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장 강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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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룡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장 강기룡 - 제346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실무 적으로 겪었던 것은 저희가 올해 7월에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이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들하고 차별이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 가지고 몇 가지 사항들을 부처랑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처들이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사고방식 그다음에 기존의 기득권층들의 이해관계 이런 쪽에 조금 천착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이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틀이, 그게 바로 서비스법을 통한 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서비스경제과장 강기룡 - 제346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경제과장입니다. 담당 과장이 실무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의 서비스산업들의 개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수년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추진해 보면서 느낀 애로점은 이런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커다란 위원회 같은 창구가 있어 가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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