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현장에 뛰어갔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갔던 저를 비롯해서 그때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때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윤석열 검사도 좌천되고 한직으로 물러갔던 이런 거꾸로 된 역사가 지금 있다.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댓글 행위를 하는 과정 또는 직접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과정에 있었을 때, 꼬리가 잡혔을 때 그 국정원 여직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수사의 꼬리 자르기나 물타기를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국정원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갔었지요. 그것은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쓰는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그런 정보 독점과 비밀주의에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셀프감금을 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녀 김하영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지만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이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고 위법을 한, 불법을 한 김하영 댓글녀는 재판에서 우리를 처벌하라고 하고 있고. 지금 위키백과라고 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의 주체인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이 점을 우려하고 있고, 도대체 국가정보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짓을 꾸미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가 아무도 알지…… 부족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전문이 집단지성의 위키백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데요, 제가 몇 부분만 추려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이런 제목으로 위키백과에 게시된 글입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또는 대선개입 사건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가 앞으로, 다음에 하실 분한테 5시간 좀 넘어서 이렇게 자리를 비킨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다음 김경협 의원님한테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하영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활동한 흔적이 확인됐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한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됐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 것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에 수십만 건 이상의 정치․대선 개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건 진행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선거 이전에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제보가 있었고,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 앞에 대치가 있었고, 이때 대치되었을 때 저는…… 2월 13일이라고 아까 제가 했는데 2월 11일이었네요. 이때 2월 11일 날 제가 문재인 대통령후보 직능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당시에 대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우편집중국에서 선거운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마치고 영등포의 우리 민주당 당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 앞에서 국정원 김하영 댓글사건의 의혹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당사까지 가서, 당사에서는 정세균 당시 상임고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부장, 이 자리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당시에 계신 본부장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본부장 회의 도중에 다시 거기에서 그 일을 보고 받고, 보고 받은 정세균 당시 상임고문이 ‘누군가는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든지 파악을 하고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그런 사건에, 제가 늘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때만 하더라도 제 스스로가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을 받고 제 스스로 매우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또 과거에는 대정부질문 대우조선해양의 청와대 로비건을 대정부질문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형사소송을 해서 제가 재판을 민사소송에서는 이기고, 형사소송은 이기고 무죄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청목회 사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90만 원 벌금을 받았던…… 그런 정말 지난 재선 때, 18대 국회 때 제가 온전하게 검찰에 불려 다니고 재판소에 다니고 재판부에 불려 다닌 일로 거의 국회활동에 엄청난 낭비와 시간을, 제 스스로가 에너지를 썼는데 또 만약 그런 데 가면 휘말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정세균 상임고문이 사실상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강 본부장이 그런 데를 좀 가야지, 현장 상황판단을 잘 하고 현장 대처를 잘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갔다가 지금 재판에 이렇게…… 가서 정말 한 것이라고는 문 열라고 악쓰고, 두드리고, 그 앞에 앉아 있고, 이것이 전부인데 본인이 안 나와 놓고 감금했다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저는 전과까지 있어 가지고 또 이제 재판부가 ‘너는 전과가 많은 걸 보니 그때도 충분히 감금을 할, 폭력을 행사할 전과범이다’ 그래서 또 유죄 때리면 그걸 어떻게 참느냐 이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검찰이나 새누리당이 고소한 사람이 11명인가 됐는데 결국 그것도 싹 빠지고 거기 진짜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로 저를 가라고 한 사람,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몇 분들을 우선 좀 그 책임을 묻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사람은 싹 빠지고 왜 저한테 이럽니까?’ 검사 조사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찰 조사에서. 그건 제 진심입니다. 전과자의 비애가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냐 이거예요. ‘전과자를 계속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거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날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에 앉아 있었던 것 때문에 감금죄로 또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의 중간발표를 대통령후보 마지막 TV 토론 있는 날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선거 이후에 경찰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을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의 제보자도 파면하고 그걸 고발하고, 그런 것 다 알고. 특히 여기에서 권은희 당시의 수사과장의 진실 증언도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권은희 수사과장도―지금 현재 의원입니다―의원도 재판받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 정말 분통터질 일인 거지요. 이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감당해야겠으나 이런 정치를 하자고 여야가 비싼 월급, 국회의원 월급 받아먹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이건 깨트리고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될 정치인데 종편이 앞장서고 다수당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싸워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계속……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고, 여당은 커져 가고 있고,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어 가고 있고, 종편은 나팔수가 되어 가고 있고, 통제되지 않는 국정원은 권한을 강화하고 있고, 그것이 당시 대선 댓글사건……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관련해서도 또한 불법사찰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반값등록금 운동 관련해서도 2013년 5월 19일 날 국가정보원 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반값등록금 운동 반대 문건도 공개되었고, 이런 반값등록금 운동, 박원순 시장 관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세훈 댓글사건, 국정원 댓글사건,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권한을 더 주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건대 자기의 월급과 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마저도 돈이 깎이는 건데 215일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해서 타협을 하는데 이 법은 테러를 방지하자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100%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만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에 가져온 이 책자가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215일 동안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했던 책자를 정리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공식 회의에서만 나오는 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기정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이석현 부의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댓글을 읽고 나서 시민단체 의견을 다시 소개하고 그리고 테러방지법 문제점, 법률안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내고 사는 국민들이 왜 내가 낸 돈으로 월급 주는 머슴인 권력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그런 시대는 끝내자.’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이렇게 갈망할 줄이야. 모두 힘내세요! 지치지 마시고.’ ‘댓글 다는 국정원에 자꾸 권한 주지 마라. 봐라, 틀림없이 악용하지.’ ‘이걸로 한국의 정통 야당은……’ ‘이 법은 제2의 유신헌법과 같다. 야당은 장외농성으로 들어가라!’ ‘테러방지법은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대국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을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테러하기 위한 권력기관의 빗장을 풀어 주기 위한 악법이라고 확신한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지식인들의 지적처럼 테러방지법으로 명명해서 반대하면 국민의 안전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추잡한 속임수다. 마치 유신헌법 반대하면 국가를 새롭게 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처럼 역도 취급했던 박정희와 판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있는 민주당 사랑합니다.’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 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 아닙니까?’ ‘국민은 알고 있다, 대선 개입, 민간인 불법사찰, 간첩조작.’ ‘근데 테러방지법 없다고 테러 못 막고 속수무책 당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건 국민을 옥죄고 억압하기 위한 비열한 꼼수 아닌가! 툭하면 테러방지법 걸어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압수수색하고 불 보듯 뻔하다.’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원래 업무는 안 하고 댓글이나 싸지르는 것들을 왜 강화하려는지 다 알죠?’ ‘악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야권은 힘 모아 저지하라.’ ‘멀쩡한 국민도 지들의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반대하면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버리는 막장정부한테 이런 국민탄압용 만능키를 줄 수 없다.’ ‘여론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조작하고 정치 참여에 갖가지 불법 다 하고 국가안보 중요하지. 안보는 국민이 신뢰할 때 안보는 굳건해지는 거야.’ ‘니들의 말로 안보가 저절로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 ‘지금도 법 위에 군림하는데 그 법까지 주면 어떨까?’ ‘지금도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이것 통과되면 지들 수틀리면 모두가 빨갱이다.’ ‘야당과 국민을 다루기 위한 통제법이다.’ ‘국민 사찰법이다.’ ‘제2의 국가보안법 아닌가?’ 너무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하는 데도 힘이 드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론이 이러합니다.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당장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설익은 테러방지법 철회하십시오. 국민들은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2 법안을 6월 국회, 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져온 몇 건의 자료 중의 첫 번째 한 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단체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렵니다. 저희 야당 의원만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하고 시민단체에서 일관되게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해 온 겁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께서 쓰신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썼던 글입니다. 2개의 글 연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3일째 이런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되어진 것도 있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앞서 의원님들 여덟 분이 하신 얘기하고 제가 드리는 토론 내용하고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된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이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국민과 다시 한 번 소통하고 힘을 모은다는 취지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앞 서 댓글에 소개했던 이야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할 때 과연 필리버스터라는 이런 정말 토론의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타협해서 부칙에 있는 한 줄을 빼고 우리가 통과시켜 줄 거냐 이런 치열한 논쟁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러나 이 법이 갖는 위험성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대테러를 동의하지 않는 야당’ 이러고 또 이제 4․13 총선 앞두고 막 공격해댈 것이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생각을 왜곡할 것이 두려워서 솔직히 의원총회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동의해 줘 버리자, 동의해 줘 버리는 게 어떨까, 마지막 부칙 조항만 빼고 타협하는 게 어떨까 이런 타협안도 있었던 것이 솔직히 우리 야당의 의원총회 그날 그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이었지요, 월요일 날 2시부터 있었던 의총에서.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우리 야당을 야당답지 못할 때 질책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일이 성사 안 될 때는 국민들도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줄 거다 이런 의견들로 결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생각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폭력국회에서 충돌로 비춰진 거고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라는 이런 제도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게 됩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이 글이 쓰여진 것이 작년 12월 15일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테러 발생하면 니가 책임질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12월 7일입니다, 화요일이라는 것은.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 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강경테러, 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이렇게 많은 대테러 관련법도 있고 기구도 있고 제도와 법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앞서 댓글에서 말씀했듯이 기구와 법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댓글이 분명히 정답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죽 제가 읽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을 소개한 거기에 보면 역시 테러방지법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많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권한을 준 테러방지법이라는 점에서 과거 테러방지법과 같은 것이 없다라면 맞는 거지요, 국정원에게 권한을 그렇게 크게 주는 테러방지법은 지금 죽 열거한 테러방지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에게 권한을 준 테러방지법은 없다, 그러나 테러대처방지법은 많다, 이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속일 수가 없지요, 국민들은 더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 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히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제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총선 일정이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원욱 의원님은 토론자로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이 국정원을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국 정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고 권력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테러방지법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한 의원님 중의 가장 일 번째 의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이 제가 이렇게 이 토론을 신청했더니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있다, 이원욱 의원님은 그렇게 꼭 그 말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본인은 ‘국회의원을 마르고 닳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사업도 해야 되고 식물도감의 많은 나무 이름 찾고 풀 이름 찾고 꽃 이름, 노래 이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또 사업해서 돈도 벌고 싶은데 만약 그 과정에 나의 정보누출이나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이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까 이런 고민을 반드시 여기서 발언을 해 달라’ 그래서 ‘이 자리에 자리하면 제가 반드시 이야기해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좌현 의원님도 역시 안산에서 세월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열심히…… 세월호 사건 안산 단원고가 사실은 우리 부좌현 의원님의 그 지역에 있었던 학교 아닙니까? 참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아직도 세월호는 진행 중이고 어떤 것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한과 슬픔만 가슴속에 가득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아직도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 지역에 성당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요. 제 집에서 가까운 성당보다 먼 성당이 제 구역이어서 나가는데 저하고 가까운 성당의 사목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직도 그 노란 리본을 차고 계세요. 엊그저께 자녀 결혼이 있어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 노란 리본을 아직도 차고 계시더라고요. 부좌현 의원님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그때도 세월호와 국정원의 그 의혹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것 아닙니까? 계속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는 뭐냐, 그 의혹을 밝혀 줘라 이런 이야기를 그때도 했었고. 또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근태 우리 선배님 함께 오랜 동반자였던 우리 인재근 의원님도 우리들한테 누님인데 저렇게 늦은 시간입니다만 자리해서 이렇게 이 테러방지법은 정말 문제가 있다,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함께 동의를 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토론신청자가 너무 밀려서 제가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일찍 토론을 신청했는데 더 먼저 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더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 순서를 제가 뒤로 해서 오늘에 하게 됐습니다만. 또 우리 남인순 의원님도 그동안 국회에 오시기 전에는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이런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그때는 안기부이기도 했고―그 노력했던 것이 이렇게 대테러방지법으로 왜곡되어서 더욱더 강화되는 역사의 후퇴를 맞이하면서 정말 분노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내 왔습니다. 우리 비례대표이고 선배님이셨던 신문식 의원님이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 오랜 야당의 소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말 뼛속까지 야당인, 야성으로 똘똘 뭉친 신문식 의원님도 자리해서 함께해 주시고 있고. 그 뒤에는 우원식 선배님, 누구보다 국정과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국정원과 대테러방지법을 넘어서서 을지로 활동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 속에 강한 을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어필해 주시는 우원식 의원님도 저렇게 늦은 시간에 와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야당의 적통을 지켜 주신 추미애 의원님도 함께해서, 지금 정보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요. 박지원 의원께서 지난번에 정보위원회에서 나가시고 이제 추미애 의원님이 들어 오셨는데 사실은 추미애 의원님이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대테러방지법 이 법을 가장 먼저 토론해 주셔야 됐는데 김광진 의원한테 양보하고 또 우리들한테 양보하면서 토론 순서가 뒤에 잡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역시 추미애 의원님도 두말하면 정말 서러울 정도로 대테러방지법에 나서 주시고. 또 김기준 의원님도 자리에 계십니다. 김기준 의원님은 저와 같이 정무위에 있으면서 자금추적 FIU법, 금융자금 거래를 늘 보고하는 FIU법, 이번에 대테러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국정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늘 함께 싸우고, 정말 금융거래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원님도 함께 뒤에 계셔 주시고. 또 홍영표 의원님은 사실상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님과 함께 또 대우 노동자들과 함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회장과 함께 노동운동 또는 재벌개혁 또는 당연히 국정원 개 혁 투쟁에 나섰던 홍영표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셔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하면서 저한테 사람들이 친노다, 문재인하고 가깝다, 운동권이다, 386이다, 고집쟁이다, 너무 세다, 강하다, 폭력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온갖 얘기를 할 때도 저를 그냥 품어 주신 정세균 대표께서도 자리에 계시고. 정세균 대표께서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오랫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국정원 개혁의 방안으로 많은 부분이 실현된 것도 있고 전혀 실현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또 우리 진성준 의원님도, 우리 당에서 잔뼈가 굵고 당직자 생활부터 지금 의원으로 와서 국방위에서 수많은 댓글 사건, 지난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을 밝혀내고 그러면서 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뼛속 깊게 문제점을 훤히 알고 있는 진성준 의원님도 자리를 같이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24시간 계실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밖에서 시민 필리버스터, 온라인 필리버스터 그리고 국회 필리버스터 응원하는데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데 대표 의원이 발언할 때 보이게 보이지 않게 힘과 용기를 주신 우리 의원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당연히 제 뒤의 이석현 부의장님께서도, 저하고 2004년부터 늘……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국민연금 개혁할 때 또 기초노령연금법 만들 때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만들 때 항상 지도해 주신 사실상 복지정책의 리더, 지도자로서 곧게 서 주신 이석현 부의장님도 든든히 뒤에서 지켜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제대로 전달될까 두렵기도 하고 준비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마는 말이 중언부언되고 그렇습니다.한때 청와대에서도 근무했고 누구보다 국정원, 안기부를 잘 알고 계신 유인태 선배 의원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유인태 의원님이야말로 누구보다 국정원의 명암을 문희상 부의장님과 더불어 잘 아시는 분 중의 한 분 아니실까 싶습니다. 국정원이 필요하면서도 국정원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어떻게 관여를 하고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가 또 좋은 일을 하는가를 너무 잘 아는 의원님이시기도 한 유인태 선배 의원님께서도 자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힘과 기상을 준 이인영 의원께서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노동 4법, 특히 파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 이것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통과시킬 수 없는 거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해치는 법을 우리 야당이 동의해 줄 수는 없다,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이 노동 4법은 절대 해 줄 수 없다라고 맨 마지막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이인영 의원님도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당 사람들을 친노, 운동권, 486 정당이라고 낙인찍고 종편이 낙인찍고 있지만 우리 당은 민주주의의 적통을 잇는 당이고 민주주의와 정의와 신념으로 확실히 뭉친 당이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받는, 60년 역사의 전통을 이어 가는 그런 정당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정당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국익 때문에 때로는 전쟁을 찬성하는 이라크 파병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농민을 죽여 가면서도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이익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미 FTA를 찬성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우리 정당의 역사는 정의, 민주주의와 통일, 남북 화해, 민생을 개척해 온 그런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에 순간순간 자기의 땀과 피와 목숨을 내걸었던 의원들, 정당인들, 그 정당에 정말 거름이 되어 줬던 국민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죽거나 살아 계시더라도 국회의원은 못 돼도 바닥에서부터 밟힘을 당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와 땀과 밟힘을 당해 가면서, 자기의 대표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땀이 지금의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60년 전통을 만들어 내고 그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민주주의와 통일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당이다, 그런 정당을 종편이 앞장서서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친노 패권 정당이다. 친노 486 정당이다. 운동권 정당이다’ 이렇게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 그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친노 패권 정당도 아니고 친노 386 운동권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편협한 이념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을을 위한 정당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이고 민생과 경제를 늘 잊지 않는 정당이고 적어도 재벌과 부자를 편들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을 몸속에 체화해 놓고 있는데, 물론 순간순간의 정책적 판단 때문에 이라크 파병 문제, 한미 FTA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많이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 또 어떠어떤 순간에 이겨내지 못하고 때로는 재벌을 편드는, 결과적으로 편드는 법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표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순간순간의 명암을 가지고 온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정당을 이야기하고 의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원님들의 마음이 지금 다 대테러방지법, 국정원법을 막아야 된다, 막을 수만 있다면 의원직을 걸고라도 막아야 된다…… 제주도에서 농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김우남 의원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사실 우리에게는 한미 FTA나 한중 FTA 때문에 제주도 감귤농사의 정말 뼈아픈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농민 이야기하면 무진장임실의 박민수 의원님도 농업정책이 뒷전으로 가는, 지난번 한미 FTA 협정 되고 국회 비준안 통과과정에서 정말 농민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대로 된 농사꾼 한 명이 국회에는 없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농사꾼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고기 잡는 어부들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렇게 율사 출신이 많고 검사 출신이 많고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했던 농민 출신 의원님도 기억납니다. 우리 박민수 의원님도 김우남 의원님도 농촌농민들의 이해․요구를 대변하시면서 늘 싸워 주신 것, 대테러방지법을 위해서 싸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 국민들이 아마 그 응분의 칭찬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평의 이미경 의원님이야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당시에 여당으로부터 탈당을 감행하는 그래서 평화의 전도사처럼 기득권을 평화와 바꾸는 의원님이시지요. 그러는데 또 자리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 글을 계속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테러위험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제도 역시 다른 나라에서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 관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정보 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정보의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 교환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의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정보 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전 위원장입니다, 이것은 그때니까.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대량살상무기․테러무기와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 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 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 제재가 그 대표적 사례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청을 받아들여 102개의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란 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 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유엔도 승인하지 않는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 버렸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당했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 바그람 기지 수용소,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연코 국가정보원의 해외 정보 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 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해외․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 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중국 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 실패의 사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 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 연구자로서 현지 조사단에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 정보력의 수준이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 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 정보력의 부재가 큰 역할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 정보력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파병이고 자원외교 40조라는 실패를 했던 이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정보력 부재로 자원 손실했던 것 다 아는 겁니다. 국정원이 뭘 해야 되는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 1급으로 일했던 제 친구이기도 한, 후배이기도 한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권 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FBI와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사실 북한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때 운동권이기도 했고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아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한쪽만 보고 했다라면 이야기가 좀 틀리겠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본 사람 의 얘기를 제가 방금 읽어 드린 겁니다. 그만큼 국정원이 자원외교로 보나 방금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의 말로 보나 또 앞서 참여연대의 오랜 글로 보거나 지금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을 이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국정원도 바꿔야 될 것이 있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 국내 정보수집 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 기능, 대내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진보 인사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보수․진보를 넘어 모든 사람, 정보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맞춰서 법도 내놨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법을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기능, 작전 기능, 시민 사찰,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한 법이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개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에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은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이다, 국정원의 법이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과도 많이 다릅니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 분석 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CIA에 집중된 정보 분석기능이 정보 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정보 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을 신설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CIA와 DIA(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 영상정보 수집과 분석은 NRO, NGA 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 국토안보부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수사 기능은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 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의하여 운영한다. 요약하면 9․11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의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보 독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사찰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테러법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기정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강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봄이 다가왔습니다만 아직도 외투의 깃을 올려야 할 날씨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도 드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아직은 취직 걱정을 직접 압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젊음을 무한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많이 고민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일을 국회나 국가가 해야 합니다만 국정원법이라 불리우는 테러방지법을 토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할 뿐입니다.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이 4․13 총선에 나서 있습니다만 우리 야당은 밤을 지새면서 토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몸을 날려서 악법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결국 오늘과 같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몇 시간 뒤에 내릴 결론을 먼저 준비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이 기억납니다. 누구의 어떤 소설인지는 기억에 없습니다. 아마 6․25전쟁이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난민들이 어두운 동굴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 군인들이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면서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고 묻습니다. 동굴 속의 사람들은 손전등 불빛 때문에 손전등 뒤에 있는 군인들의 얼굴이나 복장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살아날 확률은 반반인, 소설가는 이것을 손전등의 공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어둠 속의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상대방은 손전등으로 나를 훤히 내려다보고 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나의 운명은 언제든지 백팔십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겠지요. 지금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바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국민이고 손전등을 비추는 군인은 국정원일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테러 의심자라는 자의적 판단만 가지고도 수색영장 같은 아무런법적 장치도 없이 휴대폰 감청과 계좌 추적 같은 개인 사찰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군부대까지 출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들 그 약속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테러상황을 빙자해 비상시국이라도 되면 국민들은 전화나 이메일은 물론 카톡메시지, 문자메시지 하나까지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숨겨야 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국정원을 국민의 괴물로 또다시 더욱 크게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60년․70년․80년 남산에 있었던 안기부와 중앙정보부를 기억합니다. 야밤에 검은 잠바를 걸친 사나이들이 불쑥 집으로 쳐들어와 ‘남산에서 왔습니다. 잠시 갑시다’ 하고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엉뚱한 죄를 뒤집어쓴 채 십수 년 감옥에 갇혔던, 심지어 사형까지 당했던 일이 어디 한두 건이었습니까? 안기부, 중앙정보부는 그야말로 헌법보다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까딱하면 우리를 그런 공포의 시대로 다시 내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인 인권 보호 부분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치명적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금 상정된 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의 재앙입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들이 공포의 독재주의 국가를 견뎌야 하는 비극이 다시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막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들, 또한 저도 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야당의 걱정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듣고 대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께서는 여기 국회의 무한 토론을 생방송하는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채널을 많이 봐 주고 계십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방송 채널은 시청자만 3만 5000이 넘었습니다. 이 재미없고 딱딱한 방송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인기 있는 TV 프 로그램명의 이름을 빌려 ‘마국텔,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불러 주고 계십니다. 저희 국회가 이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은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정원 폭주법, 안기부 엑스파일 합법화법 반드시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시간 뒤에 내릴 마무리 말씀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이라는 것,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국민들이 싫어했던 몸싸움…… 몸싸움을 수도 없이 지난 8년 동안 했다는 자괴감도 들고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법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정말 마음껏 제 체력이 받쳐 주는 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어찌 보면 국회선진화법이고 필러버스터다, 국회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마 이 법이 없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솔직함, 정의감, 담백함, 참지 못하는 근성, 뚝심, 원칙주의자, 성질 급한 토끼띠, 이런 모든 것이 발동해서 저는 오늘 또 이 국정원법, 테러방지법을 향해서 돌진했거나 동료 여야 의원들하고 함께 몸싸움을 했거나 멱살잡이를 했거나 그로 인해 제가 또 사법 처리를 받게 됐었을 겁니다. 정말 송구하게도 저는 지난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선진화법이 있지 않았을 때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종편 반대한다고 싸움이 나서 제가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4대강 저지한다고,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또한…… 죄송합니다.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또 동료 의원들하고 멱살잡이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의 야당의 입장에서 그 방법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분명히 제 소신에 비춰 볼 때 4대강 그거 잘못됐고, 종편 그것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마스크법이라고 불리우는 집시법 그렇게 가선 안 되는데 별로 수단이 없고 막을 수단도 없고 그냥 날치기해서 가는데, 다수당의 힘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그걸 안 막고 점잖게 말로 하자니 저의 젊은 피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하냐, 국민들이 보기 싫어한다, 동물 국회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 유권자들이 이제 강 의원도 중진 됐으니까, 국민의 대표니까 좀 점잖게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점잖게 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수단이 없었어요, 이런 필리버스터와 같은 수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사실은 제가 시국 사건 때 된 것 빼고 국회에 와서 벌금 전과가 두 번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500만 원 또 한 번은 1000만 원.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송구할 일이고 죄송할 일이었는데 한편에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19대 국회는 참으로 행복한 국회였다, 그런 걸로 보면. 그런 싸움이 있지 않고, 오늘도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꼭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먼저 해야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오늘 3일째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못 믿겠다, 국정원’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는 최근 광주일보에 실린 광주전파관리소가 불법 감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야기인데 그 사례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한상 전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반추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 공개 토론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215일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없는가 그런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미국 대선에 샌더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샌더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스웨덴의 국부인 엘란데르의 목요클럽이라는 총리의 대타협의 정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뭔지 이런 것도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환기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법이 일방에 의해서 날치기 된, 일방에 의해서 직권상정된 법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야기 끝나면 지금 도대체 댓글에 나타난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가를 좀 소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 법에 대해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테러방지법의 법률적 검토를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왕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대선여론조사 사건, 두 번째 이유 MB정부의 불법사찰 사건, 세 번째 이유 정권의 앞잡이에 섰던 국정원, 그리고 이 국정원을 더불어민주당, 과거 야당은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가 이런 점의 얘기를 하고 아까 읽어드렸던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의 선진 제도입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 동물국회라고 할 수 있는 멱살 잡고 싸우고 이 자리에서 뛰어오르고 또는 최루탄이 터지고, 이 본회의장 밖에서는 서로 쇠사슬이 동원되고 망치가 동원되고 소화기가 동원됐던 그런 말 그대로 동물국회였는데 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식물국회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동물국회는 적어도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과정의 답답함 지루함도 있지만 어떻든 더 선진화된 국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야당 의원은 22일 월요일부터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제가 아홉 번째니까 여덟 분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일부 종편이나 보수언론에서 볼 때는 정말 낭비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으면 다른 상황 하나는 예측되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냥 묻지마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동물국회가 되거나. 그런 점으로 볼 때 참으로 이런 자리는 귀한 자리다,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낯을 찌푸리는 몸싸움도 사라졌고 의장석을 점거했던, 여든 야든 그것은 똑같았습니다, 2008년이나 2007년 말에 소위 열린우리당이 여당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든 야를 떠나서 그런 물리적 충돌은 계속되어 왔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좋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18대 국회에서만 직권상정이 97차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충돌은 있었고 그때의 대부분 언론은 ‘정면충돌 임박’, ‘디데이는 몇월 며칠’ 이런 기사가 주로 국회를 상징하는 기사가 됐고 국민들은 그를 통해서 더욱 더 국회를 불신하게 됐고 국회의원들은 더욱 더 자괴감에 빠지게 됐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됐던 것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여야 당직자, 보좌진이 총동원돼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 여야가 지난 19대 국회 전에 이 선진화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2011년 6월 초안이 만들어졌고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선진화법이 꼭 좀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들께도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가 꼭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국회선진화법 국회법이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의 법안의 제안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금지 등으로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점을 들어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국회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일 때, 2004년에 초선이었는데요. 그때 예를 들면 지금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국회 법안 발의가 약 5000건이었다, 4년 동안. 그러면 5000건 중에 2000건이 통과됐다. 그런데 제가 재선일 때는 한 9000건이다. 그중에 3000건이 통과됐다. 지금 3선일 때는 1만 7000건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8000건이 통과됐다. 절대량에서 통과된 건수는 늘어도 상대적 평가에서 평가율이 낮게 되면 국민들은 국회가 노는 국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처리할 법의 한계가 있는데 꼭 법안이 많이 처리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자꾸 절대량만 비교해서 국회가 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는 예산 안건에 대해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도 두고 또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숙려기간을 둔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담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벌금 1000만 원 받게 됐던 4대강 예산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거부하고 저지하다가 벌금받는 일 그런 일은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10월 2일이면 예산안이 넘어오고 12월 2일이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야당이 설혹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4대강 예산같이 끼어있다 하더라도 수단이 없습니다, 처리해 줄 수밖에. 대신 4대강 예산이 그해 한 해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더 좋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라라는 당부의 부대의견을 통해서 제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계속 됐던 것이지요. 만약 이런 선진화법이 있었다면 제가 500만 원을 받게 됐던 종편법, 소위 지금 종편 망국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편법은 아마,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토론과 정말 국민들 속에서 그 종편의 부당함,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됐을 건데 그때는 이 종편법이 그냥 상정돼서 날치기 통과됐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은 그냥 폭력 의원으로 매도된 것으로 끝났고, 그래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당시에 헌재도 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정세균 당시 대표일 때, 야당은 통합민주당이었습니까? 대표일 때 제가 그때 비서실장을 할 때 전국을 뙤약볕을 다니면서 ‘종편은 문제가 있습니다. 막아 주십시오’. 헌재에서 의원들 머리띠 매고 단식도 하고 별수단을 썼는데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지금 그 종편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종편망국론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이 이렇게 종편처럼, 종편이 이렇게 왜곡시켜 가는 이런 언론 환경에서는 누가 진정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인 한 번에 한해서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무제한 토론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를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받기 전까지는 계속 토론하도록 한다.’ 이것이 국회법 106조의2를 2012년에 만들면서 이 필리버스터 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번 테러방지법을 그렇게 가져오게 된 것이고. 이런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직권상정에 대항할 수 있는 소수당의 마지막 카드였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직장 폐쇄라는 마지막 수단을 준 것처럼, 또 노조가 마지막 자기의 생존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처럼 여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선진화법이 때로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구현한 법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또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오늘처럼 필리버스터가 보장돼야 되냐, 되지 않아야 되냐, 새누리당의 홈페이지에 공약으로 걸려 있냐, 걸려 있지 않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서 연단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이것처럼 구태의 정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국회를 정말 폄하하고 무시하는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국회 3선 의원까지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의 수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행정부에 대통령, 입법부에 국회의장, 사법부에 대법관이라고 하지 않고 달 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총리, 국회의장, 대법관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늘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로 남아 있고 나머지 3부가 그 아래에 있는, 이렇게 정말 기본 헌법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불려 가는 것을 국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물론 검찰이 엄격한 법에 의해서 사법 질서를 구현하는 것, 국회의원 중에 옳지 않고 비리와 불법에 관련된 사람을 단호히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통해서 국회의원 길들이기 하는 것이 오래된 야당 통제 수단 중의 하나였다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점을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 점은 야당 의원 속에서도, 야당 정치인 속에서도 불법에 관여된, 또 불법행위를 하는 사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때로는 야당 편을 들고 싶다가도 설마 죄도 없는데 잡아들였을까, 죄도 없는데, 돈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야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점이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길들이고 있다, 역시 행정부가 입법부를 길들이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이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책상을 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이것처럼 국회 무시하는 전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이상돈 교수가 쓴 ‘국회선진화법이 문제인가’ 대구 매일신문에 나와 있는 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장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필리버스터,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드린 것은 도대체 이 무제한 토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충분히 저는 반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해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홉 번째 토론자입니다. 강기정입니다. 새누리당, 국정원발 대국민 테러 때문에 오랫동안 의사봉을 잡고 계신 우리 정의화 의장님,이석현․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정말 3일째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 속기사님들, 그리고 안팎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저에 앞서 눈물이 날 정도로 투혼을 보여 주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갈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또 지금도 국회 밖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을 응원하고자,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토론회를 벌이고 있고 국회 정문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어 주고 있고 온라인 네티즌들이 필리버스터도 같이 해 주고 계시는데 모든 분들께 아무튼 응원과 함께 동참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지금도 수만 명의 국민들께서 이런 지루한 토론을 참고 본방 사수를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못 막는 쓰레기, 테못쓰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만들어 낸 말이랍니다. 테못쓰, 테러방지법도 못 막는 쓰레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지난 월요일 이후에 3일째. 22일 날 발의된 법안이 바로 다음날 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겁니다. 이유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지금 이 상황이 국가위기상황이라면, 그래서 직권상정이 성립된다면 이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이 위기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비상이 발령돼야 되고, 대통령과 정부와 주요 국회 인사 그들에게는 경호가 강화돼야 되고, 시내 곳곳에서는 테러방지 훈련이 당장 실시되거나 준비돼야 하는 겁니다. 관공서 등 주요 장소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이 실시돼야 되고, 금융과 IT 쪽에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대통령부터 이런 위기 상황에 관련해서 특별 담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라는데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 위기나 일자리 때문에 고통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위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는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되어서 이 법이 직권상정되고 있습니다. 가짜 비상이고 그래서 셀프 비상이다, 셀프 위기다, 셀프 비상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테러방지법, 테러를 방지하자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또 하나의 소결론으로 다시 먼저 말씀드립니다. 테러방지법, 그 내용에 있는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못 믿겠다, 국정원’ 이런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법 속에 국정원에게 준 권한을 우리는 줄 수 없다, 그 권한을 국정원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가져가면 다 찬성이다, 이것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제 안 된 국가정보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기기 때문에 그 통제장치를 마련하든지, 국정원의 통제장치를 국회가 만들지 못하겠다면 그런 역할을 다른 기관에서 가져가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최근 기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 의혹에 대한 광주일보 2월 24일 보도 내용입니다. ‘광주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의혹 파문’, 이것이 신문의 제목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가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사흘에 걸쳐 특정 인물들이 무전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과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상당 부분 중간에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전파관리소는 무전기와 카메라를 이용한 사기 도박단의 위치를 파악하느라 3일간 업무를 수행했고, 추후 범죄 혐의 입증에 어긋남이 없도록 대화와 도박 장면을 일정 부분 수집한 것이라며 감청 의혹을 부인했다. 2월 23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전파관리소는 지난 22일 밤 광산경찰서를 찾아 무전기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기 도박단의 위치를 파악하고서 경찰에 단속을 요청했다. 사기 도박단 남모 씨 일당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약 44초 분량과 카드를 돌리는 장면도―영상도 포함해서―관련 증거라며 경찰에 제시했다. 광주전파관리소가 이상 주파수를 탐지하고 사기 도박단의 소행이라고 판단해 도박장의 위치(광산구 우산동 모 술집)는 물론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카드를 돌리는 영상과 상대의 패를 무전으로 알려 주는 대화 내용을 수집, 그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광주전파관리소가 제시한 증거물을 본 경찰 관계자는 ‘원거리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영상마저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느냐’며 놀라움을 표시한 뒤 ‘그런데 사기 도박단이라고 해도 법원 영장도 없이 대화 내용과 영상을 수집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우리는(전파관리소) 법원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 광주전파관리소의 이 같은 감청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수사기관도 불법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전파관리소 측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혼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전파 감시라는 입장이지만 이 사건에서 수집한 대화와 영상이 전파 감시 업무 범위 이내라고 여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전파법 49조에 규정된 감시 업무는 전파의 품질 측정, 혼선 전파의 탐지, 무허가 전파의 탐지 등으로 측정 내지는 탐지로 매우 제한적이다. 임정훈 변호사는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 수행된 전파관리소의 대화 내용 및 도박 영상 수집 업무는 단순 탐지 업무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도박사범에게도 통신의 자유, 감청을 받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도 ‘광주전파관리소가 수집한 대화와 영상은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보기 힘들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너무 나간 것 같다. 녹음된 대화와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광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영상을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녹음․녹화한 것으로 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 익을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가보훈처하고 옛날의 안전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을 2013년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원세훈 댓글 사건도 있었고, 김광진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군대 댓글 사건도 폭로했던 그때입니다.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2013년 국정감사 때 국가보훈처가 어떻게 했는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전 행정부가 어떻게 불법 대선 선거를 치렀는지, 특히 댓글 사건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세훈 사건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장의 대선 개입 사건도 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그런 국정감사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보훈처나 안전행정부 또는 국군기무사령부 또는 국정원의 일부 업무까지를 포함해서 이 모두는 국회에서 통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예산으로나 법으로나 정책 업무를 통해서 감시하고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마음만 먹으면 서슴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2012년 대선에서 명백히 확인한 겁니다. 과거에 관권선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70년, 80년대에 많이 들었고, 사실상 관권선거를 자행했던 지금의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많은 우리 선배들이 자랑처럼 경험담을 쏟아 내는 걸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군대에서 우리 소대원들, 중대원들 모아 놓고 이렇게 이렇게 기호 몇 번을 다 찍으라고 했어. 어떤 후보를 찍으라고 했어’라든가 또 어떠어떤 면 단위의 계장이 돈을 뿌렸다는 둥 봉투를 돌렸다는 둥 어떤 후보를 노골적으로 당시에 공화당 시절부터 했다는 둥 이런 것을 일상에서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이 사실상 지금 이 대명천지, 민주주의가 이러했던 대명천지에도 있었던 것이 2012년 대선 댓글 사건이고 또 그때 국가보훈처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국군기무사령부 사건이고, 그때 당시 행안부 사건이고 이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국회가 엄연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법률과 예산과 국정감사를 통해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 그런 거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 드렸던 광주전파관리소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산하기관이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관행으로, 우리 스스로도 그냥 관행처럼 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곳곳에 CCTV 관리하는 CCTV 통제소 같은 것, 이 CCTV 통제소가 집중되어 있는 곳도 있고 분산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지자체에서 관리하는―이 집중되어 있는 곳 또는 분산되어 있는 곳에 사고 차량, 뺑소니든 사고 차량을 찾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이 CCTV 통제소를 모든 걸 그냥, 법의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정보를 취득하고 그걸 가지고…… 물론 목적은 불법 뺑소니다, 불법 차량이다, 사고 차량을 추적하고 단속한다는 그런 좋은 목적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절차의 민주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이 엄연히 그렇게 통제하고 있고 못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것은 테러법, 이 국정원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일상적인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아마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사실은 그러리라고 봅니다. 작은 기관, 큰 기관, 힘 있는 기관, 힘없는 기관, 권력에 맞닿아 있는 기관, 아니면 저 한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적, 법률의 절차성을 지키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다 그래’ 이러는 것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현행법으로도 너무너무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국회 예결위 간사를, 야당 간사를 했습니다. 그때 장윤석 의원님이 여당 간사였고 제가 야당 간사인데요. 참 그때 인연이 묘했는데 장윤석 의원님은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님으로 5․18 전두환․노태우,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을 내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 뒤집혀지니까 옷을 벗고 국회로 들어오신 분이고, 저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투쟁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묘하게 장윤석 의원과 저는 예결산, 340조라는 예산을 심의하는 여당 간사 장윤석, 야당 간사 강기정, 그리고 조금 전까지 사회를 보셨던 우리 부의장님, 정갑윤 부의장님이 그때 예결위원장, 세 분이 이렇게 만나신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예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정원 예산 총규모가 8000억가량이고, 그 8000억의 대부분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묻지마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이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붙여져서 누구에게도 영수증도 첨부 안 해도 되고 그냥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거지요. 그때 제가 확인한 돈은 8000억 정도. ‘왜 이것이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까’라고 할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것은 조금 타당한 얘기기도 했어요. 마약 정보를 캐려면, 예를 들면 마약이 횡행한 곳에 가서 돈을 주고 마약을 사는 어떤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현금은 누구의 영수증도 필요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그 마약선을 찾기 위해 투입된 돈이다. 그러니 이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국정원 예산 중에 어떤 예산이 마약을 사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두 번째로 그 범죄조직들은 ‘아, 그렇게 되구나’라는 눈치를 채고 마약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그 불가피성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안기부 예산이 대선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이런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국가정보원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예산이나 또는 여러 가지 법률이나 여러 가지 국정감사 내지는 이런 걸 또 전혀 통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통제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에서의 오래된 여야의 투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도, 반대로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또는 지금 야당일 때…… 오래된 투쟁이었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은 잘 바뀌지가 않았었습니다. 일반 부처보다, 기관보다 더 비밀스러운 국가정보원에게는 정말 막강한 권력이 부여돼 있고,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더 부여하겠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국정원이 대테러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지, 대테러업무를 빙자한 선거 개입인지, 야당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인지, 어떻게 막고 통제할 것인지…… 현행법으로 많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지금 올라온 테러방지법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우리 야당의 또 국민들의,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국정원법이라고 불리고 있고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차지하고 있다, 못 믿겠다 국정원. 그래서 국정원을 우리가 ‘걱정원’이라고도 계속 부르고 있고, 국정원은 국민의 안위를 지켜 주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걱정거리 기관이다, 국정원이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안보와 테러방지라는 본연의 임무는 안 하고 그동안 수도 없이 선거 개입, 정치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국정원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이 법안은 절대 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시고, 국회와 정부는 물론 민간인까지 모두 참여해서 제대로 된 테러법 제정해야 하는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제가 1시간째 드리는 말씀은 이 국정원을 못 믿기 때문에 또 이 테러법은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그전의 최장 발언 기록은 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시간만 알려졌지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발언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때로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제가 당시의 속기록 일부를 읽어 보면서 ‘정말 역사가 이렇게도 수십 년을 건너뛰어서 반복되는 거냐?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당시의 속기록 일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박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서 남의 말을 하듯이 얘기를 합디다. 독재자가 아닌데 독재자라고 하고 그리고 정부로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를 할 권한도 없고,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은 이에 대한 권한도 없는데 공연히 생트집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한 순수한 것이라면 국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다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 중에 있는 국민투표법안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겠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안한 이 법률안의 경과규정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공화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고 중에 있는 개헌안 문제와 결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중대성을 감안해 가지고 국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찬반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아량을 베푸는 어떠한 제안이라고 하면 굳이 이미 지나간 대통령의 특별담화 같은 것을 인용할 필요조차 없겠으나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만 발표하면 그저 모든 것이 그것으로써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점을 지적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특별담화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속기사 실력이 조금 부족했을까요, 지금 고생하시는 속기사님들이었다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국회의원이 막 돼서, 제가 전라도 고흥 금산이라는 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광주대동고라는 곳으로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동고만 졸업하고 전남대를 갔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를 거의 떠나 보지 못한 완전 전라도 촌놈이었지요. 전남대 4학년 때 5․18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됐고, 한 4년 감옥 생활 하고 나서 역시 출소한 뒤에도 광주에서 쭉 한 십여 년을 살았고, 그러다 어찌어찌하다가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서울에 이렇게 오래 살아 본 겁니다. 국회에 오기 전에는 서울을 정말 거짓말 않고 다섯 손가락에서 열 손가락 정도 와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잠시 왔다 갔으니까 그것은 서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지금도 국회 앞에 원룸 하나 놔두고 가족들은 광주에살고 저 혼자 국회 앞의 원룸에서 10년째 생활하면서 저는 지금도 서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교통지옥이지요, 등등. 제가 국회에 2004년에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고 국회에 가면 속기사분들이 제 방으로 오셨어요. “아까 의원님이 하신 말 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투리가 있는데 그것 좀 다시 말씀해 주시거나 원고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원고를 별로 안 가지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줬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 아마 이 원고가 많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선 개헌을 미리부터 의도한 사람 또는 사회의 시비를 일으킨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마치 적대국 정부를 취급하듯이 박 대통령에게 인신공격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민주정치윤리의 기본 문제에서 도저히 참을 길이 없이 기왕에 의도되었던 것이니 이제 기어코 개헌을 하고야 말 것이며 그리고 개헌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것이니 국민이 동시에 찬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민당은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비판을 했을 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독재화하려고 하는 그 정치를 우리는 설익은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외국의 빚과 과중한 국민 부담으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하고 말았다는 현실, 부정부패가 전례 없이 광대하고 만성화되어 있는 현상을 그리고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권력의 극대화가 국민대중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다는 현실을 경고하고, 진정한 민의에 입각한 비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리라 해서 우리는 대화의 광장을 넓혀 왔을 뿐입니다. 이 얘기가 인신공격이나 욕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거부하고 자가도취하는 정치야말로 독재정치입니다. 충언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우리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진정한 소리를 반정부행위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국가 이익을 해치는 자세가 아닌지 지극히 걱정스러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신민당은 국민과 더불어 현재까지 현 정권이 장기 집권을 음모하는 3선 개헌에 한사코 반대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개헌에 대하여 박 대통령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으며, 야당이 마치 일방적으로 개헌 불가능의 주장이나 하듯이 박 대통령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천하가 주지하듯이 3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뜯어고치면서까지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자는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표방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상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발의할 형식상의 권한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씨는 대통령인 동시에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의 당수인 까닭에 집권당이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는 그 누구보다 최고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 밑에는 공화당이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소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공화당 간부 의원들은 일일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헌에 관하여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박정희 씨가, 바로 그분이 공화당에 대하여 조속히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바라는 지시 이상의 명령과 같은 이러한 것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중대한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그 지시에 발맞추어서 개헌안을 성안해 가지고 설왕설래 끝에 박 대통령의 이러저러한 명령이 내리게 되자 국회의 발의 보고도 없이 위헌․위법 사태 속에서 정부에 직송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아까도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박 대통령은 그 신임과 3선 개헌을 같은 차원으로 결부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신임과 3선이라는 것은 하등에 결부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인 것입니다. 신임이라는 것은 역시 치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에도 대통령의 치적에 관한 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무시한 그러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선 개헌은 그 동인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필리버스터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짜리 속기록의 일부인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이곳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직권상정하고 있는 그 모습과 저는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박한상 당시 의원 발언 중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그 지시에 발맞추어서 개헌안을 성안해 가지고 설왕설래 끝에 박 대통령의 이러저러한 명령이 내리게 되자 국회의 발의 보고도 없이 위헌․위법 사태 속에서 정부에 직송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라는 부분이 지금 사태가 그때하고 착시를 일으킬 정도로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했는데 박한상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비판을 거부하고 자가도취하는 정치야말로 독재정치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찌 이렇게 같을 수 있습니까? 충언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토론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 경청과 배려입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국회와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누구의 안이 더 국익에 바람직스러운지를 따져 봐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답은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궁금해 합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야당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동안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 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야당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내용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정도를 지금부터 인식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명령과 일방통행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을 처리하라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그렇고, 노동 4법이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 2월부터 물러나기 전까지 7개월 동안, 지금은 저 뒷자리에 계신 이목희 의원님이 우리 당 정책위의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제가 작년 2월 10일부터 정책위의장을 수행하면서 수도 없이 이 서비스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그것 국회에서 통과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무서운 나라가 될 거다. 절대 해 줄 수 없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법이 아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의료 영역이 영리화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와 청와대 대통령, 김무성 대표가 문제될 조항을 빼고 가자, 그런 합의까지 했는데 지금도 종편을 앞세우고, 종편을 나팔수로 삼아서 계속 야당을 마치 발목 잡는 야당으로 공격해 대고 있는 겁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노동 4법도 그렇지요. 노동 4법도 이것은, 특히 파견법과 같은 경우는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건데 이것을 마치 야당이 안 해 줌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몰아붙이면서…… 경로당과 시골 장터, 재래시장 곳곳에는 종편 채널이 틀어져서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 빛고을 광주의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정치에 관심도 많고, 평가도 해야 되고, 비평도 해야 됩니다. 알고는 싶은데 공영방송은 잘 안 해 주니까 종편을 틉니다. 종편을 틀어 놓고 욕을 합니다,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방송이 저게 방송이야? 저 종편 패널로 나온 저 놈들은 자자손손 크게 욕보일 거다.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시간 보고 2시간 보고, 하루 보고 이틀 보고 나서는 그 논리에 스스로 빠져들어서 제가 가면 “강 의원,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 종편 논리를 그대로 저에게 되질문을 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한 종편 망국론은 그렇게 시작된 건데, 이 종편을 앞세워서 야당을 죽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이 종말론, 종편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종말론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까지 드는…… 국민과 야당에 대해서 청와대의 접근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정말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야당이라고, 정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권위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1조제2항에 정한 규정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그런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2008년 촛불 때 우리는 목이 터져라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사실을 초등학교부터 어르신, 70대까지 외치고 다녔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이념인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대통령의 권위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위에 확립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심정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그 법안 내용의 문제는 차분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혀 선의가 있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기본자세는 탁상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 권위를 믿고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에 미국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리버티대학에서 한 연설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샌더스가 던진 메시지는 간결하고 강렬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갈등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샌더스의 미국 리버티대학 연설, 2015년 9월 있었던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슈에서 리버티대학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아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성의 권리, 특히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합니다. 저는 동성애자의 권리, 특별히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이러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시민 대 시민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소리만 지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서로 비웃기만 합니다.”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말한 미국의 정치 현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샌더스 연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샌더스의 말을 이어 가겠습니다. “저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즈버러에서 연설이었는데요. 거기 모인 9000명의 대부분은 저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매나사스에 갑니다만 거기도 역시 저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들이 모이겠지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가서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모든 이슈에서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견 일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 곳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리버티대학교는 종교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학을 다니고 계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정직하고 예의바른 삶과 인간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리버티대학에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버몬트 상원 의원 그리고 공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완벽한 인간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비전 때문에 이 일을합니다. 이 비전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를 비롯한 모든 고등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 비전은 마태복음 7장12절에 아름답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지요. 남에게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이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낙태나 동성결혼 같은 이슈들에게 우리가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지요. 그러나 그 문제들 말고 우리 사회나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이슈들 중에는 우리가 어쩌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심지어 함께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타인에 대하는 것입니다. 그 타인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와 동의할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않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모두 조국을 사랑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국사회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혹은 그에 근접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사회의 심각한 부의 편중이 미국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는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샌더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끝없이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의가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논의하며 끝없이 논쟁합니다. 여기 이 대학교가 그런 토론과 논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토론과 논쟁은 여기와 같이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토론과 배움 과정을 통해 여러분 중에 일부는 정의와 도덕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바라보고 가난한 자와 서민의 편에 서는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에 맞서 주기를 바랍니다”. 샌더스의 말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샌더스의 메시지의 핵심은 존중과 토론 그리고 실천의 용기입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그런 메시지를 새겨 볼 지금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이런 토론 과정을 보시면서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샌더스는 부자 감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8시간 37분 필리버스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미국 대통령과 있을 수 없는 정상회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샌더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샌더스는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대통령후보이면서도, 후보이기 전에도 그런 대화와 타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시고 지금도 대화와 타협을 중요한 문제로, 연설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또 우리 여당도, 야당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국부인 엘란데르 총리의 목요클럽에 대해서 역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토론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왜 이것이 직권상정이 됐고, 왜 이것이 토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발의된 지 하루 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강기정의 재산 현황

7.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강기정의 잘한 일


강기정의 못한 일



강기정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학영의원 소개)
  •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송호창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정부)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진하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나라사랑교육 지원법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문병호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상진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5차
회의시간 370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무총리 황교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법무부장관 김현웅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3차
회의시간 31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대통령 박근혜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