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소위원회에서 아주 충분하게 심도 있게 토론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큰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 일정상 상정된 전체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이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의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등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27항 및 제29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26항, 제28항, 제36항 및 제37항,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은 꼭 한 분만 하는데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정부 부처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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