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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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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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입니다. 안전기준 준수대상으로 정하는 품목들은 기존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에서 안전 위해도가 좀 낮은 것을 한 번 더 낮추자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을 준용하되 ‘가능성이 적으나’라는 표현으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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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안전에 대한 이런 게 많이 나면서, 올해 들어서 벌써 3건이 났듯이 급속하게 제도가, 지금 보고의무는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신 사후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도 하겠다라는 의미로 이게 들어갔고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안전기준준수대상품 규제를 저희들이 약간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정정책국장 강경성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은 KC마크를 안 붙여도 되지만 고시에서 정한 표시의무, 제조사․수입자가 누구인지, 어느 나라에서 제조를 했는지, 모델이 뭔지, 언제 만들었는지 기본적인 사항은 표시의무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 제354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15조에 보시면 설계의 결함이나 재산상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정부가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또 그 사고 조사를 하기 위한 사고조사센터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 제354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있고요, 소비자가 사용을 하다가. 그런데 그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인지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보고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그러한 사람이 그것을 인지했을 때, 알게 됐을 때 바로 보고해라라고 하는 게 타 법의 사례이고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의무를 시행한 시점이 15년 7월 이후부터 시행을 해서 16년에 2건, 금년 들어서 3건으로 아직까지는 제도가 시행 초기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경성 국장입니다. 현행법 제13조의2에 사업자는 이러한 중대사고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의무는 이미 주어져 있고요. 또 그리고 정부가 판단을 해서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현행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의미는 사고의 주체를 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조건 조사해야 된다는 조사의 의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행 제도하고의 충돌도 있고 또 중대사고 조사를 사업자마다 할 수 있는 능력, 대기업들은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고 또 이 조사라는 것은 공적 영역, 증언을 확보해야 되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과연 민간 사업자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4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이상하게 카시트만 1개 기관의 인증을 받고 있고 그 이유가 그런 시험장비 구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하기가, 좀 여력이 어렵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제품안전정책국장 강경성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 안전국장 강경성 국장입니다.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연간 인증 규모에 비해서 시험장비 구축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한 30억 정도 들어가서 다른 기관에서 이 설비를 새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강경성 - 제346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강경성 - 제346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송전지역지원 보상법이 새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강경성 - 제346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죄송합니다만, 이 법의 제안이유에 보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건설로 인한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라는 그 피해를 전제로 이미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주법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강경성 - 제346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경성 국장입니다. 현재까지 원전 건설․운영과 관련해서 피해가 입증이 돼서 보상한 사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배수 피해 보상입니다. 원전이 들어서면서 약간의 뜨거운 물이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가 입증이 되면 보상을 해 줬고요. 수산업법에 근거가 있어서 현재까지 4개 부지에 4753억 원을 피해 보상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 부지 내에 토지가 있는 경우에 협의매수를 하거나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 데, 토지보상입니다. 부지가 들어서니까 피해고 당연히 피해를 인정해서 이주비도 다 주고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부지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업권이 있으면 어업권을 소멸해 주는 대신에 그 어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해가 인정이 되고 확인이 되면 각 개별법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다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강경성 - 제346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전산업국장입니다. 혹시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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