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9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
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
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발견
시 이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
대하고, 노인학대 발생 이후 재발 여부 확인, 상
담과 교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의 건강 관리,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위
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여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 제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
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 특별법 등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
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승조 박능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는 법률
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식품의
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
신 법안심사소위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던 식품 등의 표
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
고,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영업자가 올바르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체에 미
치는 위해성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기준을 재
정비하여 임시마약류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
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
지되어 어린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이 신
설되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를 도
입하여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향상되
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
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류영진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
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현안 보고
(14시20분)
◯위원장 양승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이
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현안 보고를 상정
합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
고에 대한 현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이어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자세한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