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37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단 저는 환아들을 격리해서 관찰했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NMC에 한다고 그러면
NMC를 비워 가지고 거기에 몽땅 가서 다 체크
해 가지고 괜찮으면 퇴원을 시키고 이런 비상조
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상조치 하나도 없었다
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이
루 말할 수가 없고.
제가 보니까, 의료기관에 관해서 관리를 일차
적으로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서 김승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병원이 이렇게 대형화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되고 새로운 의술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도
대체 보건소가 어떻게 해당 병원을 관리를 합니
까. 저는 사실 이것은 정부와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불가능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관리의 주체라
고 얘기를 또 해 준 것 아닙니까? 참 이게 생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피해 부모들의 증언을 보니까 인
큐베이터를 다 열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 다 환
아들 중환자실인데. 그리고 사망한 날 아이를 안
고 있는데 방 안에 날파리가 다니는 것을 봤다,
공갈젖꼭지를 바구니에 방치해 뒀다가 다시 입에
넣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지금 신생아실 하나가 문제가 아
니지 않습니까. 이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병원의
관리 부분을 보건소에 이렇게 맡겨 두었던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국회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대안
을 내놓으십시오. 대안을 내놓고,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 질본과 복지부의 대응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사과하라고 얘기했는
데 저는 사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2차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2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아까 질의 시간이 모자라서, 사
실은 2차 질의까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2차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아까 복지부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장님 답변하는 게 아직도
소위 이 사안에 대한 위급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
지 않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장님이 17일 날 일요일인데 그날
8시 이후에 가셨잖아요. 그 전에도 사실은 저는
이것 오전에 알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차
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과장이 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과장하고도 대
화를 나눴는데, 사안이 이 정도면 질병관리본부
장님이 아니라 차관이든 장관이든 누군가가 갔어
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다만 현장에서 굉장히 막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또 계속 보
고를 받거나 이러면 좀 방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
서 저도 노심초사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짚
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때문에 제가 다시 2차 질의를 하
게 됐냐 하면,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관리체계
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신생아중환자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아까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98개 병원에, 의료기관에 1800여 개가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아직 제가 정
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승희 위원 안 되고 있어요. 일반중환자실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생아중환
자실에 대한 요양급여 평가는 안 이루어지고 있
어요. 우리가 심평원에 자료를 계속, 제가 그 상
황이 일어나고 나서 즉시 그날…… 제가 아까 3
시에 자료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평원
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온 것도 있고 또 온 것도 있
고.
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까?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빨리 신속하게 고쳐서 더 이상 이런 사
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신생아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