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7
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송석준 의원,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식약처장이 소비자 화장
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타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소위원회
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장을 비
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
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3항, 제6항, 제
15항, 제19항, 제20항, 제26항, 제30항, 제31항, 제
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제39항, 제40항, 제
4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
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의사
일정 제31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
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
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안들 가운데 제정법안
인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
5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법
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
항 및 제5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
택하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