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3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기동민 위원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도 없이
문제가 많았고, 예후 말씀도 주셨는데 실제 이런
작은,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당
한 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이
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10월 10
일 날은 대통령 표창까지 했습니다. 명목은 출산
친화 정책 확산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
입니다.
이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표창은 병원협회에
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발생한 사고하고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이 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이라서 조금 미스매치된 부
분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제가 방점을 드리는 것은 표창을
왜 줬느냐에 방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런 대형 사고를 방
치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추궁입니다, 말씀은 부
드럽게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
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부장님 역시 그런 비판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기동민 위원 왜 이 정부가 탄생했습니까? 좀
다르게 하라고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유
족들은 만나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
다.
◯기동민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전시행정
이렇게 느껴지실까 봐서 언론을 의식한 그런 신
중한 조처입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고개를 끄덕임)
◯기동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몰매를 맞는 한
이 있더라도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
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그 피어린 얘기를 좀 들
으십시오. 얼마나 병원 측의 무책임한 행태가 반
복되고 있습니까? 유가족의 정서와 유가족의 어
떤 심정, 상태, 이런 부분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
고, 일방적인 조치, 일방적인 기자회견, 이런 부
분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과수, 광수대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본의 즉
각대응팀, 이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현장 컨트롤타워가 잘 세워
져서 일이 명확하게 잘 구분되고 때로는 협업해
서 처리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못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소임만 강조하실
겁니까, 질본은 질본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광수대는 광수대대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인
거잖아. 통으로, 패키지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항상 가서 컨트롤타워 역할
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장관님, 책임 있게 좀 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행정관의 체계와 어떤 칸막이 이런 부분들을 말
씀하지 마시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뒤로 물러서
계시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장관이 가시고 필요
하다면 차관이 가셔서 직급이 필요하다면 직급으
로 누르고라도 이런 혼란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말씀 저도 아
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질병
관리본부장님이 현장에 가 계셨고, 질병관리본부
장님 직급도 사실 차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충분히 컨트롤타워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초기 대응이라든지 어
떤 전체적 종합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지휘 통제
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면 차라리 다행이겠
습니다. 그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싶고요. 저는 차
관급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질본
의 어떤 독립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명실상
부한 지휘체계권을, 통솔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더 깊이 고민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고개를 끄덕임)
◯기동민 위원 그리고 일일이 다 지적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메르스 같
은 경우는 매뉴얼이 딱 정리가 되어 있던데, 이
런 사건 같은 경우 해당 부처의 또 질병관리본부
의 매뉴얼이 딱 구축되어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저희가 원인 불명 호
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응 매뉴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