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3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
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변재일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 6
4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
종대ㆍ소병훈ㆍ최도자ㆍ기동민ㆍ장정숙ㆍ전혜숙ㆍ김영호ㆍ김정우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6
4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상희ㆍ이학영ㆍ정춘숙ㆍ전혜숙ㆍ김
현권ㆍ윤소하ㆍ민병두ㆍ김정우ㆍ안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8567)(계속) ······································ 6
4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김해영ㆍ정춘숙ㆍ정성호ㆍ윤소하ㆍ천
정배ㆍ안호영ㆍ권미혁ㆍ김정우ㆍ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9146)(계속) ······································ 6
4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엄용수ㆍ정성호ㆍ김성태ㆍ유기준ㆍ송
희경ㆍ소병훈ㆍ김상훈ㆍ나경원ㆍ유동수 의원 발의) ··············································································· 6
4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
47.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현안 보고 ······························································································· 9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양승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률안에 대한 의
결을 실시한 후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급히 소집된 회의기 때문에 다른 일정으로 참
석하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모두가 이번 사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거나
대응 방안을 완전히 마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
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생아 사망사고의 원
인을 규명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의 적극적인 노력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
인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모여진 여러 의견들은
향후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정책적 대응 마련과
함께 의혹 없는 검증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과 질병관리본부장님을 비롯
한 정부 관계자 분들은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하
고 주문하시는 문제와 지적에 대해 한 치의 소홀
함이 없이 점검함으로써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방송으
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정부 측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보육사업 유공자 정부
포상식 참석으로,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
애인 유공자 표창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는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백혜
련․조정식․유은혜․황주홍․박홍근․박
정․윤호중․김관영․양승조․인재근․김
상희․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김상
훈․김승희․김명연․윤한홍․성일종․함
진규․김순례․송희경․이완영 의원 발의)
(계속)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안)
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
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박남
춘․황주홍․변재일․박홍근․박정․윤관
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4432)(계속)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
의)(오제세․백혜련․조정식․유은혜․황주
홍․박홍근․박정․윤호중․김관영․양승
조․인재근․김상희․위성곤 의원 발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