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자실 평가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안 이루어
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평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실 단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급
한 데잖아요. 그러면 그 위급한 중환자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
히 중요하거든요. 실 단위로 안 되어 있어요. 평
가지표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정신없고,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나 아니면 병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만 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보건 당국이 관리․감
독을 해야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스템 점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했더니 ‘국민
들이 안심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그냥
멋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좀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점검해 주
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
측으로 섣불리 의혹을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처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위 잘못 얘기하면 국민의 불안감이, 의
혹이 더 증폭되고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이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또는 기자가 궁금해하
면 Q&A를 만들어서 해명을 즉각즉각 하세요.
그래야 의혹이 증폭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의
혹을 키우기 위해서 자료요구했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전화에 의하면 약물 중에
서, 신생아니까 유즙 분비 촉진하는 돔페리돈을
산모가 복용을 해 가지고 나오는 유즙을 신생아
들 먹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
지고 있습니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약물의 종류라든지 투여
한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
에서는 기자들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 국민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서 Q&A를 만
들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를 하시라
는 거예요, 제 말은. 내가 의혹을 키우겠다는 뜻
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면 빨리 좀 주세요. 자료요
구하면 왜 그렇게 자료가 안 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조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 양승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
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
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장관님, 본부장님!
우리 국민들께서 현안 질의․답변을 보셨을 텐
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문제점이 뭔지, 앞으
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좀 더 체계적으로 원
인부터 다 밝혀내고, 그러고 난 뒤 근본적인 개
선책부터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국민들에게도 상세하게 또 소상하
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예, 질병관리본부장님도 한 말
씀 보고해 주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이런 사고에 대해서
신속한 신고․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신속하
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승조 하여튼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는데
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원인 규명하
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 양승조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
다.
송석준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님으로
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
하여 12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리대책 마련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