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제355회-보건복지제1차(2017년12월19일)
들고요.
저는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건은 결국 보건 당
국이 키운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
욱이나 불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보건 당국이
아직까지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뭐를 어떻게 고쳐
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이 없다고 생각
이 듭니다, 오늘 현안보고 내용으로 보면.
장관님, 하인리히 법칙 알지요?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말씀 지난번에……
◯김승희 위원 지난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시그널
이 있습니다. 그 시그널이 있었지요? 아까 최도
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그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
고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
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식약처장님이 중간에 너무
답변을 안 하고 계속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
면 아까 인큐베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여러 위
원님이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번 달 안에 아니면 한 달 안
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 방안
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의료기기 용구인, 특히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인큐베이터를 포함해서 이런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면 사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기기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지 의료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
권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장님도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잘못 사용했을 때 인
체에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 의료기
관 개설자들에 대한 의무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
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 위원님들한
테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적을 하
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관님만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식약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아까 가신다는 것을 조금 더 남아 계시기
를 제가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희 위원 예, 답변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지금 의료기기 MRI
라든지 CT라든지 인큐베이터가 생산되어서 의료
기관에 보관 중인 의료기기들에 대해서 관리 기
준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관리는 의
료법으로 하는데 저희 식약처에서 UDI 시스템이
라 해 가지고 의료기기추적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복지부장관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이런 상황이 내구연한이 지났다
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
요. 그런데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보면 거기
3월하고 7월인가 두 번 인큐베이터를, 3월하고 9
월인가 체크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어
요, 올해에. 그런데 체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체 체크이기 때문에 보건 당국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 당국
이 어떤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지
부장관하고 식약처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식약처
장이 할 일은 식약처장이 하고, 복지부장관이 할
일은 복지부장관이 해 달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위원님 말에
진짜 공감하고 좋은 지적입니다.
◯김승희 위원 나중에 2차 질의 할게요.
◯위원장 양승조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기동민입니다.
먼저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목동병원 문제가 많았잖아요?