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위원 - 제34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과거사에서 한 내용을 정부에다 강력히 권고를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관 부처 기관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다 심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 마치기에 앞서서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서면질의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회의 안건 처리와는 관계없이 참석해 주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장관 순서입니다마는 장관이 공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차관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소위원회에서 아주 충분하게 심도 있게 토론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큰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 일정상 상정된 전체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이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의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등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27항 및 제29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26항, 제28항, 제36항 및 제37항,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3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은 꼭 한 분만 하는데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및 제24항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정부 부처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장관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강창일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들, 시민단체 이야기들 또 우리 제주 주민들의 바람들은 부대의견에서 충분히 그분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이게 담보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놨으니까 우리 행자부장관님께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가능하면 법안에 국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위원님, 오늘 부의된 의안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법안만 합시다, 짧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법안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현안은 안 하기로 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현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방금 우리 정청래 간사가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부연설명까지 곁들여서 그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아마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정도로 소상하게 말씀드린…… 우리 김민기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7항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심사한 경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청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여러 가지 공사가 바쁘시고 또 20대에 입성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신데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이 참석해서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보시고, 오늘 전체회의에 또 바쁘실 텐데도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졸지에 위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고 감사함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마는 저와 비슷한 심정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해서 19대를 잘, 나머지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 또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을 오늘 하루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심의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19대 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 같이 있으면서 정말 위원회를, 소중하게 각자의 마음들 다 이렇게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모습들을 제가 죽 지켜보면서 참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타 상임위원보다도 열정이 대단하시고 또 결정에 대해서 수용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체회의는 아마 제가 볼 때 오늘이 우리 19대 마지막 같습니다. 마지막도 처음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는 좀 깨끗하게,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위원회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태원․강석호․김동완․김명연․김한표․이노근․이명수․함진규․황인자․노웅래․權垠希․김민기․신정훈․유은혜․은수미․전정희․정진후 의원 발의)(계속) 2.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이명수․박인숙․박윤옥․정희수․문정림․이종진․윤명희․김재원․김성찬․김종태․김을동․박지원 의원 발의)(계속) 3.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 원 대표발의)(윤재옥․강기윤․고희선․김성태․이종훈․유재중․김희국․이만우․홍지만․박인숙 의원 발의)(계속)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장하나․박지원․윤관석․진성준․박민수․김태원․윤호중․김우남․김성호․신경민․김춘진․김윤덕․김광진․오병윤 의원 발의)(계속) 8. 지방회계법안(정부 제출)(계속) 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송광호․김용태․박성효․김기선․강기윤․유승우․김재원․성완종․李宰榮 의원 발의)(계속) 1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이채익․유승우․양창영․김한표․이철우․박인숙․강기윤․조원진․박맹우 의원 발의)(계속) 1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안규백․박남춘․김성곤․조정식․김광진․민홍철․정청래․최재성․유승희 의원 발의) 1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이인영․김영록․윤후덕․박홍근․윤관석․김현․추미애․임수경․진선미 의원 발의)(계속) 1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1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부좌현․강기정․배재정․박남춘․김민기․장하나․최규성․김영록․이원욱 의원 발의) 1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부좌현․김관영․전순옥․김성곤․정성호․김우남․박홍근․남인순․안민석․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진성준․전순옥․오영식․윤관석․박홍근․김성주․안규백․인재근․최규성․김윤덕․우원식․변재일 의원 발의)(계속)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이채익․유승우․양창영․이 철 우 ․ 박 인 숙 ․ 강 기 윤 ․ 조 원 진 ․ 안 홍준․홍지만 의원 발의)(계속) 2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부좌현․김민기․최민희․김 현 미 ․ 최 규 성 ․ 박 남 춘 ․ 박 민 수 ․ 백 재현․진선미 의원 발의) 2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임수경․최규성․이개호․배재정․윤관석․박홍근․이해찬․오영식․이목희․김태년․김광진․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부좌현․이 춘 석 ․ 강 기 정 ․ 배 재 정 ․ 박 남 춘 ․ 김 민기․최규성․이원욱․장하나 의원 발의) 2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강창일․김동철․김성곤․김광진․진선미․윤후덕․문희상․임수경․백재현 의원 발의)(계속)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김현․안민석․유대운․이개호․이찬열․김성곤․신경민․진선미․원혜영 의원 발의)(계속)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오영식․황주홍․노웅래․주승용․부좌현․조경태․이종걸․박남춘․김우남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17)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윤명희․김영록․유성엽․최규성․이개호․조정식․부좌현․경대수․박민수․김춘진․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4492) 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이상일․심학봉․강석호․염동열․김태원․이장우․최동익․박남춘․유대운․노웅래․김민기․임수경․진선미․김성주․이윤석․김을동․정두언․이재오․권성동․김윤덕 의원 발의)(계속) 3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홍문표․유성엽․황주홍․신정훈․신기남․최규성․임내현․김영록․부좌현․박민수․조정식․전해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64)(계속) 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노웅래․부좌현․서영교․유승우․이철우․주승용․최봉홍․홍문표․홍지만 의원 발의)(의안번호 17240)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이개호․부좌현․황주홍․이언주․최규성․김광진․김우남․원혜영․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3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류지영․나성린․김한표․배덕광․박성호․김정훈․박민식․김태호․하태경․서용교 의원 발의)(계속) (16시09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한 19대 마무리하는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충실히 이렇게 임해 주셔서 소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대에 계속하시는 분들은 계속성을 갖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김장실 위원님, 신의진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임수경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또 정청래 간사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김장실 위원님은 또 사․보임을 해 가지고 대신해서 오늘 참석하셨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힘이고, 단합된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타 상임위원회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마는 끝까지 19대 마무리까지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같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이 내용은 오전부터 위원님들이 각자 스터디를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구하면서 아마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헌재에서 기각을, 본인들이 또 헌재의 결정을 질문하고 했는데 헌재에서도 이 부분은 기각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형평성 문제도 또다시 초래할 수 있고 이래서 더 큰 문제를, 처음에는 열다섯 분에 국한하는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고 지급 대상자만 해도 사백몇십 명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인사혁신처 관련해서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의 구체적인 설명을 수석전문위원이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이것도 제가 오늘 시간이 없 어서 더 토론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항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 차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정부가 지자체에서 남발을 할까 봐서 우려하는 것도, 지방재정을 걱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게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주지 않아요. 부마항쟁이나 3․15, 4․19는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단체가 그런 지방의 후세들에게 앞으로 이와 같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운영비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많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미미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중앙에서 계속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이런 거는 앞으로요,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러면 좀 더 법안을 계속 심의하는 거로 할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안 되는 거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현행은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해서 운영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부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도 부산․마산에 국한되어서, 부마항쟁이 부산․마산 아닙니까? 그게 나름대로 그런 3․15나 4․19가 사실은 도화선이 된 게 마산인데, 자치단체에서도 추모하고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지원 근거가 없으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이라도 물꼬를 터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데 그건 민주화운동의 정의 부분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정의 부분을 64년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온 것하고 다르다…… 그래서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도 3․15, 4․19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민주화운동에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떤 법체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체계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강기윤 - 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데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그 민주화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을 계승․발전하고 후대에 그러한 고귀한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민주화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일관되게 해 나가야 된다, 법체계를 바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있어서도 6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는 우리가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