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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7

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송석준  의원,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식약처장이  소비자  화장
품  안전관리  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타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소위원회
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장을  비
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
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3항,  제6항,  제
15항,  제19항,  제20항,  제26항,  제30항,  제31항,  제
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  제39항,  제40항,  제
4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
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의사
일정  제31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
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
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할  법안들  가운데  제정법안
인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
5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법
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
항  및  제5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
택하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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