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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희․윤소하․김종대․민홍철․신창현․김
영호  의원  발의)(계속)

3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

부  제출)(계속)

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위원회안)

3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3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

회안)

3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
춘숙․윤소하․기동민․양승조․오제세․
권 미 혁 ․ 이 학 영 ․ 인 재 근 ․ 박 홍 근 ․ 이 원
욱․백혜련․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3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

종․이명수․민경욱․신상진․김도읍․이
은재․김수민․문진국․김성찬․주호영  의
원  발의)(계속)

3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

명․신보라․김용태․장석춘․金成泰․이
군현․김현아․김선동․송희경․유민봉․
김 석 기 ․ 김 정 재 ․ 조 훈 현 ․ 원 유 철 ․ 정 진
석․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3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

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
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
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계속)

4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

표발의)(윤소하․심상정․노회찬․추혜선․
이 정 미 ․ 김 종 대 ․ 소 병 훈 ․ 최 도 자 ․ 기 동
민․장정숙․전혜숙․김영호․김정우․정
춘숙  의원  발의)(계속)

4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양승조․김상희․이학영․정춘숙․
전혜숙․김현권․윤소하․민병두․김정우․

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7)(계속)

4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

표발의)(양승조․김해영․정춘숙․정성호․
윤소하․천정배․안호영․권미혁․김정우․
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6)(계속)

4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

표발의)(송석준․엄용수․정성호․김성태․
유 기 준 ․ 송 희 경 ․ 소 병 훈 ․ 김 상 훈 ․ 나 경
원․유동수  의원  발의)

4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4분)

◯위원장  양승조    그러면  먼저  소위원회에서  심
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화장
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46건의  안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재근 
간사님께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인재근    인재근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중에서  44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4건,  대안  8건,  위원회안  4건
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10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
기로  한  30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
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기동민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난임시술  의
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산
후조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 
연계  등을  위해  중앙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
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의  편의를  증
진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을  삭제
하고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심의제도를  정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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