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원인
에 따른 원인 불명 질환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저희 역학조사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
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볼까요? 장관
님에 대한 최초 보고는 질본이 사건을 인지한 지
무려 4시간 반이 지난 오전 11시에 최초로 장관
께 보고가 되었고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그리고 사건 발생 13시간이 지난 18일 오후 12시
50분에 질본의 즉각대응팀이 구성됐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사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신생아 4명이 집단적으로 사망한, 그
것도 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 책임 있게 보고하고 현장에서 소통하
고, 유족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체
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련 부서와 협
업해서 다른 얘기가 나가지 않고 다소 시간이 지
체되더라도 꼼꼼하게 정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서 국민들께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더 이상의 불
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기동민 위원 그리고 아까 정춘숙 위원께서 잠
시 거론하셨는데 자살보도 권고기준 이런 정도
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 진
행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데 똑같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권고기준 정도를 언론사에 보내는
것 정도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
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도 대단히 필요하겠지만 뭔가 좀
더 강력한 법제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
리고 필요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문화체육
관광부라든지 관련 부처와 대대적으로 협업들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들을 갖추고 언론
사의 협조를 구해야지 이렇게 느슨한 권고기준만
가지고 절대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요.
차제에 진짜 2월달에는 임시국회가 있다면 성
과를 가지고 그동안 과정들을 정리를 좀 해서,
관계 부처와 협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
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
서 저희들한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꺼리도 주시
면 좋겠고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자살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을 추진해
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믿고 정말 정부당국을 신뢰하고 일반
조처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해 주
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위원장 양승조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이어서 바른정당 최고위원이신 박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바른정당 박인숙입니다.
여태까지 나온 얘기 중에 팩트가 아닌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러기 전에 제가 처음
이 뉴스로 봤을 때 2시간 내에, 82분 내에 4명이
줄줄이 사망한 것을 보고 이것은 무슨 사고가 났
구나, 감염은 뒤로, 튜빙이 잘못 꽂혀서 산소 대
신 뭐가 다른 게 들어갔나 아니면 동시다발적으
로 4명한테 줄줄이 같이 또 아니면 플로이드에,
수액 뭐가 잘못 들어갔나, 잘못 계산해서 뭐가
잘못,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것은 밝혀질 거예요. 감염은 이제 나온 거
고 그것은 어차피 기본으로 다른 애들 다 있는
데……
그래서 자료에 이 병원에, 더욱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표창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통계적으
로는 표창을 받을 만한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저는 이것은 그냥 정말 사고다, 쭉 쌓
여 있던 문제는 이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에 아직 여러 가지 미흡
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졸업하는 애들 사망률을 보니까 매년 1.1～1.9%
예요, 지난 5년 동안. 이것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
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고 정말 돌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